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실과 SF 영화를 혼동해선 안된다. 생체정보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자." 최근 '생체정보 보호'의 입법화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얼마전 서혜석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렸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공청회. 이 공청회에서도 "생체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민감 정보인만큼 그 수집과 보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했다. 반대론자들은 "섣부른 규제책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수 있고, 유출에 따른 위험 또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 기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보니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뜬구름 잡기식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당시 일부 패널 참석자들은 '생체정보 유출 문제'를 논하면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거론했다. 정작 CCT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국세청의 요즘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돼 있다. “역시 믿을 건 국세청밖에 없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최근 요동치던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띠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 국세청처럼 실제로 치고 나간 부처가 있느냐”며 “세무조사는 물론 투기적 가수요의 주범인 다주택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을 압박한 것이 주효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투기억제에 세무조사만한 것이 없지만 세금만 갖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계자료 공개로 다른 부처의 공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다주택자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 공개 이후 건설교통부의 토지 거래 현황, 이해찬 국무총리의 부동산 매매자료에 대한 공개 예고 등이 줄을 이었다. 여기에 행정자치부도 가세해 “전국의 땅부자 1%가 사유지의 절반

'하이트맥주 얘기는 하지말 것.' 김준영 오비맥주 사장은 지난 13일 저녁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석 임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주지시켰다. 20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하이트맥주-진로 결합심사 판단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어서 자칫 모임 의도가 '반대 여론몰이'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이날 자리는 김 사장 취임 이후 오비의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기자들의 관심은 하이트의 진로 인수 여파에 쏠렸고, 결국 김 사장은 본인 스스로 이 약속을 깼다. 김 사장 발언을 요약하면 시장점유율 58%의 하이트맥주가 시장 점유율 56%의 진로를 인수하면 주류 유통망을 장악, 끼워팔기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오비맥주가 수도권에서 강세였는데 하이트가 이 지역 점유율 90%인 진로 소주를 앞세워 도매상에 입김을 넣으면 오비맥주에 타격을 주므로 하이트에 진로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의 이런 강변은 언뜻보면 당연한 것처럼 들린다. 하

12일 오전 은행연합회가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갑자기 발표했다. 휴면예금을 활용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게 주요 내용이었다. 연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동안 은행들이 잡수익으로 꿀꺽해온 휴면예금을 사회공헌활동에 쓰겠다니 좋은 일이다. 특히 그동안 담보도, 보증서줄 사람도 없어 은행대출 이용이 불가능했던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니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 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결정의 자발성과 순수성이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휴면예금의 사회환원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은 이미 휴면예금을 사회공익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법률이 제정되면 은행들이 발표한 사회공익법인 설립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휴면예금을 내놔야

뉴욕, 마드리드에 이어 런던도 당했다. 선진 8개국(G7+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려 경찰력이 스코틀랜드에 집중되고 올림픽 유치로 런던이 축제 분위기인 시점에 금융가인 씨티오브런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폭발사고는 정교하게 기획된 테러다. 아직 누가 어떤 의도로 이번 사고를 일으켰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자칭 알카에다 유럽의 비밀조직이 이라크 파병과 대량 학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정황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영 등 이라크 파병국과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무장 세력간의 갈등이 구체화된 것이 이번 테러의 주된 양상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 무대만 바뀌어 로마, 시드니, 서울 등 파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테러의 원인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응징이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하지만 실은 에너지 전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나 영국의 파병, 후세인 시절 유전개발권을 따냈던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이 공기업과 파생상품 거래를 한 외국계 은행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간 뒤 알고 지내던 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관계자가 전화를 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규제를 대폭 강화해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접대 수준이 도를 넘어서면서 변칙적인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 거래를 잡는다고 규제와 감독을 과도하게 할 경우 시장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또 "이번 결정이 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당한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시장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파생상품의 판매 적정성에 대한 감독당국 최초의 규정 해석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범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세무조사와 동네 부녀회의 압박(?)' 10일 기자가 찾은 평촌신도시 단지내 한 중개업소 사장은 대뜸 인근 단지의 부녀회장이 놓고 갔다는 전단물을 보여주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전단지에는 '아름다운 우리XX아파트 평당 1300만원 이상 받아 손해보지 맙시다'라고 쓰여 있다. [사진]"평당 000이상 받자"-부녀회담합 증거 중개업소의 시가까지 감시하려드는 부녀회의 극성에다 치솟는 매도호가, 관계당국의 세무조사 으름장 사이에 끼여 자진휴업까지 결행해 봤지만 아파트 거래 자체가 없어 중개업소의 경영난만 가중되고 있다. 그는 "매도호가가 턱없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형편에 중개사들이 마치 가격 상승을 조장하는 것처럼 매도되는데…. 우리는 그럴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항변했다. 관악구의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상가 부동산에는 중개업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물가격 전단이 붙어 있지 않다. 단지 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을 써붙이면 그 선에서

경기 의왕시 내손지구 주공 임대아파트. 한 상인에게 "의왕내손 국민임대아파트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상가 바로 뒷편의 아파트가 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인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아파트 입구. 18~20층의 고층아파트 8개동이 눈에 들어왔다. 2003년 입주한 새 아파트여서인지 단지 외관과 조경도 깔끔했다. TV 등을 통해 봤던 낡고 허름한 '임대아파트'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한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도 일반아파트인지, 임대아파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만했다. 입주자들이 살림집을 흔쾌히 개방해 줘 내부를 둘러 볼 수 있었다. 22·25평형의 소형아파트임에도 3베이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이 느껴졌다. 마감재도 일반 분양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것은 입지였다. 이 단지에서는 4호선 지하철역을 비롯해 각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들은 편의시설, 교육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모락산 자락이어서 주거환경도 쾌적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시한부 파업이 예고처럼 단 하루만에 끝났다. 우려했던 항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조종사 노조는 24시간 시한부 파업이라는 약속을 지켰지만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간부파업을 계속하고 향후 10일 이후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또다른 대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노조에서 분리돼 정식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비록 시한부 파업이기는 하지만 전체 조합원 527명의 60%에가까운 300여명의 조합원을 파업에 동참시키며 한층 고무된 모습이다. 노조의 이 같은 고무된 모습 뒤에는 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해외에 체류할 때 호텔에 골프용품 비치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나 조합 탈퇴자의 해고, 기장의 객실 승무원 교체권 부여, 승격시 토익시험 폐지 등 자신들이 생각해도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요구안들을 결국 여론의 압력에 밀려 철회하는 정제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일부 언론이 자

2005년에는 대규모 선거가 없다. 지난해 총선,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07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해는 올해가 마지막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초 분위기는 희망적이었다. 노 대통령은 '동반 성장'을 화두로 '경제 올인'을 천명했다. 실물 경제는 안좋았지만 주가가 뛰었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개선됐다. 실효성에 의문이 적잖았지만 중소기업 대책, 자영업자 대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 등 굵직굵직한 정책이 스케쥴대로 나왔다. 그러나 한해의 절반을 마친 지점,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노 대통령의 관심이 경제에서 다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다. 뜬금없는 연정(聯政) 언급에 이어 한발짝 더 나갔다. 노 대통령은 5일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에서 권력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정부를 통솔해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은행권에서 직원들의 기 살리기가 한창이다. 비고의성 징계 대사면과 포상금 지급은 물론이고 정신과 진료 등 보기힘든 프로그램도 도입되고 있다. 그만큼 은행이 고되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사면이라는 전과기록 말소조치다. 고의성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징계를 덮어줌으로써 새출발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다. 우리은행은 4일 업무상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관련기록을 조기에 말소키로 결정했다. 징계기록 말소 대상자는 감봉이하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로 총 193명이다.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지게 돼 말 그대로 새 출발이 가능해진다. 대사면 조치를 취한 곳은 우리은행뿐 아니다. 국민은행도 7월1일자로 직원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조흥은행의 경우 과거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사면조치를 취해왔다. 일손부족과 업무량 폭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자는

장기금리에 대한 수수께끼가 좀 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달 말 회의에서 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하고 지속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 10년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FRB가 최근 1년간 금리인상을 지속,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동안에도 장기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년 동안 미국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해 오며 경제 상황의 전개 양상을 설명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은 지난 2월 이같은 상황을 '수수께끼'라고 표현하는 등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정도로 최근의 장기금리의 하락세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FRB가 장기금리의 하락 속에서도 금리인상을 고수하는 이유는 경제 상황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동시에 버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렸지만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