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게임업계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5대 킬러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게임산업'을 꼽으며 지원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정치권과 정부가 게임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친박계 등 18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셧다운제를 확대하고 게임업체로부터 게임중독 기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화되면 청소년들은 게임 결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거래가 전면금지된다. 셧다운제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게임 콘텐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셧다운제 강화와 기업들에 대한 강제적인 부담금 징수가 합당할까. 게임 과몰입 등 부작용은 국내 교육제도, 맞벌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 '우물 안 개구리'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제약업계가 변화하고 있다. 2003년 LG생명과학이 미국 FDA(식품의약국) 신약허가를 받은 이후 10년 만에 FDA 신약허가를 받는 국산신약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아제약, 녹십자, LG생명과학 등이 자체 개발한 신약에 대한 미국 내 임상시험을 모두 마무리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데 따른 것이다. FDA는 전 세계 신약허가 기관 중 허가기준이 가장 까다롭지만 FDA라는 허들을 넘게 되면 적잖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FDA 신약허가는 세계 의약품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신약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개 FDA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다른 나라에서도 허가를 쉽게 받는다. 신약을 팔 곳이 많아지니 상업적 성공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지난해 FDA는 39개의 신약을 허가했다. 대부분 1년에 수조원의 연구·개발(R&D)비를 쏟아 붓는 다국적제약사들의 후보물질들이 신약허가로 이어졌다.

유럽 중세시대 기독교인은 유대인을 '이자 놀이'하는 악인으로 여겼다. 교리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금융업에서 이자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돈을 빌리면 원금 외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도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새해 들어 대형마트, 백화점, 항공사 등 대형가맹점에서 일부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핑퐁게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신용카드의 기본 개념은 '빚'이다. 신용카드 결제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다. 때문에 이자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 터무니없는 고금리는 적절한 관리와 제어가 필요하지만, 신용카드 이용이 앞서 정착된 미국, 호주 등에도 '무이자' 할부는 없다. 할부는 곧 수수료, 이자와 직결된다. 국내 카드시장에서도 할부로

새해 벽두부터 세금이 화두로 떠 올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을 비롯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축소가 곳곳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증권가에선 올해부터 국가지자체에 대한 거래세가 비과세 일몰에 따라 부활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증시에서 무위험 차익거래를 주로 하던 우정사업본부 등 국가기관 관련 투자주체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조세 당국이 내세우는 과세 부활 근거는 조세평등의 원칙이다. 물론 실제 의도는 세수 증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지자체의 비과세 일몰 조치는 결과적으로 세수를 줄이게 될 예정이다. 사실상 과세가 시작된 지난 달 27일부터 국가지자체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당일 차익거래는 거의 사라졌다. 거래세를 면제받던 우정사업본부는 당일 매수, 당일 청산을 반복하는 단기 차익거래를 주로 했는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차익거래 비중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과세 대상인 차익거래 자체도 줄었지만 주식

"마땅히 투자를 할 곳이 없습니다. 은행에 맡기자니 금리가 너무 낮고, 주식에 넣자니 불안하고요….” 최근 한 주식투자자가 내뱉은 하소연이다. 저성장·저금리 시기에 접어들면서 투자자금이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금리가 더 내려갈지 장담할 수 없어 채권에 투자하기도 망설여진다. 이럴 때일수록 '배당주'에 주목하라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배당은 이자와도 같다. 주주들은 주식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과 더불어 배당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확률이 커진다. 저성장 시대 고배당주는 안정적인 투자 대안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배당수익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평균 배당수익률은 1.39%, 코스닥시장은 0.82%로 집계됐다. 이는 1만원을 투자했을 때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각각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제2의 촛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ICT(정보통신기술) 원로의 탄식이다. 사실상 세대간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2030세대의 상실감은 '멘붕' 수준이라는 것. 가뜩이나 만성화된 취업난에 '3포세대(연예, 결혼, 출산포기)'로 전락하는 현실 앞에 기성세대와는 다른 정치사회적 정서를 갖고 있다. 이들 세대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국정기조 역시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론'과 '스마트 뉴딜' 정책은 반가운 일이다. 창조경제론의 핵심 축이 바로 SW(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ICT(정보통신기술) 경제다. 스마트 IT 생태계는 목돈 없이도 청년들이 글로벌 무대 도전할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 실업난 해소의 단초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ICT는 세대간 갈등해소와 통합의 해법으로도 주목

더벨|이 기사는 01월03일(08:06)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약속의 기본은 시간엄수다. 프랑스의 루이 18세는 "시간엄수는 군주의 예절"이라고 말할 만큼 시간 약속에 대해 철저했다. 절대 권력인 왕 조차 약속은 어길 수 없는 계약이었다. 약속을 제때 지키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양치기 소년 마냥 누구도 그의 말이나 행동을 믿지 않게 된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다. 돈을 내고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다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연기하는 건수가 몇 달간 수차례나 발생했다. 단위가 수십 억에서 수백 억원을 육박하는 큰 금액이라 계약 파기나 연기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계약을 어긴 측은 물론이고 관련 당사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바이오업체인 슈넬생명과학은 지난달 초 최대주주인 김재섭 회장이 금속산화물 제조업체 케이앤텍코리아에 지분 700만 주와 경영

"당장 기업은행처럼 금리를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의 말이다. 올해 수익성이 나빠질 게 뻔한 상황인데 선뜻 대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결단을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의 최고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췄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이 취임 초기부터 임기 중에 대출 최고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의 최고 금리는 연 9.5%로, 중소기업 대출은 종전보다 연 1%포인트, 가계 대출은 무려 연 3.5%포인트 낮아졌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가계의 연체 대출 최고 금리도 기존 12%와 13%에서 각각 11%로 인하됐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업은행은 연간 순익이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은행권의 순익이 전년보다 최대 40%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그야말로 용단에 가깝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당장 최고 대

　자화자찬 일색이다. 올해 예산안 이야기다. 국회는 '5년 만에 여야 합의 처리했다'고 자랑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내 지역 예산 확보했다'고 생색내고 정부는 '그래도 균형재정은 사수했다'고 자평했다. 　반성은 없다. 새해 예산안 심사와 통과를 주도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 몇 시간 만에 남미와 아프리카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버렸다. 　예결위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간사 등 사이좋게 손잡고 따뜻한 나라로 떠난 이른바 몰염치 9인방의 외유 명분은 '예산심사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파나마, 케냐, 짐바브웨에서 무슨 예산심사 시스템을 배운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태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사과도 없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산은 깎고 여야 지도부의 지역구 예산은 챙겼다는 비판에 여당 한 의원은 "지도부 지역에 생긴 예산은 모두 (지도부가) 다 해먹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을 조금이라도

"회장님, 올해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뭔가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일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년 하례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다. 올해 투자 계획에 대해선 쉽게 대답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단호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5년 '북경발언'과 지난해 MB 정부의 경제성적표 관련 발언이 와전되면서 홍역을 치른 탓인지 정치권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이는 비단 삼성의 사례만이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뽑혔을 때 각종 단체나 기관에선 잇따라 논평을 냈지만 대기업들은 침묵을 지켰다. LG그룹의 한 관계자도 "기업 차원에서 정부관련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야 할 말이 있더라도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의 입을 통해서만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정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 경제 위기 극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경제 현장의 이야기가 직접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방안은 '미봉책'이

지난해 연말엔 신문지상에 유달리 경제 전망이 없었다. 연말이 되면 으레 전 세계 경제·금융 전문지들이 증시·채권·원자재 등 시장 별로 내놓던 2013년 전망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희귀해 진 것. 불확실성을 가중 시킨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12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진행되던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새해 직전까지 결론 나지 않았던 때문일 것이다. 재정절벽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언젠가는 타결될 것이라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이 믿어 왔지만, 어떤 모양일지, 타결시점이 언제일지는 여전히 단언하기 어려운 형국이었다. 그러던 재정협상안이 1일 오전 2시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밤 11시경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협상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잠시 감돌았으나 하원은 상원에서 넘겨받은 재정절벽 합의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57대 167로 승인했다. 당장 미 의회 재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며 2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매도세와 위

'새해' 나라 살림을 담은 예산안이 '새해' 첫 날, 회계연도 개시일을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나마 1일 새벽 6시에 예산안이 처리돼 실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준예산(임시 예산) 상황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약속을 지키지 않다 보니 이제는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은 꼴이 돼 버렸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민주통합당은 한 술 더 떠 1일 오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포퓰리즘 논란 끝에 통과된 일명 '택시법'을 포함한 '늑장처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이러 저러한 성과를 자랑하기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도 여·야는 막판 사회간접자본(SOC)과 지방산업 등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 반면, 의료보험 예산 약 6000억 원과 안보·방위산업 분야 예산 약 4000억 원을 삭감했다. 사실 12월31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