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에요. 누굴 만나야할지, 어디에 얘기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지상파방송사와 재송신 협상을 진행 중인 한 유료방송사업자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더 막막해졌다며 이런 푸념을 늘어놨다. 무엇보다 재송신 협상이 다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송신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기는커녕, 사업자들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지난 5년간 재송신 대가 산정을 두고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어져왔다. 2011년부터는 세 차례나 지상파 송출이 중단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유료방송 사업자다. 법원은 지난달 지상파 방송 3사가 일부 케이블사업자를 상대로 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11일까지 당장 지상파와 협상을 타결 짓지 않은 채 재송신을 계속하면 케이블사업자는 각 방송사 당 하루 3000만원씩 높은 이행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연수원14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채 후보자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특별한 흠이 없다"고 칭찬을 받는 등 신상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 　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개혁 과제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인만큼 법사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채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 서면답변서를 통해 "정치적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사건은 특임검사제로 해결하고 그동안 중수부가 맡았던 전국 범위의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TF'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와 '맞춤형 TF' 수장은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사실상 검찰총장의 하명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특임검사'나 '맞춤형 TF팀'으로 대형사건 수사에 나설 경우 중수부가 있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설특검제에 대해선

　지난달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던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부도를 벗어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디폴트의 결정타로 작용한 주주간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서다. 　개발사업의 1대주주이자 땅주인인 코레일과 2대주주를 비롯한 주요 민간 출자회사들은 정상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낸 채 날을 세우고 있다. 　민간출자회사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사업 무산이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절 포기하라는 것과 사업의 해제 권한을 코레일이 쥐겠다는 조항이다. 　손실의 귀책사유를 따질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 배임에 걸릴 수 있고 코레일이 이사회의 절반을 장악한 상황에서 사업 해제권마저 갖게 되면 민간출자회사들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진다는 주장이다. 　물론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소송을 상호간 금지하자는 취지고 개별 회사가 각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식품이나 의약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더라도 기준치 이하라면 보도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데도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식품(혹은 의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청'에서 '처'로 격상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수장이 된 정승 처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첫 공식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처장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식품이나 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만큼 무엇보다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게 보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처장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식약처가 6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발암성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 식약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의 검출량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공식화 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

"구청 때문에 5000원 펑크 값마저 잃을 판입니다."(이진형씨) "구청에서 동네로 찾아오고 수리비용도 없으니 금상첨화죠."(전은희씨) 다양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이 '자전거 붐'에 기름을 붙는 격으로 '자전거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다. 1700km가 넘는 전국 자전거길에 대문 앞까지 찾아오는 무료 정비서비스까지 그야말로 '자전거 천국'이다. ＃펑크는 구청에서 무료로 경기 수원의 한 자치구가 최근 이동 무료 자전거 정비서비스를 개시하자마자 철퇴를 맞았다. 펑크 값이라도 벌어야 하는 영세한 지역 자전거포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부친의 30년 손때 묻은 자전거포를 2010년부터 운영하는 이진형씨(43). 그는 조그마한 가게에 미캐닉(정비전문가)까지 쓸 수 없어 직접 정비기술을 배웠다. "정비는 쉽든 어렵든 숙련기술이기 때문에 공임비를 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는 구청의 노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먹고사는 '밥벌이'까지 뺏는 건 아니죠." 이

현대오일뱅크, 한진중공업, 동국제강, 포스코강판... 최근 몇 년 동안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굴뚝기업들이다. 정유·철강·조선 업황의 극심한 침체 탓이다. 맥락이 전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신선한 노사관계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강판은 지난 해 1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다. 사측은 물론 노조 분위기도 좋을 리 없다. 그런데도 창사 25주년을 맞은 1일 노사가 손을 맞잡았다. '경영위기 극복 노사화합 선언'을 위해서다. 노조는 이날 사측에 임금 인상안을 일임키로 했다. 임금 조정 기간도 2년으로 늘렸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노사가 한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임직원 모두가 동의했다. 2009년과 2012년 각각 직책 보임자와 임원들의 임금반납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섰던 선례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된 셈이다. 동국제강도 지난 달 27일 노사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회사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문기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이나 사외이사 논란 등에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다. "맹세코 아니다"라고 해명할 정도다. 하지만 창조경제의 뜻을 묻는 질문에서는 진땀을 흘렸다. 모두발언의 한 단락인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앱)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따져 묻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미래부가 해야 할 일의 일부분"이라고 답했을 뿐이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의 한 신문 기고문에서 '창조경제를 미국인 사장이 이끄는 이스라엘 모델'이라는 정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도 "그건…"이라며 말을 끝맺지 못했다. 최 후보자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일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을 골랐다"고 평가했지만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는데 주저했다. 창조경제를 설명하는데 진땀

#"의료 실비보험 4월부터 대폭 변동, 100세 보장은 3월까지만 판매합니다. 가입을 서두르세요" 지난 한 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자나 전화연락을 받았다. 불안해진 소비자들의 심리를 노린 절판마케팅은 특히 보험대리점(GA)에서 심했다. #얼마 전 재무설계를 해준다며 보험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기자에게 접근했다. 몇 번 만나더니 변액보험 2~3개에 가입하라고 했다. 한번 가입하면 20~30년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조언은 없었다. '그냥'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투였다. (변액보험은 설계사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다른 상품보다 높다.) 알고 보니 그는 한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였다. 보험은 다른 금융권에 비해 민원이 많다. 지난해 기준 금융권 전체 민원의 75%가 보험이다. 업계는 복잡한 보험계약의 특성상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보험사의 항변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비중이 28%로 가장 많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다.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못 들

"열린 채용으로 고졸 취업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단하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졸 성공시대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졸 채용을 다루는 진로직업교육과 장학관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지난 27일 본지 기사 '대학 포기했지만…삼성입사 9개월 더 큰 꿈 생겼어요'에서 소개한 삼성전자 첫 고졸공채 합격자 인터뷰에 대한 첫 반응이었다. 학벌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대기업 임원을 꿈꾸는 고졸 사원의 이야기에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의 꿈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대기업의 고졸 공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끊이지 않았다. 기사 댓글에선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홍보 수단'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무렴 정말 차별이 없을까'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고졸 출신 사원의 임원 가능성을 부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 임원중에는 고졸 출신 또는 여성임원의 숫자가 적지 않다.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배우 한혜진(32)과 축구선수 기성용((24)의 열애에 대한 관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니, 결국 한혜진의 전 남자 친구 브라운아이드소울 나얼(35)의 해명과 그의 글에서 나온 걸그룹 시크릿 멤버 송지은(23)의 억울함까지 양산시켰다. 그 중심엔 정확한 본질이 없는 정보의 결합체인 '찌라시'가 자리하고 있다. 한혜진과 기성용은 약 2달 전부터 교제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됐음을 최근 SNS를 통해 나름대로 신중한 방식으로 팬들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문제가 발생했다.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닌데, 두 사람의 교제를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선 삐딱한 시선이 존재했다. 연예 및 스포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대형 및 체계화되며 한혜진 기성용과 깊은 사적 대화를 나눌 기회가 미디어 관계자들까지 포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 주어지 않을 텐데도 인터넷과 모바일 댓글을 보면 두 사람의 열애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내용은 중 하나는 이랬다. 한혜진과 그녀의 오랜 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이 지난해 무산됐습니다. 펀드시장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소비자 보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지난해 정부는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 방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는 서민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였다. 한발 나아가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장기투자 문화를 형성하자는 취지도 무시됐다. 이 관계자는 "펀드에 가입하려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많은 항목에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며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소비자들이 가입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건 오히려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소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최근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

최근 저축은행 종사자들 사이에 새로운 불문율이 생겼다. 안부 묻지 않기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여파다. 그만큼 직장을 잃은 직원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말 8587명에 이르던 저축은행 종사자는 지난해 말 7583명까지 줄어들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명분은 분명했다. 방만한 경영과 불법 대출 등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저축은행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고객들의 쌈짓돈까지 유용한 부실저축은행을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2년여에 걸쳐 27개의 저축은행이 퇴출됐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1차 피해자는 당연히 고객들이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대표선수로 여겨졌다.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을 애용했다. 일부 부도덕한 저축은행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까지 서민들에게 떠넘겼다. 물론 불완전판매였다. 아직까지도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