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증권선물거래소(KRX)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싼 4개월간의 '낙하산'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임종빈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라는 '제 3의 인물'을 비장의 카드로 내세웠기때문이다. 흐름만 높고 보면 거래소 내부의 반발에 못이긴 청와대가 백기를 든 것 같지만, 상처는 양쪽 모두에게서 감지된다. 어쨌거나 거래소는 낙하산 논쟁의 온상인 다른 국책 금융기관들에 비하면 꽤 의미있는 결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낙하산 인사로 거론되던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은 노조의 반대를 하루만에 뚫고 입성했기 때문이다. '증시가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와, 여러 언론들의 지원사격이 큰 도움을 준 듯하다. 사태의 진행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이번 거래소 낙하산 논란은 적당한 선에서의 '정치적'타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후보추천위원회'라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해 놓고, 결과는 어정쩡한 '눈치보기'로 끝나고 마는. 김 모 회계사 내정설이 나돌던 초기, 거래소는 노조

"한은 총재 답변을 들으니 비교적 한은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할 소견을 지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점. 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질의는 이렇게 시작했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재개된 국감이 밤 9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김 의원은 "통화신용정책을 한국경제의 큰 주름살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지난 8월 금리 인상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저금리로 가면서 부동산 투기가 늘었다"며 "금리인상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은은 지나친 여론에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시작된 5차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금리 인상을 옹호하는 측의 일반적인 논리로 일견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만 이날만은 참신하게 다가왔다. 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금리인상을 비판하는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뒤덮은 긴장감은 북한을 둘러싼 한, 미, 중, 일, 러 5개국의 숨가쁜 외교전 끝에 잠시 소강 국면에 진입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및 러시아 순방외교를 벌였으나 국가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21일 귀국해야 했다. 되도록이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길 원하는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을 놓고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북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 탕자쉬안 특사의 방북 결과를 놓고도 해석이 저마다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지 않는한 북핵사태는 당분간 소강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반적 분석이다. 향후 북핵 사태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사건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중간선거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이라크 전이 실패했다는 주

　 "~때문에" 경제부처 당국자들이 경제성적표가 나쁠 때마다 쓰는 표현이다. 그동안 단골로 사용된 핑곗거리는 '집중호우' '파업' '추석 연휴' 등이었다. 　 그런데 최근 메가톤급 '~때문에'가 등장했다. 바로 북한 핵실험이다. 국가 안보문제와도 직결되는 이 말을 들으면 토를 달기가 쉽지 않다. 이보다 더한 악재가 없기 때문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북핵사태 속에 오는 2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7월18일 취임한 권 부총리의 지난 3개월은 '~때문에'의 연속이었다. 취임 첫달인 7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는 '최악'을 기록했다. 이때 등장한 '~때문에'는 집중호우와 자동차 파업. 　 하지만 3/4분기 들어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됐고 추석연휴 등으로 10월 실물지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됐다. 정부는 그래도 "전반적인 경제는 괜찮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를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게 북한 핵실험. 참여정부 경제팀의 사실상 마

"지구를 정복한 것 같은 쾌감이 든다." 지난 9월26일, 아리랑2호가 찍은 영상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당시 아리랑2호는 백두산과 서울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공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키에프타운을 찍은 영상을 공개, 대통령뿐 아니라 온 국민을 설레게 했다. 들에 난 오솔길, 도로 위를 지나는 자동차를 지상 685㎞ 위에서 구분할 수 있는 해상도 1m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는 설명은 화룡점정이었다. 　 이처럼 최고의 찬사를 듣던 아리랑2호가 불과 20일만에 죄인 취급을 당하며 증인석에 섰다. 지난 16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여당 소속인 강성종 의원이 2663억원이나 투자한 아리랑 2호가 북핵 위기동안 핵실험 후보지를 촬영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직무유기가 도마에 올랐다. 도로 위의 자동차까지 촬영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왜 국가적 위기상황에 놀렸냐는 게 비판의 골자였다. 　 불과 3주도 되기 전의 과분한 찬사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까.

"낙하산인사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올 국정감사의 공통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참여정부의 낙하산인사다. 한나라당은 산업자원위원회의 4대 쟁점사항으로 정해놓고 낙하산인사로 채워진 공기업을 질타했다. 공공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 역시 감사 선임을 둘러싼 '낙하산인사'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와는 달리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은 이와 관련해서는 '무풍지대'다. 대한주택공사는 국감이 열리기 전날인 지난 16일, 건교부 관료출신의 이용락씨(55)를 부사장으로 선임했지만 국감장에서 이를 제기하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주공의 '낙하산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감이 끝난 다음날인 18일에는 정치권 출신의 성백영(55)씨가 감사로 선임됐다. 성씨는 검사출신이긴 하지만 지난 2004년 총선때 경북 영주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여권인사다. 　이번 인사는 국감을 틈타 청와대가 기습인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대목이다. 성씨의 경우 국감에서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이 신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지난 9일 오후. 아시아나항공이 한장의 자료를 항공담당 기자들에게 뿌렸다. 북핵 실험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캄차카 항로 대신 안전한 북태평양 항로를 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시아나는 이 자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바로 전날인 8일부터 미국발 항공편의 항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북핵 실험이 터진 9일에는 사할린 항공편의 항로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항로 변경이 건교부와 상의없이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을 자랑한 셈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발표와 달리 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일부 항공편에 대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캄차카 항로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욕발 인천행 OZ221편, 9일 인천발 사할린행 OZ576편, 10일 뉴욕발 인천행 OZ221편 등은 모두 캄차카 항로를 이용해 인천으로 들어왔다. 이어 12일부터 16일 오전까지 미주발

지난 9일 발생한 코스콤의 전산시스템 에러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매매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호가가 실제보다 5포인트 높게 증권사 HTS에 나타났다. 개장 직후의 시세가 3시간 만에 11분동안 재전송됐고,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에 투자자들의 혼란은 엄청났다. 가장 많은 피해는 호가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문이 나가는 시스템트레이딩과 코스피200 ELW(주식워런트증권)의 LP(유동성공급자)를 맡은 증권사들이 입었다. 선물가격 폭등에 풋옵션은 손절매가 이뤄졌고 LP는 싯가보다 엄청 높은 가격에 콜 ELW를 떠안아야 했다. 정보가 빠른 증권사의 상품트레이더들은 문제를 재빨리 파악하고 대응한 반면 '나홀로'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타격을 입기도 했다. 코스콤의 에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키운 셈이다. 금전적 피해못지 않게 큰 문제는 신뢰의 추락이다. "시세가 잘못 배달되는 일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고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가 전해진 9일 정오 무렵, 외부에서 식사를 하던 산업은행 임원들이 식사 도중 은행으로 긴급히 돌아왔다. 2시에 비상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이다. 산은은 비상회의 직후 곧바로 북핵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금시장동향,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 상황 등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였다. 두 은행도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있은 직후 은행내에 비상대책반을 만들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국책은행들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평소와 별다른 변화가 없다. 국민은행만이 11일부터 대책반을 가동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장면이 북핵 위기로 연출된 셈이다. 국책은행들은 올초부터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이들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국책은행의 위상에 치명상을 입혔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사태가 악화되면 수출지향적이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25%에 달하는 일본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전반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엔/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다. 엔화 약세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출이 더 늘면서 최근 주춤했던 일본 경제의 회복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본 재무성은 8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증가한 1조4800억엔(124억달러)을 기록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 1조4200억엔을 상회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엔화 약세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해외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24%나 증가해 최근 4년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이 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9월 은행대출은 1.6% 늘었다. 8개월 연속 증가세다. 8월 엔/달러

"솔직히 우리도 모른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아야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것 아니냐" 11일 과천에서 만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렇게 털어놨다. 북한 핵실험 발표 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다. 그는 "안보팀과 협의는 하지만 그쪽도 모르긴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유엔 안보리는 중국, 러시아가 있으니 괜찮을지 몰라도 미국은 다르다"며 "미사일 탑재까지 간다면 군사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게 사실인지 여부도 파악이 안 됐다"며 "일단 지켜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시계 제로'의 안개 속에서 정부도 판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보 부족은 고스란히 불안감으로 나타났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재정위 공식보고에서다. 그는 "국내 불안심리가 조성돼 원자재,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과거 북핵 위기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으로 뜨니까 오세훈 시장은 한강으로 승부를 보려나봐. 그런데 무슨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은지 그 중 1개라도 제대로 시행될까 몰라." 한 택시 기사가 혀를 끌끌 찬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청으로 가주세요"라고 했더니 서울시 직원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강 개발 관련 직원들의 아이디어 회의가 연일 이어지고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자랑하듯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이 지방 선거때 내걸었던 '한강 공약'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한강 관련 계획들을 보면 그 내용이 요란스러운데다 추진 일정도 너무 짧아 사전 점검을 충분히 거쳤는지 의심스럽다. 일관된 개발 기준은 있는지, 너무 인공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특히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꾸고 5개 한강 다리에 상하행 1개 차로씩 보행녹도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사전 교통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