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부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대출사기 사건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과 계약을 맺은 대출중개업체가 고객의 대출상환금을 중간에 가로채고 잠적하는 바람에 생긴 피해다. 금융기관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들이 대출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대출은 저축은행에서 받고 상환은 중개업체의 계좌로 해버린 것이다. 피해사실은 중개업체가 피해자들의 돈을 챙겨 잠적한 후 대출관리를 하던 저축은행이 고객들에 연체사실을 통보하고 나서야 드러났다. 어렵게 대출을 받고 꼬박꼬박 상환액을 보낸 고객이나 저축은행이나 사기꾼에게는 그야말로 손쉬운 상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수와 금액이 크지는 않다. 해당 저축은행도 도덕적 책임을 들어 피해고객의 원리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사태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가까스로 신용불량을 모면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당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몇백만원 손해는 정상인들에게 아무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3월까지 FTA가 체결될 전망이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 가운데 90%는 10년 안에 관세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전기 전자 등 주요 대미 수출품은 세금이 줄어 가격인하 효과가 생긴다. 일본 중국 등 외국 제품에 비해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는 10만개, 국내총생산(GDP)은 13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비율로 환산하면 대미 수출은 12~17%, 연간 성장률은 2%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단순 수치로 계산할 경우 연간 2% 가량 성장률이 더해지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대로 뛰어 오른다. 이 수치대로라면 우리는 경제의 난제, '성장의 정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웃 일본이 광우병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다시 금지하는 사이에 미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을 허용한 것은 이와 같

"앞으로 20년 동안 (세율 인상이) 없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26일 과천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심은 단연 '세금'이었다.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큰 기삿거리도 세금을 향한 관심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비과세 감면 통한 재원 확충은 얼마나?"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침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과표 구간 조정은?" 등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초점은 '증세'에 맞춰졌고 한 부총리는 "당분간 세율인상이 없다" "세목 신설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당분간'과 '현재로서'라는 표현이 또다른 해석을 나았고 한 부총리는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혼잣말 비슷하게 답답함을 토로한 것도 이 시점이었다. "증세 없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 데 대한 갑갑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세금'보다 '양극화 해소 방안

"분명히 반등할 줄 알고 미수를 질렀는데...깡통 계좌가 돼버렸어요" " 미수금이 이토록 무서운 것인줄 몰랐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반등을 노리고 미수로 주식매수에 나섰다가 만회하기 힘든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한숨이 전국 지점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반등할 것이란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갔고 주가가 연이어 폭락하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투매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 　 회사원 A씨(40)는 엄청난 손실로 인한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19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매수 타이밍이라고 확신하고 미수금을 쏟아부었으나 23일 주가 폭락으로 투자 원금의 절반 가량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23일 주가 대폭락은 증시 안팎의 온갖 악재들이 불거진 측면도 있지만 연일 최대 규모로 누적된 위탁자 미수금 때문이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위탁자 미수금이 3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수금은 자금이 부족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윈도98'에 대한 보안 서비스 중단을 강행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번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기능을 일방적으로 수정키로해 국내 인터넷기업들과 웹 개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동안 IE 브라우저 사용자 환경에 맞춰 웹 서비스를 운영해왔던 많은 국내 기업들은 오는 4월까지 기존의 웹페이지 소스를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할 판이다. 이에 대해 MS측은 웹 브라우저 설계변경에 따른 영향이 현재 국내 개발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며, 4월까지 한국지사에서 기업들의 웹페이지 수정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브라우저 설계변경이 MS의 주장처럼 별다른 영향없이 지나갈지 여부는 다음달 1차 패치가 적용된 이후에 알 수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좀처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과거 MS가 윈도XP 서비스팩(SP) 2버전을 내놓을 당시에도 그랬다. 브라우저에서 팝업창과 액티브X 컨트롤

대기업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에 좌불안석이다. 올것이 온 만큼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는 위기론마저 번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세무조사를 '분배중시 정책'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정부가 세금을 늘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흡수하거나 기존 세목을 유지하면서 감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 여기에 간접세 확대와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 등이 있다. 100 여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바로 그 중 첫 단계인 '탈루세액 흡수'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계의 조직적인 반발을 막고 재정도 확대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마저 제시하고 있다. 모 대기업의 한 임원은 "기업들은 정부의 양극화와 고령화 해소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불거져 나온 갑작스런 세무조사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볼멘소리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겪어보고도 몰라요? 추가대책이고 뭐고 시장은 꿈쩍도 안 해요. 몇 달만 기다리면 떨어진 것보다 가격이 더 오르니까요." 최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이 역대 최고 가격인 10억원에 거래됐다. 대부분의 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이전의 최고가를 회복했고 일반 아파트시장도 덩달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8.31대책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가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혀 낯설지가 않다. 2003년 10.29대책 발표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규제 일변도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발표 직후 반짝 효과를 보이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가격은 다시 뛰었고 정부는 매번 추가 대책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놨다.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던 8.31대책에도 강남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이 담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의 경험칙으로

지난 18일 한 러시아 사나이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 사나이의 이름은 에밀리아넨코 효도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종합격투기 '프라이드'의 세계 최강자다. 그의 별명은 다양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60억분의 1'로 불리기도 하고 결점이 없는 완벽한 선수라는 의미에서 '무결점의 사나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 무엇보다 잘 어울리는 별명은 '얼음주먹'. 무표정한 표정에서 얼음장 같은 냉정한 주먹을 내린 꼿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소에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모습이다가도 링에만 올라가면 누구보다 강한 사나이가 된다. 격투왕 효도르의 방한 소식을 접하면서 국내 은행권을 떠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민 신한+조흥 우리 하나 등 은행 '빅4'의 리딩뱅크를 향한 경쟁이 흡사 격투전을 방불케 한다. 특히 최근 일부 은행장들간의 설전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꾸 벨트 아래를 가격하면 나도 뒤통수를 칠 수 밖에.." 라

전 일본인들의 시선이 호리에 다카후미 라이브도어 사장에게 쏠리고 있다. 33세의 젊은 거부인 그가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일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31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키워낸 그의 비결이 주식에 있기 때문이다. 호리에는 대학을 다닐 때인 1996년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세웠다. 이후 창업 10년 만에 연 매출 6700억원(784억엔)대의 제국을 건설했다. 비결은 바로 인수 및 합병(M&A)이다. M&A로 자사의 주가를 높이고, 이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그의 비법은 '연금술'로 불렸다. 지난 2004년에 추진한 M&A만 20여건에 이른다. 그는 거침없는 말과 자유분방한 행동으로 일약 대중스타가 됐다. 지난해에는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젊은 세대의 상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기성 세대나 사회가 바라보는 모습은 완전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윌리엄 J.H. 보텍커는 1916년 '할 수 없는 10가지 일'이라는 글을 썼다. '할 수 없는 10가지' 중에 인상적인 3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없다." "부자를 어렵게 만들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월급을 주는 사람을 끌어내려 월급 받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양극화라고 한다. 노 대통령은 지금 양극화를 완화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후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는 자칫 사회적 갈등과 좌절감,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 문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벌써부터 재원이 문제라며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판교신도시에 당첨되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 했더니 주제넘은 짓이었군요." 최근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자격이 강화되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다. 지난해 11월 부활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생애최초 내집 대출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교부는 관련 대출자격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강화했다. 우선 대출대상을 만 35세이상 배우자 등이 딸린 세대주로 한정했다. 소득제한도 신설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세부적 논란은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내집마련이 가장 절실한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의미가 짙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택금액을 무조건 3억원이하로 묶은 데 있다. 강남권은 고사하고 서울 마포구나 양천구, 성동구 등 무주택자들이 한번쯤 내집마련을 꿈꿔 본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는 이 대출을 엄두도 못낸다. 아파트값이 3억원을 훌쩍 넘어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이었던 지난달 초. "황 교수가 건네준 줄기세포의 DNA 검사를 해보니 논문과 다르더라"는 MBC 'PD수첩'팀의 기자회견은 전국민적 저항을 받았다. 황 교수에 대한 의혹은 황 교수팀 내부 제보자에 의해 제기됐다. 제보자는 더구나 2004년 논문의 제2저자였다. 정황상 언론이라면 취재를 시도할 만한 사안이었지만 이런 정황은 완벽히 무시됐다. "어떻게 신뢰도 제로인 MBC가 세계적 과학지 '사이언스'의 논문을 검증하느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은 'PD수첩'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됐다. 과학계와 정치계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이 말을 받아 MBC의 의혹 제기를 말도 안되는 얘기로 일축했다. 지난달 중순, 2005년 논문의 제2저자인 노성일씨의 "줄기세포는 없다"는 폭탄발언으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논문조작은 명확해졌고, 황 교수는 궁지에 몰렸다. 이때부터 황 교수 `감싸기'는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황 교수 '공격하기'로 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