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은 본시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편리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성문화된 최초의 법률이라 일컬어지는 수메르인들의 함무라비법전 서문에는 '세상을 광명하게 하고, 인간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취지가 적혀있다. 하지만 법이 경직화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최근 금융계에서는 지난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4조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는 감독당국에서 승인받은 사람만 가능하게 되어있다. 금융사 정규직원이 아닌 외부용역직원들에 의한 채권추심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용역직원에 의한 채권추심은 외주를 준 금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나온 바 있다. 　여신영업으로 먹고사는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연체채권회수를 위한 관리조직을 상당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채권 규모

인도 증시 지수가 연일 기록행진을 하고 있다. 3일 현재 인도 뭄바이 증시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20억 달러, 시가총액은 5000억달러를 넘는다. 시총 규모로는 아시아 5위 증권거래소다.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에 있는 뭄바이 증권거래소는 1875년 설립, 아시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거래소다. 거의 모든 거래가 전산화된 현대식 거래소다. 인도의 경제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는 센섹스 30지수, BSE 200지수, MSCI 인도 지수 등이 있다. 지수들은 개혁의 바람이 분 9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다. 특히 인도 주식 시장은 2003년 이후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으며, 2005년 1/4분기에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오고 있다. 지난달 8일 센섹스 30지수는 8000을 기록했고, 20일에는 8500을 돌파, 28일에는 단숨에 8600고지를 넘어섰다. 이러한 지수 상승률은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는 3위다. 인도 증시 지수는 개혁성향의 만호한 싱 총리 집권 이후 비약적인 상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28일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 은행 18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올렸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고, 또 앞으로도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유는 타당해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 정도인 450억 달러(한화 45조원)를 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입했다. 지난 98년 이후 은행에 쏟아 부은 돈만 1000억 달러가 넘는다. 털어낸 부실여신까지 합하면 정부의 직ㆍ 간접적 지원은 수천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의 경제통계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지만 은행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는 주장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S&P는 성이 차지 않은 모양이다. 아시아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다. 은행을 성장 도구로 이용해 부실을 키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즉, 단기 고도성장을 위해 은행을 자금줄로 남용해 생긴 부실인 만큼 정부의 돈으로 틀어 막으라는 얘기다. 일면

8.31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대한주택공사다. 판교 등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늘리면서 주공 역할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뉴타운 사업 등 도심지 내 광역개발까지 주공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층고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일선 조합이 공공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인센티브의 범위에 따라서는 주공이 도시개발 사업을 독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주공은 한국판 ‘베버리힐스’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판교 남서쪽에 고급주택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이쯤 되면 주공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다. 이른바 ‘주공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주공의 역할이 이렇게 커진데는 최근 집값 급등현상의 대안으로 공기업의 역할이 요구된 데서 찾을 수

"국정홍보처는 국가 브랜드인 '다이나믹코리아'를 왜 넷피아로부터 사지 않았나."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게 질책한 내용이다. 공개적으로 국가기관에 한글인터넷주소 등록회사인 넷피아의 한글주소(키워드)를 사라고 압력을 가한 셈이다. 다이나믹코리아와 관련한 영문도메인을 민간인에게 선점당한 사실로 이미 뭇매를 맞은 김 처장은 이 의원의 호된 질책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감장의 스타였다. '다이나믹코리아'란 한글주소를 넷피아로부터 자신이 구입, 운동복 차림의 자기 모습과 '국정홍보처 열심히 좀 합시다'란 문구가 나오는 자신의 사이트로 연결해 국감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망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국정을 홍보한다는 곳이 자신들의 사이트를 홍보하는 `요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받을 만 하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를 몰아부친 이 의원도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이 의

글로벌 초일류를 지향하는 삼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등 여러가지 의혹에 휩싸이며 우울한 침묵에 빠져있다. 이번 국감은 마치 삼성을 단죄하기 위한 심판장 처럼 느껴진다. '삼감(삼성감사)'이라는 말도 나온다.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저격수'들은 기세가 등등한데 삼성은 좀처럼 기운을 내지 못하고 있다. 두달 전 '안기부 X 파일 사건'이 터진 후 삼성은 줄곧 무대응 일변도다. 사건 초기 불법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두 차례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근에는 잠잠하다. 삼성의 침묵은 아무래도 길어질 듯 하다. 삼성이 맞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잡음이 많다. 대응할 수록 손해라는 얘기도 있고 전략적인 침묵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인재와 정보력을 자랑하는 삼성이 빈약한 논리의 우후죽순 '삼성 때리기'에 반박할 능력이 없어 참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삼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헌법 위에 있다는 '정서법'이다. 삼성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면

코스닥 기업의 분식회계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소문으로 나돌던 터보테크의 700억원 분식회계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9일 터보테크에 분식회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분식회계설을 확인중에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던 터보테크는 2주가 지난 23일에야 단기금융상품 중 700억원의 자산이 양도성 예금(CD) 형태로 가공 계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3자 명의의 CD를 자산으로 인정 받거나 회사 명의의 CD 사본을 발급 받는 형태로 자산을 부풀렸다. 되살아난 분식회계 망령도 문제지만 사태의 장본인이 터보테크라는데 코스닥시장의 놀라움은 더욱 크다. 터보테크는 벤처업계 1세대 리더로 지난 4년간 벤처기업협회를 이끌던 장흥순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다. 장 회장은 분식회계설이 터진 직후 협회 공동회장직에서 사임했다. 　 터보테크를 계기로 한동안 잠잠하던 코스닥시장의 불안 요인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그렇게 예금금리 인상에 인색했던 은행들이 4%를 넘는 고금리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연 3% 중반대에서 맴돌던 예금금리는 4.5%를 지나 4.8%까지 올랐다. 한동한 잠잠했던 금리경쟁이 은행권에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경쟁의 양상을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금리경쟁의 불을 붙인 곳이 공교롭게도 매번 외국계 은행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국씨티은행이 포문을 열었고 올해는 SC제일은행이 고금리 공세를 시작했다. 두 은행의 이같은 금리 마케팅은 결국 전 은행권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들이 오랫만에 '예쁜 짓' 하고 있는 셈이다. 대출금리 인상에는 재빠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굼떴던 은행들이 아니던가. 하지만 외국계 은행들의 고금리 공세는 씁쓸함을 남긴다.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모두 선진 금융기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두 은행 스스로도 앞으로 국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인플레이션 파수꾼'이라는 중앙은행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연준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가 됐다. 시장 일부에서 전대미문의 피해를 일으킨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이번에는 연준이 한번쯤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섞인 관측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기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준은 당당하게 금리를 올렸다. 앞으로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카트리나로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하거나 경제전망에 대한 언급이 바뀌지 않을까 논쟁을 벌인 것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증시는 충격이 컸다. 금리인상은 예상했지만 발표문은 어느 정도 바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뉴욕증시는 금리인상 결정 발표와 동시에 주요 지수가 일제 하락 반전했다. 그래도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은 실보다 득이 많아 보인다. 일단 시장의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공식 취임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 신임 대법원장은 앞으로 6년간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권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게 됐다. 우선 사법부 개혁이며, 그 첫번째 과제가 조만간 퇴임할 대법관 4명의 후임인사다. 이 신임 대법원장이 꿴 첫단추를 통해 대법원의 색깔은 물론 앞으로 6년간 사법부의 형식과 내용을 점쳐볼 수 있다. 올해 퇴임할 4명의 대법관 중 3명이 10월10일, 1명은 11월30일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참신한 새 대법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대법원 구성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신임 대법원장의 대법원 구성은 `장고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임 대법원장은 내년 7월까지 교체되는 9명의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행사해야 한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 강행이냐 전면 재검토냐를 놓고 논쟁이 한창인 송파신도시에 대해 서울시가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서울시는 송파신도시를 반대해 온 표면적 이유로 "(송파)신도시 건설이 주택공급 확대와 인구분산 등의 실효성보다는 각종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과거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굳이 하려면 강북뉴타운 개발을 완료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또다른 대안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는 그러면서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측의 반박과 함께 "딴지를 걸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즉시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불끄기에 애썼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입장을 달리했다고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그에 앞서 서울시도 송파신도시와 관련해 풀어야 할 각종 의혹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8.31대책이 발표되기 불과 사흘전인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8.31대책의 물타

온-오프 세상이 '인터넷 실명제'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부가 대형 포털에 제한적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포털업체들도 15일 협회 명의로 "실명제 의무화는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이며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원인과 처방을 잘못한데서 비롯된 과잉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실명제 논란을 지켜보면서 '실명제'라는 단어, 즉 형식에 얽매여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 아니다. 이미 많은 포털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 즉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겉으로만 실명이 나타나지 않을 뿐,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오프라인 세상보다 더 확실하게 발자취가 남기 때문에 보다 많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공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