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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국에 기여한 공을 알면 대통령이 상을 줄 거다"(권혁 시도상선 회장) "카작무스 지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사고 팔았고, 지금은 영국 영주권자인 외국인으로서 한국기업에 투자한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 측근) 이현동 국세청장의 진두지휘 하에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해외 대자산가들의 탈세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박왕'으로 통하는 권혁 회장에게 4000억 원대의 세금이 부과됐고 '구리왕'으로 불리는 차 전 대표도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차 전 대표에게는 사상 최대 규모인 7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치르는 데는 이 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해 취임 이후 조용한 리더십을 보여 왔던 이 청장은 올 초 대기업과 대자산가 등이 해외로 거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올 한해만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잡아내 국고로 환수시키겠다는 구체

"임기 중 보건의료문제는 결론 내겠다"던 지난 4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급이 빈말은 아니었다. 건강보험제도를 필두로 한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대로 가다간 의료비 폭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의료체계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개혁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과제는 '지불구조 개편'이다. 의사나 약사, 한의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를 했을 때 보상해주는 방식을 바꾸는 것인데, 지금은 진찰료, 주사료, 수술료, 검사료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때마다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행위를 늘리기 위해 병원에 자주 오도록 하는 등 '과잉진료'가 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총량이 통제가 되지 않아 한해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나갈지 예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의료인들의 수십억가지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보상해줘야 하니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 새로운 '대안'으로 의료인의 행위가 아니라

오는 25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는 KMH는 방송 송출과 채널 서비스 사업을 한다. 이회사의 자회사 엠앤씨넷미디어는 유료 성인채널 '미드나잇'을 운영한다. KMH에 따르면 '미드나잇'은 월 시청료 6500원으로 가입자가 30만명에 달한다. KMH는 지난해 3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유료성인방송채널의 적정성 등의 문제로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에 물적 분할 형식으로 성인채널을 분리해 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연결실적에는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인콘텐츠의 증시진출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가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만으로 승인 판정을 내려준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성인콘텐츠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도 증시 입성을 기다리고 있다. 클루넷은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넷퓨어로부터 웹하드 업체 '짱파일' 인수를 추진 중이다. '짱파일'은 작년 말 기준 회원수가 300만명이고, 연간 매출액은 80억원에

"(한은법 개정안이)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절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중앙은행의 역할이랄까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 간담회)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한국은행)도 최소한의 정보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1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은 단독조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될까봐 제가 항상 말을 조심해서 답하고 있다", "모든 감독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을 삼가면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감독권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한은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한 우려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뒤

"'그들만의 리그'냐. 정책방향과 안맞는다." vs.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인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전략정비구역내 아파트 재건축에 1대1 방식을 적용키로 한 방침을 두고 부동산시장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소형주택 공급확대' '소셜믹스' 등 주택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당위론과 압구정지구의 특성상 앞서 언급한 정책방향들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습이다. 1대1 재건축이란 기존 가구의 면적을 똑같이 10% 이내에서 늘리는 식의 재건축이다. 대신 새로 짓는 가구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지어야 하는 '소형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부지의 25%를 기부채납받는 대신 1대1 재건축을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마련, 지난 2년간 끌어온 압구정지구 개발계획안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부지의 25%나 서울시에 바쳐야 하냐"는 주민들의 반발도 1대1 재건축안이 나오자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주민들도 "빨리 확정했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업계가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한때 전자업계의 든든한 캐시카우였던 가전의 부활곡은 쉽게 들리지 않는다. 가전부문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이 반드시 이로운 게 아니다'라는 점을 극명히 입증한 적이 있다. 1993년 대우전자는 '탱크주의'를 모토로 2000년대까지 쓸 수 있는 '탱크처럼' 튼튼한 세탁기를 내놓으면서 한때 가전업계 1위로 도약했으나 스스로 발목을 붙잡는 꼴이 됐다. 워낙 제품이 튼튼하다보니 한번 사면 고장 없이 10년간 써 10년간 교체수요가 창출되지 않는 '늪'에 빠진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 인텔을 비롯한 PC용 CPU업체들은 보통 3년 정도 되면 CPU의 힘이 떨어지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의 수명도 다해 새로운 PC 교체수요가 나왔다. 10년 무사고의 튼튼함에도 대부분 가전부문의 이익률은 여전히 5% 내외거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가전업계엔 또 한번 내려간 제품가격은 다시 오르지 않는다는 통설

따스한 햇살이 간지러웠던 일요일 오후. 머니투데이 편집국에서 내근을 하다 문득 사무실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신영복 선생의 서화 '함께 맞는 비'다. 먹으로 힘입게 쓴 '함께 맞는 비' 아래에는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라는 작은 설명글도 써 있다. 바깥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금융권의 기상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악천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탓일까.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과 보해·도민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 대규모 예금인출. 이와 관련 속속 드러나는 금융당국의 비리와 불법. 현대캐피탈의 해킹사건. 농협의 장기간 전산마비 사태. 43년간 꿋꿋했던 제일저축은행의 대규모 인출사태. 삼성카드의 '65억원 상품권깡' 사건 등. 수많은 일들이 지난 4개월 동안 벌어졌고 아직도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은 신용이다. 신용은 쌓기는 어렵지만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개인의

일본이 시끄럽다. 원자력발전(원전) 가동 중단을 놓고서다.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7일 수도권 인근 하마오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청했지만 원전 운영사인 주부(中部)전력이 이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주부전력은 원전가동 중단을 실행에 옮기는 데 난관이 많다고 했다. 무엇보다 원전가동 없이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부전력의 올해 전체 전력공급 계획량은 2999만㎾. 이중 하마오카 원전은 362만㎾로 12%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주부전력이 원전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력이 부족한 도쿄전력에 대한 송전도 중단해야 한다. 도쿄 도심 시부야에선 1만5000명이 참가한 원전반대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간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지지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원전을 폐기해야한다며 거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에서다. 부산시가 고리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자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발족했지

소문만 무성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봉 멜트다운(노심용융)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평소 같으면 냉각수에 잠긴 채 안전하게 관리됐을 연료봉이 지진과 쓰나미 사태 이후 원자로 냉각기능이 마비된 탓에 끝내 녹아내린 것이다. 연료봉을 식혀 원전을 살리려고 뿌려댄 냉각수는 방사능이 녹아든 오염수로 변해 배관 균열을 타고 원전 지하에 고였다. 터빈실 등 부속 건물이 아니라 원자로 건물 지하에서 오염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호기 지하에 고인 물은 수심이 약 4.2미터, 그 양은 3000여톤으로 추정된다. 지진과 쓰나미, 뒤이은 원자로 건물의 폭발사고 등으로 원전 건물이 심각하게 손상된 만큼 오염수가 지하로 스며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다른 원전에서도 멜트다운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도쿄전력은 2호기와 3호기의 원자로도 "최악의 경우 1호기와 마찬가지로 상정된다"고 인정했다. 오염수뿐 아니라 연료봉의 고농도 핵물질이 지표를 뚫고 누

섬, 화산, 폭포, 해변, 국립공원, 동굴, 숲. 어느 해외 유명 휴양지의 경관이 아니다. 제주도의 모습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해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제주도는 현재 '위대한 도전'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오는 11월11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의 28개 최종후보지 중 하나다. 전 세계 440곳의 명소 중 동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중국의 양자강과 일본의 후지산, 북한의 백두산은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현재로선 선정 가능성도 높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추진 중인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재단에 따르면 제주도는 투표 순위 1~14위가 포함된 A그룹에 속해 있다. 투표증가율도 지난 1월 이후 줄곧 1위다. 제주도는 그러나 외국인 투표 비율 순위가 27위에 머무는 등 국제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서는 등 국가

범정부차원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T)이 최근 공식활동을 마무리함에 따라 조만간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요금인하 방안에는 △가입비 폐지 또는 인하 △기본료 인하 △스마트폰 무료통화 20분 확대 △사용자가 음성·문자·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 유통점을 통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이든 요금인하 수준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에게 매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요금을 무턱대고 내리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기 방통위 출범 취임사에서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인하수준은 월 500원∼1000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신요금이 인하되면 이통사의 매출감소는 불보듯 뻔하다. 5000만명이 넘는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기본료를 500원씩만 낮춘다고 해도 이통사 매출액은 연간 30

"미래에셋이 보험 하나 잘 들었지. 역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한다니까" 올 초 김석동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선임되자 증권가에서는 이런 말이 나돌았다. 미래에셋이 재경부 차관을 끝으로 야인으로 있던 김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지 3개월여만에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사외 이사 출신' 김위원장이 '낙하산 감사'의 병폐를 막기 위해 사외이사를 활용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금감원의 낙하산 감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상근감사제를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대안으로 미국 영국등 선진국처럼 감사위원회를 100%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구상의 골자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바라보는 금융권 사외이사들의 현주소는 낙하산 감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전관예우'용 사외이사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겠냐는게 금융권의 냉소이다. 실제로 머니투데이가 은행, 증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