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인터넷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윤여준'이라는 이름이 하루종일 화제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전날 저녁 TV에 문 후보 찬조연설자로 나섰다. 15분 분량의 연설에서 윤 위원장은 보수주의자인 자신이 왜 문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지를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 앞에 겸손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다른 이해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가 필요하다"며 "누가 더 민주적인 지도자입니까?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가 더 적합합니까?"라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방송이 나가자 '명연설'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인터넷에는 과거 대선에서 모두 보수 정당 후보에게 투표했지만 이번에는 윤 후보의 연설로 문 후보에게 표가 굳었다는 한 50대의 글이 화제가 됐다. 1분짜리 영상도 지루해서 보지 못하지만, 이 연설만큼은 집중해서 잘 봤다는 네티즌도

더벨|이 기사는 12월11일(08:4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진퇴양난. 최근 미소금융(Micro-finance)관련 재원마련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대법원은 우리은행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소 내용은 휴면예금의 경우 일시적으로 익금처리 하지만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에 이전될 경우 비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휴면예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물론, 휴면예금의 정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판결을 내렸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일컫는다. 그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은행이 기본적

더벨|이 기사는 12월12일(08:25)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을 때만 해도 도로 곳곳에 전기차가 넘쳐 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였고, 언론도 전기차를 테마로 한 기사를 연일 쏟아내며 전기차 붐을 거들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변했다. 전기차 붐은 커녕 생산업체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전기차 테마열풍의 핵심이었던 CT&T와 지앤디윈텍이 잇따라 증시에서 퇴출됐고, 홀로 전기차 생산의 명맥을 유지해오던 AD모터스 마저 실적부진과 기업의 계속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상폐 위기에 몰렸다. 이들의 몰락은 '낮은 상품성'과 '정부 지원 부재'의 합작품이다. AD모터스가 개발한 전기차 '체인지'의 경우 최고속도 60km/h,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가 70km 수준에 불과한 시내 주행용 저속 모델이다. 판매가격은 2

"산업용 전기요금이 자꾸 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어디를 가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반용 전기요금에 비해 저렴하죠."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지난 1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독 싸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해외 어느 국가든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수도나 가스 등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돼 산업용 전기가 특히 더 싼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력소비는 국내 총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한다. 하지만 원가회수율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말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87.4에 그친다. 100원의 비용을 들여 전기를 공급했을 때 87.4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똑같이 송전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구조지만 일반용은 좀 더 나은 92.7%이다. 전기요금 인상안 중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더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지난 8월 4%수준에서 인상을 했지만

"도대체 얼마나 더 퍼줘야하는 겁니까?" 출범 1년을 맞은 종편(종합편성채널)을 본 방송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의무전송에 황금채널을 받으며 온실 속에서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최근에는 내년 채널계약을 앞두고 종편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PP 수신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PP 수신료란 SO들이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 중 일부를 PP들에게 배분하는 것. 정부는 영세 PP를 지원해 방송 프로그램 산업을 키우겠다며 SO들에 수신료 중 일정비율(25% 이상)을 PP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종편이 이 수신료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논리'대로 우리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방송업계 시선은 차갑다. 애초에 공공성을 내세우며 의무전송이라는 특혜를 받은 종편이 수신료를 달라고 할 명분이 약하다. 한 SO업계 관계자는 "의무전송채널 중 공익·공공채널은 수신료를 받지 않는데, 공공성을 핑계로 특혜를

올해 서울 여의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다. 극심한 거래위축으로 증권사들의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성과급 이야기는 아예 쑥 들어갔다. 이직도 잦다. 최근 A증권사로 자리를 옮긴 B씨의 사례가 눈에 띄었다. A사는 운용수수료의 최고 66%를 인센티브로 제시하면서 영업인력을 스카우트한다고 한다. 영업점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3~0.5%다. 대다수 증권사가 수수료의 20~30%를 인센티브로 준다. A사의 제안대로라면 고객이 맡긴 10억원을 한 달에 10번, 즉 100억원어치를 사고 팔면 2000만~33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적어도 1년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는 행복한 그림이 그려진다. 하지만 B씨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의 지인이 전했다. 업무부담으로 건강에 위협을 느낀 탓이라고 한다. 증권사들이 성과급이나 보너스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B씨처럼 부담을 갖는 이가 늘고 있다. B씨가 받기로 한 운용수수료의 66%란 파격적인

며칠 전 국내 중소 조선사 중 하나인 A사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시중은행들이 선박제작비 4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집행이 되고 있긴 한 것이냐"고 물었다. 수주를 한 뒤 은행들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뜨끈 미지근한 반응들뿐이어서 취재를 통해 은행들의 진정성을 알려달라는 주문이었다. 다급하면서도 답답해하는 수화기 저편의 표정이 짐작이 갔다. 지난달 말 전남 목포에 소재한 세광조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아SB는 워크아웃을 연장한다고 했지만 회생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국내 23개 중소 조선사 가운데 17개는 이미 파산했고 남은 곳들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 상태다. '빅3'의 그늘에 가려 이들 중소 조선사들은 정부와 금융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몰락해가고 있다. 조선소 종업원들의 대량 실직으로 지역 경제 타격도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4조원 규모로 선박제작금융을 지원한다고 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촉발된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봉합모드로 들어갔다. 극한 대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던 '돈검사' 사건과 '성(性)검사' 사건에서 양측은 화해의 모양새를 취했다. '돈검사'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특임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경찰은 "우리가 제기했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포함됐다"며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놨다. 특임팀 수사결과 '돈검사'의 혐의금액은 10억400만원이다. 경찰이 제기했던 혐의 금액 9억7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성검사' 사건 피해자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경은 유출자를 찾는데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이 내부감찰을 통해 유출자를 색출한 후 경찰이 요청한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로 넘기겠다는 것. 경찰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돈검사' 사건 수사에선 경찰이 제기했던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돼 수사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성검사' 피해자 사진 유출사건은 결국 검찰로 수사책임이 넘어갔다. 수사결과가 흐지부지하면 비난 여론은 검찰을

대선이 얼마 남지 않긴 했나 보다. 어느 자리건 대선, 정치 얘기가 주다. 금융권이나 관가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최대 관심사는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다. 자신만의 분석과 분석틀을 내놓으며 12월19일을 점친다. 대화의 흐름은 비슷하다. 역사의식, 시대정신의 거대 담론에서 출발한다. 언어의 유희가 한창 진행된다. 고비를 넘으면 기술적 분석 시간이다. 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 역대 대선의 투표율과 득표율 등 온갖 분석틀과 논거가 쏟아진다. 다음은 넋두리 시간이다. '누가 되든 뭔 차이가 있겠나' 류의 발언이 나올 때다. 이 단계를 지나면 조직의 미래가 화제에 오른다. 어느 곳이나 그렇지만 관가나 금융당국의 관심도는 최고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직후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을 경험한 터라 더 그렇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국제금융 파트' '기획예산과 금융·세제의 분리' '감독기구의 개편' 등 온갖 그림이 그려진다. 하지만 이 역시 결론은 공허하다. 실제 칼자루를 쥐는

“증권사가 내는 수수료로 수익을 내면서 정작 증권사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은 거의 없어요.” 연말연초를 맞아 기업, 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여의도에서 사회공헌 활동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증권예탁원을 두고 증권사 직원들이 쏟아내는 불만이다. 다른 증권관련 공공기관과 달리 예탁원은 공공기관 변경 이후 꽤 좋은 업무평가를 받아왔다. 그 비결은 부쩍 사회공헌에 돈을 쏟아 부으며 대외 이미지 관리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다. 더나아가 김경동 예탁원 사장은 올해 8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KSD 나눔재단의 자본금을 현재 3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늘릴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예탁원은 2009년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KSD나눔재단을 만들었다. 국세청 공익법인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SD나눔재단은 지난해 공익사업에만 17억원을 썼다. 2010년 5억7000만원에 비하면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예탁원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발벗고 나서면서 관련예산도

영국 왕실이 연일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경사스런 분위기도 잠시, 미들턴이 심한 입덧으로 입원 병원에서 담당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호주의 한 라디오방송에서 영국 여왕과 찰스 왕세자를 흉내 낸 장난전화로 미들턴 왕세손비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방송에 내보내자, 당시 전화를 받았던 간호사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살한 것이다. 간호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방송사에 대해 광고 거부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하니 방송사도 위기에 놓이게 될 처지다. 물론 잘못이야 장난전화를 건 방송 제작진에게 있겠지만 왕세손비의 건강정보를 노출시켰다는 이유에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니 왕실에서도 유감스러울 일이다. 최근 미들턴 왕세손비는 상반신 노출 사진이 프랑스 잡지에 게재돼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그보다 앞서 해리 왕세손은 누드 파티 사진이 공개돼 왕실이 골머리를 썩기도 했다. 이처럼 영국 왕실의 권위와 품위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 인 만큼 정책기조가 많이 달랐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권 말에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2030'이 그랬고, 이명박 정부의 '장기전략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장기전략보고서'는 19일 대선이 끝난 후 발표될 예정이다. 야심찬 의도와 방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비전2030'은 사장됐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비전이다 보니 ‘세금폭탄선언서’ ‘1100조원짜리 장밋빛 청사진' 등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떠나는 정부가 정권 말에 왜 오버하느냐'는 비판도 빛을 보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장기전략보고서'도 비슷한 신세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초에 기획재정부가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장기전략보고서 발표 계획을 내놨을 때부터 예견됐다. 정부가 당초 9월에 발표하려다 대선 이후로 발표 시기를 미룬 것도 '비전2030 학습효과'의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