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세청은 요즘 세무조사 노이로제에 걸린 분위기다. 국세청의 한 직원은 "연일 `터지는' 세무조사 보도에 아주 죽을 맛"이라며 "그렇다고 조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구체적인 기업명이 거론되면 진짜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의 세무조사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보안을 중시하는 국세청 특성상 달갑지 않은 일이다. 특히 올들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의 여파로 기업 조사가 하반기에 집중됐고, 이것이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과 맞물려 `쥐어짜기식 조사'라는 비판까지 받자 직원들은 매우 곤혹스럽다는 표정들이다. 급기야 31일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나서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으니 구체적인 조사통계를 뽑아보라고 했다"며 "올 9월까지 대기업에 대한 조사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조사건수에 대한 전망치, 조사기준 등도 공개했다. 하지만 최근 세무조사 보도에 대한 국세청의 태도나 징세

지난 27일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이슈는 단연 강남 재건축. "강남 재건축을 언제까지 묶어둘 수 없으니 투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의 발언 때문이었다. 그동안 강남 재건축에 2중, 3중의 족쇄를 채우고 8.31대책 전후로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아꼈던 만큼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재경부는 정례브리핑 후 서둘러 한 문장짜리 참고자료를 냈다. "8.31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개발이익환수가 전제되고 집값 안정세가 정착되면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꺼내놓은 발언을 주워담은 것이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을 받아 온 정부로서는 이번 재건축 관련 발언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을게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었을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재경부의 강남 재건축 해프닝을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매출 1200억원, 위성방송 45% 성장, 인터넷전화 86% 성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내놓은 `2006년 IT산업 전망' 중 신규서비스들에 대한 전망치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장미빛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와이브로의 경우 내년 매출이 1200억원이 되려면 가입비 3만원, 월 이용료 3만원을 가정했을 때 가입자가 50만명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02년초부터 시작한 무선랜 서비스 네스팟의 경우 3년 이상 지난 올해 하반기에야 가입자 50만명에 도달했고, 2003년말 시작한 WCDMA는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가입자가 5000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통신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브로가 무선랜, WCDMA 등보다 나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 게다가 서비스간 잠식효과까지 감안하면 KISDI의 전망처럼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위성방

"한때 버블로 저의 개인 주식가치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저는 아직도 주식을 팔아 돈을 제 주머니에 넣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여진 일도 일체 없습니다..." 　530억원의 분식회계 사실을 자인한 로커스 김형순 로커스 대표가 26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중 일부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대목이다. 그가 벤처1세대의 대표인물이었고, 로커스가 한때나마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상장법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러운 따름이다. 　얼마 전 700억원대의 분식회계로 물러난 장흥순 터보테크 회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결같이 분식회계를 하게 된 원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버리는 결단이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김 사장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회사를 망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심정'이었다고 털어놨다. 　그 '어떤 일'이 화근이 됐다. 로커스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 로커스가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고 하루에도 수십만주가

증권시장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내놓는 리포트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애널리스트의 말 한 마디에 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내린다. 그만큼 시장이 그 리포트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계적 명성이 있는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는 세계 증시를 움직이기도 한다. 투자자들이 그들의 명성과 분석 능력을 믿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힘이 센 국내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UBS증권은 그동안 삼성전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른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까지 내놓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유독 UBS는 '매수'의견을 제시하며 몇차례 목표주가를 높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UBS는 지난 18일 급작스레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매도'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삼성전기 주가는 당일 10% 가량 급락했다. 목표주가를 올려잡은 지 불과 한 달만의 일이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지난 21일 1년만에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다고 3분기 실적을 발표했

기자들은 때론 동료 기자들로부터 기사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며칠 전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만난 한 선배기자는 조간 신문을 보다가 뜬금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국민은행이 외국계은행일까 아닐까" 갑작스런 질문에 머뭇거리자 그 선배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80%를 넘는데 거래 고객들은 자신이 벌어다준 은행수익 대부분이 배당을 통해 해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어 "흔히 외국계은행이라고 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한국씨티나 SC제일은행만을 드는데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는거라는 생각도 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선배의 말은 무심코 사용했던 외국계은행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겠금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업계 얘기를 들어보고 기사화 해보면 좋겠다는 기자기질도 동시에 발동됐다. 취재 결과 외국계은행이라는 분류에는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다. 외국인 지분이 높더라도 외국인들이 지배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스고이~ 스고이~(최고다)!!" 제39회 도쿄 모터쇼가 열리고 있는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메세. 일본의 한 완성차업계 부스에서 양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어린 장애우가 놀란 표정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이 장애우가 조수석 옆으로 휠체어를 이동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동시에 조수석이 앞으로 넘어지며 뒷좌석이 문밖으로 스르르 나왔다. 장애우는 약간의 도움을 받은 후 차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일본 완성차업체의 부스에는 더 놀라운 차량이 있었다. 이 차량은 휠체어를 운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없었다. 리모콘만 누르면 30여초만에 운전석이 휠체어가 되고, 휠체어가 다시 운전석이 됐다. 소형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다이하츠'는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차량만 14개 모델이 있다고 했다. '토요타'는 이보다 더 많았다. 토요타 관계자가 자신있게 보여준 팜플렛에는 대략 30개 모델 정도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게 `국민정서법'이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가 있다. `여론'이란 이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있지만 `국민정서법'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이성보다 감성에 치우친 탓에 일관성도 없다. 지난 8월말과 9월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보자. `국민정서법'이 회자된 것은 노 대통령이 9월27일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삼성 관련 언급을 하면서다. 당시 노 대통령은 삼성애버랜드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에 대해 "합법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세금이 적은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대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보다 한달 앞서 KBS TV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행한 발언은 정반대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국민을 제왕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직언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민심이라고 해서 그대로 모두 수용하고 추종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을 신하로

며칠 전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식당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렸다. "열이면 네다섯 집은 발코니 확장하고 사는데 법 지키겠다고 참고 산 사람들만 바보가 된 셈이잖아." "발코니 확장했다가 걸려서 벌금 물고 원래대로 고친 사람들은 어떻구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말들으면 안돼."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아파트 거주자들도 대부분 이 같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멀쩡한 마감재를 뜯어내고 재시공할 필요가 없으니 자원 및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이웃집과 지자체 눈치를 보며 몰래 개조하지 않아도 되니 심리적 부담도 덜게 됐다. 이번 결정은 불법으로 발코니를 개조한 잠재적 범법자(약 200만가구)를 양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발코니 확장으로 실내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중대형

'고위험 고수익' 사업 모델인 바이오 벤처기업의 가치, 혹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했다. 지금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이 거품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명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이게 답이다' 싶은 게 없다. "바이오벤처는 허허벌판에 난 새싹과도 같아서 각종 변수에 따라 가치 평가도 심하게 흔들린다" 창투업계 바이오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 심사역마저 "바이오벤처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얻어내기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산업 초기 단계에 있는 이들은 벌어놓은 돈이 아직 없고, 때문에 본질가치를 측정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상대가치를 산정할 만한 비교 대상 기업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부르는 게 값’이 된다 해도 뭐라 할 말이 없다. 최근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한 바이오벤처 3개 업체도 수 개월 동안 '심사 보류' 상태로 발이 묶여 있었다. 초조해진 벤처 업계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애초 '기술력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경련이 드디어 말 문을 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지난주 전경련 회장 회의가 끝나고 반기업 정서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동 대처해야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에 대해서도 소급 입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뒤이어 집단소송 남용 방지 위해를 위해서 증권거래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전경련은 재계의 공동 이슈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언급을 자제해왔다. 일각에서는 그런 전경련에 대해 그 존재조차 부인하고 싶을 정도였다. 전경련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자칫 대기업 그룹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간 기업과 국민과의 괴리가 너무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대기업 스스로도 냉소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oo라면이 없네요?” “원하시면 갖다놓겠습니다.” 다시 그 구멍가게를 찾았을때 원하던 라면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얼마전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A은행을 찾아 “oo운용사에서 나온 펀드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투신상품 판매 담당자는 자회사 펀드만 판매한다며 자사 펀드의 가입을 권유했다. 이 은행은 수년 전 외국계 은행과 합작해 자산운용사를 만들때 수년간 자기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만을 팔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한다. 선진금융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판매할 펀드상품을 정하는 것은 판매사 자유다. 또 구멍가게와 은행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고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가져다 놓는다’는 구멍가게 경제학이 거대한 은행에서 통하지 않는 사실이 안타깝다. 비단 이 은행 뿐 아니라 대다수의 펀드 판매사들이 상품 판매에 있어 아직 투자자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자회사 펀드상품을 밀어주기식으로 판매한다는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