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기업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에 좌불안석이다. 올것이 온 만큼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는 위기론마저 번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세무조사를 '분배중시 정책'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정부가 세금을 늘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흡수하거나 기존 세목을 유지하면서 감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 여기에 간접세 확대와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 등이 있다. 100 여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바로 그 중 첫 단계인 '탈루세액 흡수'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계의 조직적인 반발을 막고 재정도 확대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마저 제시하고 있다. 모 대기업의 한 임원은 "기업들은 정부의 양극화와 고령화 해소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불거져 나온 갑작스런 세무조사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볼멘소리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겪어보고도 몰라요? 추가대책이고 뭐고 시장은 꿈쩍도 안 해요. 몇 달만 기다리면 떨어진 것보다 가격이 더 오르니까요." 최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이 역대 최고 가격인 10억원에 거래됐다. 대부분의 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이전의 최고가를 회복했고 일반 아파트시장도 덩달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8.31대책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가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혀 낯설지가 않다. 2003년 10.29대책 발표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규제 일변도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발표 직후 반짝 효과를 보이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가격은 다시 뛰었고 정부는 매번 추가 대책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놨다.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던 8.31대책에도 강남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이 담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의 경험칙으로

지난 18일 한 러시아 사나이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 사나이의 이름은 에밀리아넨코 효도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종합격투기 '프라이드'의 세계 최강자다. 그의 별명은 다양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60억분의 1'로 불리기도 하고 결점이 없는 완벽한 선수라는 의미에서 '무결점의 사나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 무엇보다 잘 어울리는 별명은 '얼음주먹'. 무표정한 표정에서 얼음장 같은 냉정한 주먹을 내린 꼿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소에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모습이다가도 링에만 올라가면 누구보다 강한 사나이가 된다. 격투왕 효도르의 방한 소식을 접하면서 국내 은행권을 떠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민 신한+조흥 우리 하나 등 은행 '빅4'의 리딩뱅크를 향한 경쟁이 흡사 격투전을 방불케 한다. 특히 최근 일부 은행장들간의 설전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꾸 벨트 아래를 가격하면 나도 뒤통수를 칠 수 밖에.." 라

전 일본인들의 시선이 호리에 다카후미 라이브도어 사장에게 쏠리고 있다. 33세의 젊은 거부인 그가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일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31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키워낸 그의 비결이 주식에 있기 때문이다. 호리에는 대학을 다닐 때인 1996년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세웠다. 이후 창업 10년 만에 연 매출 6700억원(784억엔)대의 제국을 건설했다. 비결은 바로 인수 및 합병(M&A)이다. M&A로 자사의 주가를 높이고, 이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그의 비법은 '연금술'로 불렸다. 지난 2004년에 추진한 M&A만 20여건에 이른다. 그는 거침없는 말과 자유분방한 행동으로 일약 대중스타가 됐다. 지난해에는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젊은 세대의 상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기성 세대나 사회가 바라보는 모습은 완전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윌리엄 J.H. 보텍커는 1916년 '할 수 없는 10가지 일'이라는 글을 썼다. '할 수 없는 10가지' 중에 인상적인 3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 "부자를 어렵게 만들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월급을 주는 사람을 끌어내려 월급 받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양극화라고 한다. 노 대통령은 지금 양극화를 완화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후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는 자칫 사회적 갈등과 좌절감,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 문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벌써부터 재원이 문제라며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판교신도시에 당첨되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 했더니 주제넘은 짓이었군요." 최근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자격이 강화되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다. 지난해 11월 부활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생애최초 내집 대출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교부는 관련 대출자격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강화했다. 우선 대출대상을 만 35세이상 배우자 등이 딸린 세대주로 한정했다. 소득제한도 신설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세부적 논란은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내집마련이 가장 절실한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의미가 짙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택금액을 무조건 3억원이하로 묶은 데 있다. 강남권은 고사하고 서울 마포구나 양천구, 성동구 등 무주택자들이 한번쯤 내집마련을 꿈꿔 본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는 이 대출을 엄두도 못낸다. 아파트값이 3억원을 훌쩍 넘어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이었던 지난달 초. "황 교수가 건네준 줄기세포의 DNA 검사를 해보니 논문과 다르더라"는 MBC 'PD수첩'팀의 기자회견은 전국민적 저항을 받았다. 황 교수에 대한 의혹은 황 교수팀 내부 제보자에 의해 제기됐다. 제보자는 더구나 2004년 논문의 제2저자였다. 정황상 언론이라면 취재를 시도할 만한 사안이었지만 이런 정황은 완벽히 무시됐다. "어떻게 신뢰도 제로인 MBC가 세계적 과학지 '사이언스'의 논문을 검증하느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은 'PD수첩'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됐다. 과학계와 정치계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이 말을 받아 MBC의 의혹 제기를 말도 안되는 얘기로 일축했다. 지난달 중순, 2005년 논문의 제2저자인 노성일씨의 "줄기세포는 없다"는 폭탄발언으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논문조작은 명확해졌고, 황 교수는 궁지에 몰렸다. 이때부터 황 교수 `감싸기'는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황 교수 '공격하기'로 태도가

"최고경영자, CEO는 냉철해야 합니다. 물정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가다보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리입니다."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취임 이후 1년반만에 극적으로 대우증권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안팎의 찬사를 받고 있는 손 사장. 증시가 활황인 가운데 실적까지 좋아 화기애애할줄 알았던 간담회에서 손사장은 격정을 토해냈다. "왜 우리나라 증권사는 천수답처럼 시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위탁매매(브로커리지)에만 치중하냐고 비판합니다.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처럼 고수익사업인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 업무를 등한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요. 증권업계 내부에서조차 브로커리지에 치중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증권사 가운데 메릴린치와 맞붙어서 국내 IB시장에서 경쟁할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사장은 "국내 메이저 증권사라고 해봤자 자기자본이 2조원 미만으로 30조가 넘는 메릴린치의

2006년은 한국자본시장 50년을 맞이하면서 증권선물거래소(KRX)가 본격적인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해이다. 기업공개란 말 그대로 기업의 재무정보 등 기업의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바탕을 이룬다. KRX는 지금까지 한국자본시장을 이끌어오면서 감독기관과 함께 기업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조해왔다.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는 물론 자율규제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액센츄어는 KRX가 의뢰한 IPO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위한 규정 정비가 포함됐다. 시장운영과 감시 기능 사이의 방화벽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KRX의 신뢰를 강조한 것이다. KRX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분명히 다른 공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뢰가 요구된다. 하지만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 도약'을 올해 사업목표로 내세운 KRX가 그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지난 8일 오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하 생애첫대출)의 대출자격 요건 강화 여부를 취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난 2001년에 시행됐던 생애첫대출은 아예 소득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리가 상승세를 타서 그렇지 이번 생애첫대출이 그렇게 과도한 지원은 아닙니다" 서민지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생애첫대출은 되레 소득 요건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뜻밖이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생애첫대출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복지 정책인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생애첫대출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8.31부동산대책 후 발표된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포함됐던데다 정부도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 요건이 너무 높게 잡히면서 이런 정책취지가 모호해져 버렸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돼 있지만 본

"1995년 8월 당시 네스케이프가 웹브라우저 시장의 80%를 독식하고 있었지만 최종 승자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익스플로러였다. 네스케이프는 단지 빨리 시장에 진출했을 뿐이지만 MS는 급속한 혁신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11월 빌 게이츠 MS 창립자 겸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MS가 네스케이프를 단지 혁신만으로 물리쳤다는 데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네스케이프를 만든 AOL타임워너의 항변처럼 MS가 익스플로러를 윈도운영체제에 '끼워팔기'를 해 시장의 지배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윈도라는 '표준'을 선점한 MS의 판매관행에 웹브라우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생산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고전을 거듭해 왔다. 좀처럼 깨지지 않을 것 같은 MS의 아성에 신예 구글이 마침내 도전장을 냈다. 즉 '구글팩' 서비스를 통해 웹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 노튼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어도비 리더, 리얼플레이어, 트릴리언 인스턴트 메시징 등을 묶어서 제공한다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14층 대회의실. 법원이 '공'을 들인 구속영장 발부기준 설명회가 열렸다. 사상 첫 공개였으나 정작 브리핑이 시작된 지 10여분만에 기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다. 이는 이날 오전 10시 '구속영장 사무 처리기준 공개' 보도자료가 배포되면서 예견됐었다. 법원이 며칠전 부터 대대적으로 예고했던 구속영장 발부기준이 큰 관심을 이끌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속기준의 대원칙 5가지를 공개했다.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그 중 소년범들의 인권을 배려해 실형이 선고되거나 정책적 고려 대상이 아닌 경우 불구속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는 공개 전에도 대략 알려졌던 상식 수준의 '대원칙'이었다. 그간 법원에 쏟아진 세간의 비판은 이런 추상적 원칙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법관 개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휘둘리거나 왜곡, 운용됐다는 데 있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사례별, 유형별로 구체적인 구속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