머니투데이

"무슨 방법이 없잖아. 나 혼자 알아서 처리해야지 뭐.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를 잃고 있는데, 그것은 분개하는 능력과 그 결과로 이어지는 '앙가주망(사회참여)'이다." 이틀 전 95세를 일기로 타계한 프랑스 작가 스테판 에셀의 에세이인 '분노하라(INDIGNEZ-VOUS)'에 나온 유명한 구절이다. 32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은퇴한 스테판 에셀이 한 행사에 참석해 가졌던 짧은 구두 연설을 듣고 감동한 한 편집장의 애절한 부탁으로 출간됐다고 한다. 90세를 넘긴 노인의 따끔한 메시지는 미국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본의 상징인 월가에 반기를 들게 할 정도로 강력했다. 2011년 월가의 부도덕성에 반발해 일어난 '월가 시위'는 비록 73일만에 막을 내렸지만 금융자본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을 통합 운영할 것이란 보도에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일이 있었다. 분노는 곧 '한국납세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구 마니아다.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직에 있는 동안 한번도 야구장에 못 갔지만 매일 그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 결과를 챙겨봤다. 저녁 자리에 앉으면 우선 그날 경기 스코어부터 확인할 정도였다. 너무 야구 이야기 많다는 소리에 자제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는 정책의 방향이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야구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야구에 비유하면 그는 실점 위기에 등판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한 복판이었고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국내적으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고 물가는 치솟는 상황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이없는 실점은 하지 않겠다"며 수비를 강화했다. 물론 공수 교대를 기다리며 '공격 작전'도 짰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타석에 설 기회는 없었다. 수비에서 가장 신경쓴 부분은 재정건전성이었다. 스스로 '스파르타의 300전사'처럼 나라 곳간을 튼튼히 지키겠다고 했다. 어느 장관이든 재정을 풀어 성장률을 올리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지만 그는

"점빵 다 열려 있드만" 경남 하동이 고향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투리 억양을 보태 던진 말이다. 취임 첫날인 27일 세종청사를 찾은 자리에서다. '점빵'은 가게를 뜻하는 '점방'의 경상도 사투리 표현.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을 빗대 '휴업'이란 지적이 나오자 가게 문 열려 있다고 받아친 거다.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 태산 같다는 게 옆에서 보기에도 완연해 보였다. 문만 열어놨다고 해서 가게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새 정부의 상황은 '개점휴업'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주문을 해도 그 내용을 받아 안기도 어렵다. 선행 학습하듯 준비할 여건도 안 된다. 최소한의 길잡이라도 있어야 예습을 할 텐데 그마저도 찾기 어렵다. '바지 사장'이라도 사장이 있는 가게와 업는 가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부처의 장관은 그보다 더하다. 정 총리 스스로도 "부처는 당연히 장관 책임"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부처를 책임진다. 동시에 자신의 정책 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고 말했다. 취임사에서 '신뢰'는 8번 등장, 그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와 같은 횟수로 언급했다. 이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가꿔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계층·지역·세대별 갈등이 극심한 한국 현실에 비춰 의미가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고질적이고 첨예한 갈등구조 탓에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정책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제동이 걸리는 일도 잦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란,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파동과 그 후유증이 대표적이다. 정치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치권 내부의 상호불신은 이 같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탈(脫) 정치'를 내세운 제3 후보가 돌풍을 일으킨 이면에도 정치 불신이 자리했다. 이처럼 갈등이 야기하는 사회비용이 커질대로 커져 대통령

지난 22일 금요일 오전 서울 성수동 신세계 이마트 본사 인사팀. 주말을 앞둔 평온한 사무실에서 갑자기 한바탕 난리가 났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청) 근로감독관 10여 명이 검찰과 함께 사무실을 급습했기 때문. 서울청이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지난 7일에 이어 추가로 이뤄진 압수수색인데, 고용부가 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두 번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마트가 정확히 보름 만에 또 압수수색을 당한 이유는 뭘까. 그동안 이마트는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 사찰하고 문제(MJ) 인력으로 낙인찍은 후 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 기업이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새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뿐 아니라 주주권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시기상조 아닐까요?" 박근혜 정부 공식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직후 증권가 일각에선 나온 얘기다. 국민연금이 주주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했는 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21일 공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와 '주주권 행사'가 포함돼 있다. 그간 박 대통령이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를 공약해 왔는데, 발표 내용은 보다 진전된 수준이다. 주주권은 대표소송제기권, 사외이사추천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어 의결권보다 적극적인 행위다. 하지만 인수위는 '기금운용체계 개선'에 대해 언급만 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등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연기금의 운용체계를 그대로 둔채 의결권을 강화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그동안 기금운용본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4년간의 완화정책이 전례 없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정책을 되돌리는 '출구' 행보 역시 유례없는 상황이다. 출구전략 논의는 2009년 잠시 고개를 드는듯했으나 2010년 봄 본격화한 유로존 부채위기로 세계 각국이 부양책을 다시 확대하기 시작하며 최근까지 자취를 감췄다. 그러던 분위기가 올해 초부터 바뀌고 있다. 최근 몇 주 간 연준 위원들은 연준이 고강도 처방을 서서히 거둬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고용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연준이 채권 매입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것. 지난해 12월과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FOMC는 양적완화의 비용과 위험으로 인해 노동시장 전망이 상당히 개선되기 이전이라도 양적완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의하는 등 출구가 임박했다는 뉘앙스를 더 강하게 풍기고 있다. 연준이 당장 채권매입을 중단하진 않을 테고, 시장도 경제가 개선되며 정책 변경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

"당황스럽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다는 답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BMW 아우디폭스바겐 벤츠 토요타 등 4개 국내 수입사들을 급습했다. 이날 각 사의 담당자들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업계의 담합 의혹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이번엔 일부 딜러와 관계사까지 포함시키며 훨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신차 가격현황과 해외 및 국내 간 판매가격 차이, 부품 값과 공임비의 적정성을 비롯해 일부 수입차 법인과 딜러간 지배구조 남용 행위, 파이낸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부품 값과 공임비 등이 화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신차가격 인하와 딜러간 출혈경쟁 등으로 실질적인 가격은 거품이 일부 빠졌다고 볼 수 있지만, 부품 값과 공임비 등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2일 쌍용건설의 최대주주를 떠나기 전, 쌍용건설에게 마지막 공문을 보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묻는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의 해임권고안이다. 　쌍용건설은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며 자본잠식에 빠져 증시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지난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최대주주인 캠코와 채권단에게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그런데도 쌍용건설은 이달 말 돌아오는 채권 600억원을 갚을 돈이 없어 또다시 부도 위기에 몰렸다. 표면적으로는 김석준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캠코의 요구도 무리는 아닌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가 하루아침에 온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로 어려움을 겪던 2009년 이후 감지됐다. 당시 그룹 계열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유상증자 등 자금 지원을 받아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와 달리 쌍용건설은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대주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지 않은 채 선방했다. 　결

　지난 19일(현지시간)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서울시 대표단이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는 길에 긴급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에미리트) 중 한곳인 '샤르자(Sharjah)'측에서 "교통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박 시장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샤르자는 UAE 내에서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이어 세 번째 경제규모를 가진 토후국이다. 　당초 박 시장은 15조원 규모로 알려진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대중교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이번 순방길에 올랐다. '중동진출의 교두보 마련'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워낙 유럽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예상치 못한 샤르자의 구애(?)에 대표단이 고무된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가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대표단에 연락을 해 올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며 "아부다비나 두바이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시장 진출 가능성에 있어선 오히려 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 얼어붙었다. 중소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요즘, 많은 중소기업은 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등도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약 300건의 애로사항을 검토한 뒤 이달 19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지,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 등 중소기업계가 바라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담겼다. 중소기업의 환영을 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이노비즈협회(기술혁신형중소기업협회) 신임회장 취임식에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육아 지원에 나섰다. 국공립어린이집 100곳 확충,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6억원 지원, 공동육아를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 마련 등 지원내용도 다양하다. 　그런데 강서구 염창동 한 아파트의 맞벌이부부들은 "염장 지른다"는 반응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임대주택이 들어설 가양동 공영주차장에 '분노한다 탁상행정. 요구한다 주민소통!'이란 플래카드를 걸어놨다. 　염창동 주민들이 가양동 임대주택 건립에 뿔이 난 사연은 이렇다. 이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 절반이 어린아이가 있는 맞벌이부부임에도 염창동에는 유치원이 단 하나도 없어 공립유치원 설립이 절실했다. 　마침 아파트 바로 옆에는 시유지인 가양동 공영주차장이 있다. 이 곳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 무단투척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곳에 공립유치원을 세워 2가지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해달라는 게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