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월 임시국회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쟁점 사항들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다. 여야는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당초 개원일로 잡았던 24일을 맞추지 못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기업회생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새누리당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성태 이종훈 김상민 최봉홍 의원은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도 같은 달 10일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종교인 원탁회의'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대선 직후에 열리는 첫 번째 국회에서 열겠다"고 확인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분수를 더 작은 수로 만드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분모를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자를 줄이는 것이다. 최근 2~3년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는 전자를 선택했다. 자산건전성 주요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너도 나도 유상증자에 나선 것이다. BIS 비율은 '위험자산/자기자본'의 분수로 표시된다. BIS 비율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경우 위험자산이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분모)을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택했다. 지난주 현대저축은행이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에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저축은행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 비율은 5.75%이다. 지난해에도 골든브릿지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이 각각 30억원, 98억원 유상증자를 완료해 BIS비율을 끌어올렸다. 이밖에도 BIS 비율이 마이너스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지푸라기로 집(보험정보 시스템)을 짓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보험개발원) "이대로 두자는 것은 말기 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금감원) "보험정보를 협회가 아닌 다른 곳에 주는 것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 하는 것과 같다."(생보협회) 지난 21일 '보험정보 집중'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는 이처럼 원색적인 '설전'이 오갔다. 논란의 핵심은 보험정보를 보험개발원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 정보를 어디서 가져가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꼭 필요한 선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문제가 불거진 계기도 따져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생손보 등 양 협회가 집적한 정보들 가운데는 개인동의가 불가능한 정보도

더벨|이 기사는 01월21일(17:0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요즘 벤처캐피탈은 '돈 있는 거지' 신세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벤처기업을 찾아가 투자 받아 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입장이죠. 그게 싫다고 아무 곳이나 투자하지도 못하겠고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벤처캐피탈 고위 임원의 하소연이다.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입장이 반대가 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쏟아낸 넋두리겠지만 그냥 흘려버릴 수만은 없었다. 함께 공생해야 하는 국내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업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받지 못해 아우성이다.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물건을 만들 자금이 없어 사라지는 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심사 관행상 사업 초기에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협회에 따르면 설립 1년 이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신규투자금의 1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 와서요.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기자가 찾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갑작스런 인수위의 요청으로 분주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영화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 시사회에 참석, "문화콘텐츠산업이 우리 주력사업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한 후다. '뽀로로'는 전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대표적인 한국산 애니메이션이지만 사실 경쟁력을 갖춘 애니메이션은 즐비하다.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 해 50~60개 애니매이션이 제작되는데 이들 중엔 '토종'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 적잖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투자환경은 열악하다. 콘텐츠진흥원이 정부 예산을 받아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민간투자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창투사가 투자하고 있지만 흥행이 검증된 작품에만 자금이 쏠리는 실정이다.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콘텐츠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어린이 뮤지컬의 경우 대작이라고 해봐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튜브에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은 모두 17개. 하지만 총 조회건수는 5000건이 안된다. 하나의 동영상을 300명도 채 보지 않은 셈이다. 인수위 공식 트위터의 팔로워(내 글을 읽는 친구)는 2000명이 채되지 않는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대 대통령 선거 때 사용한 유튜브 계정의 동영상 조회수는 35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TV광고인 '어머니의 나라'는 8만건에 이른다. 박 당선인의 공식 트위터의 팔로워는 27만명 이상이다. 매일 신문 지면과 TV 뉴스에 인수위가 나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인수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셈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모든 관심이 인수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인터넷과 SNS의 역할이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의혹은 선거기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다. 일부에서는 박

"정부 개편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정부 예산 밖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나쁜 짓이다. 셧다운제부터 게임규제 법안까지 논란의 포인트는 결국 기금으로 귀결된다." 한 모바일게임 업체 대표가 참다못해 뱉은 쓴 소리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규제법'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예산과 자리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법안 시행을 위해 이미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조회 공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고 새로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 기존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다. 가뜩이나 모바일게임이 성장하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된 게임업계는 이러다가 게임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게임 업체 대부분이 중국 및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상시험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험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약 허가는 식약처에서, 약가 책정은 복지부에서 받게 생겼다. 시어머니를 둘 모시게 된 셈이다."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본 제약 및 의료계의 눈은 일제히 식약처로 쏠렸다. 복지부 소속 식약청이 총리실 소속 식약처로 개편되면서 복지부 품을 떠나게 됐기 때문이다. 식품 안전에 대해 확고한 주관을 보여 온 박 당선인인만큼 식품 안전의 위상 강화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각종 식재료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커졌던 '음식에 장난치는 사람만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 역시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부채질했다. 식약청 내부에서조차 "박 당선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시절부터 식품 문제에는 관심이 많았다"며 "식품 안전에 대해선 뭔가 묘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뚜껑은 열렸고 예상대로 식품 안전의 위상은 격상됐다. 식약청은 복지부의 지시를 받아 집행 역할을 담당하던 기존의

휘발유값은 지난해 9월19일 2026.62원을 나타낸 이후 18주 연속 내려 20일 전국 평균 리터당 1923.61원(한국석유공사 기준)을 기록했다. 기름 값이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기름 값 하락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한 결과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07달러 선으로 지난해 고점대비 15%가량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로 최근 일 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에는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4월만 해도 휘발유값은 100일 넘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을 압박했고, 물가의 연쇄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기름 값이 한창 상승할 때 정부는 알뜰주유소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혼합판매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여기에 따른 효과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제는 정부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뜰주유소는 지난해 목표였던 1000개소 확충을 달성하지 못해 1 년 더 목

더벨|이 기사는 01월17일(11:18)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한국에서 중소기업 경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외국계 대형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신용장(LC)을 가져가도 믿어주지 않아요" 얼마 전 충북에 위치한 코스닥 상장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15년 가까이 IT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가 전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깔보기' 사례는 이렇다. 그의 회사는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로 2000만 달러 규모의 설비를 수주했다. 홍콩계 대형 은행에서 발급한 LC를 들고 국내 주요 은행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어떤 은행도 그 LC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납품하는 수출 계약의 LC 대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다급해진 그는 홍콩과 중국 회사들이 꽤 평판있는 회사인데다 LC를 발급한 홍콩계 은행도 유명한 곳임을 설명했다. 이번 LC는 협상단계가 아니라 수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지난해 12월18일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조직해체를 앞두고 사업성과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 그만큼 그는 4대강사업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돼 4대강사업에 총체적으로 부실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 총괄 주무부처 수장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의 핵심시설인 보의 안전과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역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건설업계 역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대강 16개 보 시공과 준설의 1차 책임이 있는 건설기업들도 부실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게다가 4대강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기업들은 담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기업들이 4대강사업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며 "4년간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 '공유 정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시대다. 대형 포털, 카드사, 게임 업체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이미 전 국민 수 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한 금융정보에 대해 요즘 관가에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금융위 산하 FIU는 은행, 증권 등 각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1000만원 이상 자금거래 내역 일체를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FIU의 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FIU 정보에 접근하면 200조~30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수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국세청의 목소리엔 힘이 실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