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행정심판과 법률상담 분야에서 일할 변호사 5명을 행정 6급으로 채용키로 하고 공고를 낸 것과 관련, 사법연수원생과 변호사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연수생 간부와 대한변협 관계자 등이 권익위를 항의방문하기도 했고 결국 합격자 중 일부는 취업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관(5급) 직급을 받고 공무원으로 채용됐던 변호사들을 6급으로 뽑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대우, 판·검사로 임용되면 3~4급 대우를 받는다. 행정고시 합격자는 5급 대우를 받는다. 연수원생들은 "연수원 출신을 행시 출신 사무관 아래에 두는 것은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자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6급 이하로는 절대 지원하지 말자.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다면 철회하고 주위에 낸 사람이 있다면 철회를 권유하자"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변호사 출신 중 5급 사무관을 (특채로) 채용하는데 올해는 특

외식업계를 출입하다보면 반나절만 자리를 비워도 수십통의 보도자료 이메일이 쌓이곤 한다. 국내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약 3000개에 달하다 보니 자료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다 보면 옥석을 가리기 어려울 때도 많다. 그 중 다수를 차지하는 타이틀들이 'ㅇㅇ동에 ㅇ호점 매장 오픈', '업계 최다 ㅇㅇㅇ호점 돌파' 등이다. 기자 입장에서 볼 땐 워낙 흔하디흔한 케이스들인지라 특별한 경우 빼곤 대부분 '킬'되곤 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외형 확장도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만큼이나 내실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요즘 언론이나 온라인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을 보고 있노라면 더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게 최근 핫이슈로 떠올랐던 채선당 종업원의 임산부 폭행 사건이다. 다행히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지만, 채선당에겐 크나큰 생채기로 남게 됐다.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맹

'금감원 낙하산 감사'. 매년 이맘 때 쯤이면 단골로 등장했던 기사 제목이다. 이게 올해는 사라졌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며 금감원이 내린 '결단' 덕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를 금융회사 감사로 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두고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저축은행 부실)와 해법(재취업 금지)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조치란 지적도 나왔다. 그래도 '상징적 조치' '자숙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그로부터 1년, 그 선언은 유효하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뭐든 과하면 문제다. 최근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시중은행장을 불러 "금감원을 떠난 지 4, 5년 이상 지났더라도 금감원 출신을 선임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게 좋은 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 인사를 보내지 않겠다는 데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여론이 좋지 않은데 상징적으로도 금감원 출신 인사가 배제돼야 한다"

"'하한마트'로 가요." 한 인터넷 투자정보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하이마트의 광고카피 "하이마트로 가요"를 패러디한 것. 하이마트의 최근 사정을 빗댄 것이지만 투자자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기도 하다. 하이마트는 선종구 회장 등 경영진이 1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연이틀 급락했다. 이번 수사를 일선 지방검찰청이 아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는다는 점에서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이마트 시가총액은 이틀새 4500억원이 줄어든 1조350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하이마트 대주주인 유진기업 역시 하이마트 지분매각 일정이 늦춰지면서 시가총액이 9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이마트 소액주주의 수는 2169명, 유진기업 소액주주는 9599명에 달한다. 두 회사 소액주주들의 주식평가액 역시 이틀 동안 1800억원 이상 축소됐다. 주식

"현 시점에서 시장의 룰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27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로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2'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전자와 KT간 스마트TV 분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 사장은 "통신사들의 데이터 트래픽 부담은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국내와 전세계 통신업계의 판단"이라며 "이를 공론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장의) 룰을 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TV·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접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업계의 갈등 역시 이같은 룰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 사장은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라 네트워크 투자비가 늘었다고 이용자 요금을 올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남의 자원 이용해) 이익을 보면서 그 이익에 따른 대가는 지불해야 하는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룰을 빨리 만들어 이혜관계자들이 부담을 공유하고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1층에 셔터가 내려진 채 장사를 접은 매장이 있다. 하루 40만명이 다녀가는 쇼핑몰 1층이라 자릿세만도 어마어마할 텐데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방치된 이유는 뭘까. 당초 이 자리엔 커피전문점이 성업 중이었다. 그러나 이달 초 두산그룹이 커피전문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자 아예 결정한 그날부터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정해질 때까지 당분간 직접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매장 폐쇄로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하루 빨리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룹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다. 두산그룹은 수입차 사업도 가장 먼저 철수하는 용단을 내렸다. 혹자는 어차피 돈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쉬웠던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돈 때문이었다면 이처럼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내수 시장 중심의 소비재 산업 대신 기계·중공업 산업으로 사업방향을 정해 선택과 집중의 길을 걸어왔기에 가능했다. 두산처럼 즉시 폐업까진 아니더라도 많은 대기업들

20년 만에 돌아온 '선거의 해'를 맞아 복지 공방이 뜨겁다. 이는 비단 정치권 만의 일이 아니다. 재정부는 최근 복지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여야가 내세운 복지공약의 소요 예산을 추산했다. 정부가 직접 공약의 필요 예산 추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 재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추산의 근거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시한 공약들에 구체적 이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알맹이가 빠진 공약에 재정부는 첫번째 복지TF에서 개별공약의 소요 예산 추정을 사실상 포기했고 결국 소요예산 추산 자체가 이 정도쯤(5년간 최대 340조원) 되지 않을까라는 식이 됐다. 정치권 역시 이점을 들어 구체적 근거도 없이 감히 공약을 평가하려 했다는 말로 재정부의 시도 자체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공약 이행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궁리하는 것은 재정부의 소관이 아니다.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분석하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규제하면 신용이 낮은 금융회사로 대출 수요가 넘어갈 수 있다. 최대한 정책금융을 통해 흡수하겠다." 금융당국이 26일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밝힌 말이다. 2금융 대출 옥죄기로 인한 '풍선효과'를 서민금융지원 제도로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당국이 밝힌 대로 상호금융회사나 보험회사에서 가계 빚을 지던 서민들은 당장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가계대출 잔액 858조1000억 원 중 상호금융(175조원)과 보험(74조5000억원) 대출은 249조5000억원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고객 3명 중 1명이 상호금융이나 보험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이번 규제는 약 1조7000억원의 상호금융과 보험 가계대출 여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와 고위험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비조합원 대출한도 및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보험사 충당금 강화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그렇다.

주요 게임 업체들의 지난 해 성적표가 공개됐다. 이 중 눈에 띄는 업체는 넥슨과 네오위즈게임즈다. 넥슨은 1조 2100억원, 네오위즈게임즈는 6678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매출을 이끈 것은 해외 실적이다. 특히 세계 최대인 중국 시장의 비중이 크다.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는'는 중국 게임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다. '크로스파이어'는 동시접속자 300만명을 돌파했으며, '던전앤파이터'도 동시접속자 260만명을 넘겼다. 동시접속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매출 규모도 국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넥슨이 지난 해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연매출 1조원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했지만, 중국에서는 네오위즈가 현지 게임업체 텐센트에 라이선스를 판매한 크로스파이어 하나의 매출만도 1조원이 넘는다. 이미 게임 산업에 있어 중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규모와 가능성을 알면서도 국내 게임 업체들이 진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

2012년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화두다. 최근 들어 위험자산 랠리가 슬슬 본격화되는 분위기나, 여름부터 불거진 변동성에 시장이 급반전했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우선 유럽 리스크가 여전하다. 유럽 위기는 이제 만성화 됐다. 딱히 위기의 끝이란 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고비'는 4월에 있는 프랑스 대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우려를 야기할 요인으로 프랑스 대선 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꼽았다. 특히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경우 가격에 반영돼 왔지만 프랑스 대선은 그렇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4월 프랑스 대선은 올해 시장에서 가장 주시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 지목된다. 프랑스 대선 주자 중 당선이 가장 유력시 되는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는 당선 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고안·추진해 온 신재정협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왔다. 메르켈과

'한번 잡은 물고기에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잡기 전에야 끊임없이 먹잇감을 주지만 막상 잡고 나면 관상어(觀賞魚)가 아닌 이상 먹이를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가'가 높아진 연금저축펀드의 운용실태를 보면 투자자들이 잡힌 물고기 신세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일 현재 설정된 연금저축펀드는 모두 65개(설정액 10억원 이상)로, 총설정액이 3조2036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펀드가 첫 선을 보인 것은 2001년 1월이다. 그해 22개가 설정됐다가 2007년 이후 급증했다. 정작 수익률을 보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정된 지 5년이 넘은 연금저축펀드를 보자. 지난 20일 기준 5년 평균 수익률은 35%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 54%는 물론 시장 평균 수익률 40%에도 뒤진다.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있지만 이런 수익률 추세라면 소득공제 효과가 무색할 지경이다. 연금저축펀드가 일반펀드에도 못미치는 성과를 보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20조1000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한 24만원이라는 게 골자다. 교과부로서는 이번 조사결과가 실망스러울 만하다. 무엇보다 '사교육비 절반, 교육만족 2배'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목표와 상당한 괴리를 보여서다. 특히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에서 지난해 24만원으로 1만8000원 오히려 늘었다. 사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교과부는 들떠 있었다. 증가하기만 하던 사교육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꺾였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챙겼고 "올해가 사교육비 감소의 원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감소액(7541억원)은 78%(5891억원)가 학생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교과부는 애써 이를 무시하며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사교육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