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최고 30%까지 보험료를 인상키로 한 정부 방침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할증률이라며 대국민 서명을 받기로 했고, 열린우리당과 금융당국도 할증률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논란을 보면 '소리없는 대중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할증되는 보험료는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이며 보험사 수익과는 관계없다. 현행 제도상 교통법규 위반자는 2년에 걸쳐 최고 10%까지 보험료 할증을 받는다. 이렇게 법규 위반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람들이 전체 운전자의 약 6~7%, 나머지 93~94%의 운전자는 0.3~0.5%정도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붙는 할증률이 최고 30%까지 오르면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는 3~5%정도 할인될 것으로

전세계에 석유대란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그 공포의 눈은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자 친미성향의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모아지고 있다. 사우디는 최근 파드 국왕 서거 이후 왕위 계승이 이뤄졌지만 물밑 권력 다툼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사우디가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대 사우디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우디에 테러를 가하면 미국도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슬람 테러세력들이 테러의 타깃을 서방에서 사우디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되자 미국은 사우디 내 외교공관을 이틀간 폐쇄했다. 영국과 호주도 자국민에게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테러 경계를 강화했다. 이같은 소식은 유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 국제유가는 친디아의 수요 증가로 수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미국 정유업체의 설비 가동 중단 소식 등으로 급등세를 타고 있었다. 최근 2주동안 미국에서 화재, 보수 공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유업체는 9개나

'X파일' '불법 도청' 등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분간하기 쉽지않다. 무엇을 쫓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 말마따나 수사와 공개, 특별검사와 특별법, 불법 도청 문제와 도청 내용 문제 등이 뒤엉켜 있다. 여기에 정치권의 정략까지 가세하면서 급기야 '음모론'으로 확산됐다. 노 대통령은 '모욕'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지만 한번 지펴진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을 태세다. 그런데 사실 '음모론'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다. 일련의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개연성을 얘기하고픈 게 아니다. 노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도청, 그 속에 담긴 정경유착 내용 등 두축을 불법도청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지만 하나 빼놓은 게 있다. 바로 국가기관의 '거짓말'이다. "불법 도청은 없다" "휴대전화의 도·감청은 불가능하다" 등 숱한 거짓말에 속아 살아온 민초들은 이제 뭐든지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어떤 발표도 한번 곱씹어 보고 그 뒤에 어떤

'연정'(聯政) 논란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지역감정을 깨기 위해서는 연정을 통해서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참여정부의 주장이다. 연정의 이념적 바탕은 지역간 평등, 혹은 분배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소셜믹스(Social Mix)’의 일환이라고 할 만하다. 참여정부 특유의 소셜믹스는 비단 정치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빈부간 교류와 격차해소를 위해 ‘계층간 소셜믹스’가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통해, 재건축을 할 경우 반드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나 10~20평 짜리 소형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다. 당초 강남 대체 신도시로 출발한 판교신도시에 소형, 임대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소셜믹스가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소셜믹스가 의도한 대로 먹힐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당장 연정론만 해도 벌써부터 선거구제 개편만으로 뿌리 깊은 지역감정이 깨지겠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8월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창. 미국 보잉사의 최신 항공기 777기가 위용을 뽐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항공이 새롭게 도입한 최신 기내서비스를 항공 담당 출입기자에게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 50여명이 넘는 국내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좌석을 180도까지 눕힐 수 있는 1등석, 이코노미석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LCD 모니터, 하늘에서도 지상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 승무원들의 멋진 유니폼. 이전에 보던 비행기와는 한차원 달라진 모습이었다.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008년까지 중·장거리 운항 항공기 모두를 개조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항공기 한대 개조에 드는 비용만 60억~70억원, 총 2000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종희 대한항공 총괄사장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자신감이 물씬 풍겼다. 대한항공의 의욕적인 행보 뒤편으로는 승객을 볼모로 장기 파업을 벌이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알몸노출 파문, 요즘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2가지다. 이 둘은 묘하게도 공통점이 있다.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는 오히려 당당하다는 점이 그렇다. 4일 오후 2시 기자는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노조의 파업 농성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속리산으로 향했다. 전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방침에 노사 양자가 팽팽했던 대립각을 거두고 자율교섭을 재개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그러나 땀을 흘리며 도착한 농성장 입구는 선글라스를 낀 '노조 사수대'에 의해 굳게 닫혀있었다. 신분을 밝히자 얻을 수 있던 건 "반성하라"는 훈계뿐이었다. 기사가 편파적이기 때문에 취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라는 노조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박 사장과 위원장 간의 만남이 긍정적 결론을 낼 수도 있으므로 취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재차 부탁했다. 그러나 노조 사수대 중 한명은 기자에게 욕까지 보태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

채권시장이 3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채권시장의 민감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 당국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익명으로 출현하는 정책 당국자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영자지에 등장한 한국은행 관계자의 발언이 최근 한국은행 측의 '부동산 문제로 인한 금리인상은 힘들다'거나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시장금리가 중요하다'는 최근의 입장과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흘러나왔다. 익명의 공간은 안락하다. 하지만 언론 지면을 빌려 쏟아낸 익명의 말은 의심을 부른다. 익명이란 '신분 보장' 때문에 발언자는 마음이 편하지만 주변사람들은 그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 큰 영향을 미치는 고관대작의 발언은 그래서 익명의 무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채권시장의 언론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언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발언에 한국은행이나 재경부에

최근 상호저축은행업계에 업무 선진화 바람이 거세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저축은행들도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선은 물론 고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각종 상품을 마련하는데 한창이다. 　 경기도 한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에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윈윈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저축은행은 부동산개발업체의 자금조달을 컨설팅해 줌으로써 업체의 금리비용은 줄여주고 자신들의 수익도 키우는 독특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사업연도에 전기보다 51% 증가한 2900여억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터져나오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는 여전히 저축은행을 불신하도록 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대부분이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 보다는 소유주와 경영진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탈법에 의한 것이라 이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직도 여전함을 보여준다. 　 지난달 영

중국의 환율제 개편 후 중국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1일 위안화 환율을 2.1% 절상했다. 중국은 1달러에 8.11위안을 기준으로 0.3%의 변동폭을 설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환율을 관리하는 관리 변동환율제를 채택했다. 10년만의 환율 조정이었다. 환율제 개편에 대한 세계 각국의 평가가 나오기도 잠시 중국이 연내 위안화를 추가 절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민은행은 같은달 26일 성명을 내고 추가 절상설을 정면 부인했다. 인민은행은 대신 외환제도의 점진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이 불만을 표시하고 국제 환투기세력들이 위안화 추가 절상 쪽에 베팅하면서 중국 중앙은행의 해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미-중 간 교역 불균형의 원인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찰스 슈머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과 린시

"구조조정에 당하고, 영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왕창 깨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치이느니 한 번 해먹고 뜨는 게 좋을 것 같다." 모 은행 A과장이 몇달 전 친분있는 명동의 사채 업자에게 '매출 60억원 규모의 제조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던진 말이다. A 과장은 제조업체를 공동 인수한 후 6개월에서 1년 가량 작업을 해 어음이나 당좌발행액을 매출의 수 배로 늘린다는 구상이었다. 이어 날을 정해 수백억원어치 어음을 발행한 후 만기 도래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한탕 해 먹자고 제안했다. 그는 도피국가 및 이후 계획 까지 거론했다. 사채업자는 "아직 A씨 근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걸로 봐 마음을 고쳐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금융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조흥은행 직원이 고객의 양도성예금증서 850억원어치를 빼돌려 해외로 도주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정부와 여당이 8월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연일 덜익은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말 그대로 '구상' 수준의 대책들을 시장에 흘려 반응을 떠 보고 반응이 안좋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집어넣고 하는 식이다.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선거철에나 구경할 만한 아이디어 수준의 대책을 흘리는 식에는 국민 모두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남 미니 신도시 건설만 해도 그렇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미니신도시 구상론에 힘을 싣기 위해서인지 구체적인 지명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정작 건교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한다.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놓고 갈피를 못 잡더니 이번에는 강남권 미니 신도시 건설을 대책이라며 내놓은 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도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제각각이어서 시장에 혼선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

"지금까지 두 번의 바이오테크놀로지(BT) 열풍이 불었다. 첫번째 열풍은 2000년 휴먼지놈프로젝트(HGP:Human Genome Project), 두번째 열풍은 줄기세포로부터 촉발됐다. 그런데 이 두 열풍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2005년 바이오텍 열풍의 중심에는 다름아닌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의 바이오텍 열풍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최근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업계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건대 현재 우리 나라의 바이오텍 기술력은 분명 경쟁력이 있고, 희망적이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뤄 가는데는 상당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바이오산업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경험도 일천하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요새 주식 시장을 보면 가관이다. '바이오 테마주' 이야기는 기상천외 하기까지 하다. '오텍'이라는 앰뷸런스 업체에는 "오텍에 투자했는데 거기가 바이오벤처 맞느냐"는 전화까지 온다고 한다. 바이오텍의 `오텍'이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