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실패한 벤처기업인을 위한 '벤처 패자부활제'가 본격 가동됐다. '패자부활제'는 말그대로 벤처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벤처 대표에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적 장치다. 벤처 속성상 실패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같은 벤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데서 오는 부작용을 좀 줄여보자는게 이 제도의 취지일 것이다. 패자부활제 신청대상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1년이상 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한 기업 가운데 채무유예를 받은 대표들이다. 신청인은 개인 신용불량이 없어야 하고, 총 부채도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벤처기업협회는 나름대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고, 도덕성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별도의 도덕성 심사기구도 꾸릴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자부활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벤처협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평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력 격차 확대는 국내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부품 소재 산업이 자체적인 기술 혁신 능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정책의 핵심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17일에는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16일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앞다퉈 중소기업과의 상생 원칙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내용은 협력사에 대한 부품 및 연구개발, 운영자금 지원방안 등 잘만 실천할 경우 서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용한 방안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 실무자 급에서 이러한 실천 원칙들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영진은 상생을 이야

　“원금 손실은 없다는데 왜 자꾸 문제삼느냐?” 　KB자산운용의 ‘KB 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제3호’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펀드가 판매 한달만에 청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 유수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하자가 발생해 환불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금융업계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도 KB자산운용은 “원금 손실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원기 KB자산운용 사장은 지난 2월까지 외국계 증권사 서울지점 리서치헤드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하면서 한국기업의 투명성에 대해 강도 높게 주장, `투명성 신봉자`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사태를 맞아선 투명성을 중시하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어 어리둥절케 한다. 단지 “원금에 손실이 없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선도은행인 국민은행의 자회사가 고객들에게 850억원의 돈을 받아가며 부동산펀드를 판매했다가 땅을 구하지 못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지경인데도 그 심각

중국음식점의 수준을 알아보는 첫번째 지표는 자장면 값이다. 싼맛에 한끼 떼우는 사람들을 위해선 2000원 이하의 자장면도 있고, 맛에 자신이 있는 고급식당이라면 6000원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해 전국의 자장면값을 똑같이 메기고, 매년 자장면값을 정부가 고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말도 안되는 상상이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정비수가가 이런 식이다. 정비수가는 정비업체의 종업원들이 자동차를 수리할 때 드는 시간당 공임을 말한다. 정비수가는 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가이드라인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정비업체의 기술이 좋던 나쁘던 모든 정비수가는 똑같다. 가이드라인이지만 법원 판결로 넘어가면 강제 규정과 다름없다.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 정비업체들은 허위 매출을 일으키기 일쑤다.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기 위해 2시간동안 고친 자동차에 대해서도 6시간이라고 장부를 기재해 보험금을 더 타낸다. 반대로 보험사들은 정비업체들의 허위 청구를 잡아내기 위해 보상직

블룸버그뉴스가 지난 11일 인민일보를 인용해 위안화 절상을 보도한 뒤 전세계 외환시장이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결국은 인민일보의 오역에 따른 오보로 밝혀졌다. 반관영매체인 차이나뉴스의 금융 담당 기자가 지난 7일 비번이었던 관계로 관광기사를 주로 쓰던 기자가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기사를 썼고, 이를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잘못 번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지난번 위안화 이상거래 때와 마찬가지로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이 시장을 시험해 본 것이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당시에는 관영 중국증권보가 위안화 절상설을 촉발시킨 진원지였던 점만 달랐다. 증국 증권보는 지난달 29일 1면 기사를 통해 외환당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했으며, 문제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위안화 절상폭이 10% 이내 수준이라고 전망했었다. 같은날 위안화는 20여분 동안 달러당 8.2760-8.2800위안의 통상적 거래범위를 벗어나 8.2700위안으로 움직였으며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부동산은 누구나 살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 한 채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신화가 깨지지 않는 한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세금 역시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보니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언제나 주목을 끌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주로 이용됐다.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면 언제나 양도세 강화라는 처방이 내려졌고, 반대로 경기침체기에는 양도세가 완화되는 식으로 되풀이 됐다. 이 때문에 양도세는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의 증거물로, 때론 누더기 세제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양도세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은 1949년 7월15일 제정된 이후에 법률개정만 무려 93차례 이뤄졌다. 양도세 역시 기본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솔직'이다. 시쳇말로 '까발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는 스타일이다. 이에대한 평가는 갈린다. 다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권력의 신비스러움은 탈색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가에서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독'이 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도 적잖았다. 외교라는 게 '외교적 수사'를 통해 자신의 뜻은 애매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우려는 종종 현실로 이어졌다. 외교적 수사나 애매한 표현 대신 정곡을 찌르는 노 대통령의 직설화법에는 세련미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외교를 '친교의 장'이 아닌 '이해와 토론의 장'으로 생각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회담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 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장이라는 것. 특히 중요한 현안의 경우 노 대통령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한다. '외교란 으례 그런

대구의 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들이 자신들의 미니홈피에 신생아를 학대(?)한 사진을 올린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사진들은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신생아끼리 뽀뽀를 시키는 등의 모습을 담아 네티즌을 놀라게 했다. L씨 등 사건의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신생아들의 인상을 특이하게 해 사진을 올려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신생아를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미겠다는 생각에 강보에 쌓인 신생아의 인권과 생명존중사상, 간호업이라는 직업윤리는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에는 코에 볼펜이 끼워져 있는 신생아와 소파에 기대 있는 미숙아 사진 등 신생아를 괴롭히는 사진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 1인 미디어가 인기를 얻으면서 미니홈피 조회수가 곧 자신의 인기도라고 여겨 이를 확인하고 과시하려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

2005 서울모터쇼가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며 8일 폐막했다. 이번 모터쇼는 전형적인 '외화내빈' 행사로 진행됐다.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측은 총 관람객 수를 100만명 이상으로 예상했는데, 업계에서조차 "너무 욕심이 과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역시 시민들의 '자동차 사랑'은 놀라웠다. 지난달 29일 일반인 관람 첫 날 10만5000명을 시작으로 연일 북쇄통을 이뤄 100만명을 너끈히 돌파했다. 8년만에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가 함께 통합모터쇼를 개최한 것이 주효했다고 조직위측은 보고 있다. 반쪽짜리 모터쇼에서 벗어나 각종 볼거리를 풍성하게 갖췄고 이를 바탕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는 자평이다. 물론 외형상 성공에 만족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자화자찬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모터쇼는 개최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준비 부족 등 여러 문제를 보였다. 행사 초기 주차장 안내판 등을 정확히 준비하지 못해 관람객들의 차량이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주차 안내 요원과 안내판을 제

　"상기 내용은 투자판단의 자료로 이용될수 있지만 당사는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지엔코는 지난 4일 1분기 실적을 공정공시하면서 이같은 문구를 삽입했다. 휴맥스도 지난달 29일 1분기 실적을 공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써 사용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실적 잠정치를 발표하는 공정공시 내용이 나중에 예상과 달라져 투자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두 업체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삭제 권고에 따라 이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다시 공시했지만 공정공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휴맥스 관계자는 "수시로 발표하는 실적 공정공시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 편의를 위해 공정공시를 하긴 하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실적이 사실과 달라도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고려대 명예철학박사 수여식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오후 학생들의 시위로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과 사학 명문인 고려대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어윤대 고대 총장은 이 회장과 행사에 참여했던 내외빈들에게 깊숙히 고개를 숙였다.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 예상 밖의 파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삼성이요, 또 가장 존경하는 경영인은 이 회장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그 대학생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았다. 삼성도 이번 일이 '삼성과 고대 학생들의 대립'으로 비쳐지거나 대학 사회 전체의 '반삼성 정서'라는 오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신경쓰는 분위기다. 고려대는 한국사회의 지성을 대표하는 상아탑. 하지만 어 총장 스스로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는 고행을 하고 있다. 고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이번 일을 두고 "안타깝다"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때 가입자 폭주로 사이트가 중단되기도 했던 고대 총학생회 게

'여당의 참패'로 끝난 4.30 재보선. 4.15 총선 후 1년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뀌었건만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선거 뒤 단골 메뉴인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식의 형식적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논평할 것이 없고 논평하는 것이 맞지도 않다"(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며 애써 청와대와 재보선 결과의 연계를 경계했다. 그 이유로 당·청 분리 원칙을 내세웠다. 과거와 달리 청와대와 대통령이 당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청와대는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매번 이 논리로 대응해 왔다. 물론 대통령이 당을 지배했던 과거의 악습과 비교할 때 '개혁'임에 분명하다. 청와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정간 대등한 위치에서 정책을 조율하도록 한 시스템은 참여정부가 자랑할 만한 성과다. 그런데 때론 당·정분리, 당·청분리가 책임 전가를 위한 비책으로 사용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다. 여야가 총력전을 편 선거에 대해 청와대가 함구하는 것 자체가 좋은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