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리보가 시장수급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CD금리보다 안정성이나 변동성 면에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전격적으로 코리보를 대출기준금리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은행 실무자의 이야기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 결과 코리보에 대한 다른 은행들의 이야기는 이와 달랐다. 골자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단기기준금리로서의 대표성이 과거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리보가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기업은행의 첫 시도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평가를 내리는 곳도 있었다. 기업은행의 코리보 도입으로 촉발된 대출기준금리 변경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계대출의 75%, 기업대출의 40% 정도가 기준금리가 사용하고 있는 CD금리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은행장들조차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협의회에서 "CD금리가 실거래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아 적정성 논란이 있는 데다 CD등록발행제 시행으로 발행이 위

"속았어! 지금가면 모두 구속이야!" 자진해산 대열은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졌다. 선봉대 한명이 외친 유언비어가 노조원들을 겁먹게 만들었다. 윗층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4층과 5층사이의 진입로는 막혀버렸다. 스스로 철거했던 '바리케이트'도 다시 만들어졌다. 지난 20일 밤 9시 이후 포스코 본관에서 10여분 동안 벌어졌던 일이다. 건설노조는 밤 8시쯤부터 자진해산 움직임을 보이다 돌연 해산방침을 철회했다. 4층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어안이 벙벙해진 모습이었다. 경찰은 해산하는 노조원들을 한명한명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어쩔 수 없이 준비했던 3개 중대병력을 후퇴시켰다. 그 와중에 해산대열 맨 앞에 서있던 일반 노조원 한명이 내려왔다. 떨어지는 의자를 피해 4층으로 뛰어들었다. 보일러 배관이나 엘리베이터 줄이 아닌 건물의 정상 출구로 나온 첫번째 노조원이었다. 건물 벽면에서 떨어진 횟가루가 입고 있던 '투쟁조끼'에 여기저기 묻어있었다. 농성 중이던 8일동안 얼마

19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발언을 하자 국제 금융시장이 또 한번 요동쳤다. 증시와 금값은 뛰고, 달러의 가치는 급락했다. 이날 미 증시는 1.8% 이상 올랐다. 엔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2주래 최고로 많이 떨어졌다. 시중금리의 잣대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0.0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유럽의 주요 증시는 2% 이상 올랐으며,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남미 증시는 5% 내외 급등했다. 이어 20일 열린 아시아 주요증시도 일제히 3% 내외 급등하며 '버냉키 랠리'를 펼쳤다. 버냉키 FRB 의장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을 금리인상 중단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버냉키 의장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만약 예상대로 성장세가 완만해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는 꺾이는 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한 보통 성장이 둔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실거래가 공개에 대해 집값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부녀회장의 말이다. 집값담합은 '내 재산은 내가 지키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게 부녀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더 이상 자신들의 재산이 하락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중개업소는 부녀회의 집값담합이 도를 넘었다며 걱정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중개업소 사장은 "일부 부녀회원들은 집값을 높게 고시하라며 신변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 사람과 이를 중개하는 사람이 이처럼 서로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집값담합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책이 실거래가격 공개였다. 실거래가격을 공개하면 집값담합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본지가 18일 강남아파트의 실거래가격과 시세조사기관인 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격 공개가 반드시 집값담합을 막을 수 있을지 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상장자문위원회의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계약자 몫'을 둘러싼 논쟁이 과거의 판박이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생보사=주식회사'로 '계약자에게 돌아갈 상장 차익이 전혀 없다'는 자문위의 결론에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중립성 시비를 의식한 듯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자문위원들이 회계사와 대형 법무법인 소속이란 점을 들어 생보업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인사들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과거에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자문위 결론과 관련, 결론이 도출된 과정에 사용된 검증 모델의 실증분석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한 모델에 대한 검증을 외국의 저명한 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이번 상장안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성숙을 위해 정치적 이해 관계는 완전 배재한 채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음악저작권단체. 눈가리고 아웅하는 P2P(개인간 정보공유) 업체. 품질이 좋아야 돈을 내겠다며 불법 다운로드를 합리화하는 네티즌. P2P 유료화를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태산이다. 저작권단체, 서비스업체,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주장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행태를 보면 합리적인 구석이 전혀 없다. 음악저작권단체는 각 단체마다 주장이 다르다. 불과 2달전만해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3개 신탁단체가 합의해 P2P 유료화를 주장하더니, 최근 음저협은 P2P업체를 고소하겠다고, 음제협은 좀더 지켜보자고 한다. P2P업체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게다가 P2P 업체들과 유료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안에도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과거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지만 하필 이 시점이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

최근 한 코스닥기업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으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됐다. 하지만 매도자측은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의 상당지분을 타인에게 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돌려받는 대로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돌려받게될 주식을 판 셈이다. 양수도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31만5000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중 50만주는 내년 1월3일에, 26만주는 2월2일에 양도키로 했다. 최대주주 보유지분 107만5000주중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고작 31만5000주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나머지 76만주는 올해초 두차례에 걸친 해외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CB 투자자들에게 대차거래를 통해 넘어간 상태였다. 물론 이 주식의 상당수는 CB가 발행되는 시점에서 시장에서 처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차거래된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대차거래를 낀 CB발행, 그리고 대차거래 주식의 시장매도는 관행처

"택시기사 한달 뼈빠지게 일해야 기껏 100만원 정도 받는데, 현대차 노조원들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다면서요." 며칠전 퇴근길에 탔던 택시 기사가 한 말이다. 현대차 노조원의 파업 얘기가 뉴스에서 흘러나오자 기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뻔한 귀족노조 얘기를 하는 듯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기사는 코웃음만 쳤다. "월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국민이나 국가경제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월급을 받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업을 하는겁니까?" 대한민국 최강 노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13일째다. 파업 개시 13일만에 현대차는 4만6954대를 생산하지 못해 6459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파업 손실이야 특근이나 야근을 통해 메울 수 있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새차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른다고 불평하지만 따지고 보면 임금 상승분을 메우기

태풍 에위니아의 비바람이 한반도를 뒤흔들기 시작한 10일 오전 10시.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라는 '돌풍'에 흔들리던 LG카드 매각작업은 '공개매수를 통한 매각'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정상궤도로 복귀했다. 결국 LG카드 매각은 M&A 절차의 정반대 편에 있는 '경쟁입찰'과 '공개매수'가 결합된 유례가 없는 독특한 형태로 이뤄지게 된 셈이다. LG카드 매각작업에는 벌써 두번이나 돌풍이 불었다. 공개매수 논란보다는 강도가 약했지만 LG카드의 회계감사법인이 LG카드 인수 후보의 회계자문사를 맡았다가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제적관심을 받고 있는 LG카드 매각작업이 이처럼 매끄럽지 못한데는 모든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은행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김창록 총재가 공개 석상에서 사과까지 했고 LG카드 매각작업이 재개된 마당에 산은의 실수를 다시 끄집어 낼 생각은 없다. 이제 논의의 초점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LG카드의 새 주인을 찾아줄지에 맞추는게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산

인도가 9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그니(Agni, 힌두어로 불을 뜻함)3호'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인도 현지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의식했음인지 "미국의 묵인하에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아그니3호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로 최대사거리가 4000km에 이른다. 사거리 5000km 이상인 장거리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부르지만 전문가들은 아그니3호도 ICBM급으로 보고 있다. 인도는 중국 동북3성을 제외한 중국 대륙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는 핵탄두 장착 가능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핵 보유국이 됐다. 인도는 1989년 사거리 2000km인 아그니2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그러나 아그니2호는 중국 서부만 사정권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아그니3호 개발에 힘을 쏟아 왔다. 인도는 앞으로 사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아그니4호 개발에 나설 것으로

지난 7일 오후 5시 과천 정부청사. 평소 같으면 주말을 앞두고 한산했을 브리핑룸 휴게실이 갑자기 붐비기 시작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예고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선 것. 최근 이슈가 됐던 보도들을 해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박 차관은 우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경기부양'으로 해석한 보도에 대해 "너무 앞섰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대선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정부는 인위적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원칙을 되뇌었다. 결국 '경기진작'이나 '경기활성화' 등은 괜찮지만 '경기부양'이란 표현만큼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였다. 한 기자가 "경기진작과 경기부양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다. 박 차관은 "사실 뉘앙스의 차이 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박 차관은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해 언급했다. '대안이 마련돼야만' 출총제를 폐지한다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최근 전제 조건이 상대적으로 간과됐다는 해명이었다. '연내 출총제를

"두바이에 열등감을 느낄 정도였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가 두바이를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밝힌 소감이다. 한 부총리는 또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개방정책이 부럽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넘어 더욱 창의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자고도 했다.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데 있다. 두바이엔 법인세가 없다. 두 국가 모두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거의 없고, 외국 자본에 개방적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정·관계에서 외친 구호대로라면 우리나라도 이미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도 남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7월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상법 개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상법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따갑다. '기업하기 좋게 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느니만 못하게 됐다. 상법개정안에는 재계가 극력 반대해온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경영에 더욱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