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통위의 신임 상임위원 3명이 지난 4일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방문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자신들의 최고위 간부들의 비밀스런 행차를 뒤늦게 확인한 방통위 사무국이 난처해하고 있다.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오해의 소지도 많기 때문이다. 상임위원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시찰했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무국은 물론 대변인실도 방문 사실조차 몰랐다. 이때문에 감독해야할 피규제 회사들에게 '문안' 인사를 간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방통위를 출입하는 지상파 방송사 기자들은 상임위원들의 방문에 대해 "인사차 왔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지경이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난감 그 자체"라며 한숨만 쉰다. 자신들의 '높은 분들'이 문안드리는 피 규제 대상들에게 무엇을 어찌해야할 지 답답해진다는 하소연이다. 상임위원들은 업무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공식일정을 잡아 방문하고 방문 후에도 누구를 만나 어떤 얘기를

미국 CBS방송의 '언더커버 보스'는 최고경영자(CEO)들이 자신의 회사에 위장취업, 근로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 일종의 '몰래 카메라' 프로그램이다. 10일(현지시간) 방송된 `언더커버 보스'에는 멕시칸음식 체인점 '바하 프레시'의 데이비드 김 사장(한국명 김욱진)이 출연했다. 밑바닥에서 출발한 김 사장의 처절한 노력이 오늘의 성공을 일군 씨앗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노력이라는 씨앗이 움틀 토양을 제공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포용성이다. 미국이 20세기 이후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세계 각국의 모든 인종을 받아들여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민자였고 이들이 만든 토대 위에 또 다른 이민자들이 다양성을 발휘해 번영의 꽃을 피웠다.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는 벤처 CEO 가운데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더스틴 모스코비치는 러시아계 이민 후손이다. 야후 창업차 제리 양은 중국

서울 강남지역 증권사 지점의 프라이빗 뱅커(PB) A씨. 자문형 랩에 10억원을 투자했던 고객이 30% 정도 수익이 나자 얼마전 돈을 뺐다고 귀띔했다. 찾은 돈 가운데 3억원은 헤지펀드에 묻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49명의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사모형 재간접 헤지펀드 투자금을 모으는 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틀 만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려든다. 1호에 이어 2호, 3호에도 돈이 계속 들어온다. 거액 자산가들이 헤지펀드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뭘까. 직접적으로는 얼마전 정부가 규제를 풀어 '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게 촉매제가 됐다. 증시 관계자들은 "'한국형 헤지펀드' 구상이 '포스트 랩'을 대비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산되는 시기와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중동 정정불안 등으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자문형 랩은 대부분 현물 주식에만 투자하기

포항에 사는 한영미씨(가명)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라는 28살을 살아가고 있지만 거울 보는 게 두렵습니다. 아래턱은 자라지 않고, 왼쪽 턱은 내려앉아 입조차 제대로 벌릴 수 없는 '얼굴기형'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살때 집 앞에서 뛰어놀다 트럭 타이어가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윗턱과 아래턱이 잘못 이어져 입이 1cm 밖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10분이면 먹는 점심 도시락을 30분 넘게 먹어야 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12살때 힘든 수술을 받았지만 겨우 3.6cm 입을 더 벌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불운은 사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살이던 중학교 1학년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며 가족을 떠났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도 2년 후 이모집에 영미씨를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영미씨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의치 않은 환경에

"금융당국이 엉뚱한 곳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죠." 최근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사람들과 신용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면 으레 듣게 되는 말이다. 최근 부쩍 '제2카드대란'이라는 말이 거론되고 있는 까닭은 3가지 '무늬'가 닮아서다. 우선 지난해 카드자산 75조6000억원, 카드이용액 517조4000억원 등 외형이 2003년 카드사태 당시와 비슷해졌다. 업계 경쟁이 심화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업계 2위인 KB국민카드의 분사에 이어 우리카드까지 2분기 중 분사하면 전업계 카드사의 수는 8개로 2003년과 같아진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은 카드론 등 현금대출의 급증이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카드론 잔액 증가율은 40%를 웃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카드사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카드사들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 능력이 커졌다. 지난해(9월말)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1.8%,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로 안정적이다. 조정자기자본비율 역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묵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여론몰이에 나서기 위해 뜨거운 장외논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개혁안이 결국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들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며 불철주야 입맛에 맞지 않는 개혁안을 솎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사개특위 회의에서 "검찰은 더 고칠 것이 없다"고 했고, 김준규 검찰총장도 지난 2일 법무연수원 워크숍에서 "국민을 편하게 하고 경찰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은 편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냐"며 날을 세웠다. 이에 질 새라 경찰은 우회적으로 정치권을 옹호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60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직접 방출하면서 현지는 물론 한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가 더 깊어졌다. 대기 중으로 퍼지던 방사능 공포가 이제는 바다로까지 확산됐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의 위력 때문만은 아니다. 총리부터 "예측불허"라고 말을 할 정도로 판단력과 대응력이 부족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이 크다. 오염수 방출의 불가피함을 가능성 차원에서라도 예상했다면 일본 국민들은 물론 주변국들도 심리적인 준비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원자로 냉각을 위해 외부에서 대량의 해수와 담수를 끌어와 퍼부은 순간부터 오염수 발생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이제야 오염수를 옮겨 닮을 저장 공간을 마련하느라 다른 복구 작업들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사고 발생 6일째 폐연료봉 저장 수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을 때도 같은 식이었다. 앞서 여러 원자로 건물에서 수소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폐연료봉 손상 가능성도 염두

"담당 직원이 실수로 법안에 서명을 했다. 나는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결재 없이 담당 직원이 다른 법률안과 함께 이 법안에도 서명을 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일부가 발의를 취소하며 내놓은 해명이다. 발의 의원 21명 의원 가운데 3명이 취소하면서 하나같이 '담당 직원의 실수'를 내세웠다. 이 개정안은 선거범죄로 인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리 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된 것도 문제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달려 있는 법안 발의 과정에 보좌진의 '실수'가 작용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데서 혀를 내두르게 된다. 국회의원이 특정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동료 의원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할 때는 통상 의원회관 우편함을

"시장경제 어느 부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행위인데 유독 의사들의 리베이트만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에 대한 의사협회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처방건당 사례비를 받는 '리베이트'를 물건을 사주는 대신 물건 값 일부를 되받는 당연한 상행위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리베이트 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성한 의료직에 종사하는 자신들이 '범죄집단' 취급받는 게 억울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8일 리베이트를 주는 업체 뿐 아니라 받는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오히려 변종 리베이트가 나타나며 더욱 성행하고 있다. 자녀 유학자금을 제약사가 대도록 하고, 제약사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인 양 사용하며, 가족모임도 제약사가 후원한다. 처방건당 사례비를 받는 행위는 어엿한 의료기관 수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관예우는 사실상 범법행위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천을 안 할 뿐이지요." "전관예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것이 있더라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검찰의 고위직 퇴직자들이 '전관의 혜택'을 누린다는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해 현직의 한 변호사와, 현직에 있는 상당수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상반된 견해다. 전관예우를 비판하는 변호사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라는 책까지 냈다. 해결책도 제시한다.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 고위직 인사 등에 대해서는 퇴임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거나, 인사청문회 때 개업 제한에 대한 서약을 받으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판사나 검사들은 전관예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곤 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고위직에서 퇴직한 전관을 변호사로 쓰면 구속될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거나 재판과정에서 혜택을 입을 것이란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말했

공자의 정명(正名)론이 있다. 이름과 본질이 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이름과 본질이 제대로 맞지 않는 세상을 향한 비판도 담겨 있다. 최근 화제가 된 TV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좋은 예다. 가수는 노래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정명'이 얘깃거리가 된다. '가수'가 노래보다 다른 것으로 인식돼 온 탓이다. 조직 개편을 앞둔 금융감독원을 봐도 이 '정명'이 떠오른다. 금감원 조직도를 펼쳐보자. 현재 금감원은 10본부 체제다. 2명의 부원장과 8명의 부원장보가 맡고 있다. 재밌는 것은 10개 본부중 '서비스'란 이름이 붙은 곳이 7곳이나 된다. 은행업서비스본부, 보험업서비스본부,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 감독서비스총괄본부, 회계서비스본부도 있다. 일반인은 물론 금융회사 직원들이 봐도 뭐하는 곳인지 알기 힘들다. 산하 27개 부서 중에선 절반이 넘는 14개 부서가 '서비스국'이다. 은행쪽만 봐도 은행서비스총괄국, 일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서비스국이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SK에너지의 가격인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과 상생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 내기 바란다" 3일 오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SK에너지가 이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전격 인하(7일부터 3개월간)키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불과 20일전만 해도 SK에너지를 향해 "유가 관련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던 그가 SK의 이번 통 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휘발유 가격 안정 대책에 골몰했던 최 장관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는 방증이다. 사실 그동안 휘발유 가격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정말 '묘했다'. 2010년 10월10일부터 지금까지 175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랐다. 올해 3월 마지막 주 전국의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67.2원 이었다. 전주에 비해 리터당 8.2원이 올랐다. 지난해 평균 가격이 리터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