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야 뭐 어쩔수 없잖아요.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비씨카드 결제가 안돼 아이에게 줄 식빵과 우유를 할인점 계산대에 다시 두고 간 주부의 말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맹점측은 "납득할 수 없는 원가산출을 근거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마트와 비씨카드의 정면대결로 시작된 이번 분쟁은 안타깝게도 이제야 '시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씨카드에 이어 KB카드도 오는 6일부터 이마트 수수료 인상을 강행키로 했고 LG카드까지 동참할 태세여서 한가위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양측 갈등의 틈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하지만 양측은 협상에 성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소비자 홍보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수수료 분쟁이 불거지면서 기자가 취재과정

“은행 하나 확실히 잡으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상품마케팅 담당자는 "요즘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개발하면 증권사보다 은행에 먼저 달려간다"고 말했다. 펀드판매의 주도권이 은행으로 넘어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펀드판매시장에서 증권사 비중은 지난해 연말 82.05%에서 6월말 75.95%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은행은 17.73%에서 23.87%로 6.1%포인트 늘고 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점당 1억원씩만 팔아줘도 펀드 설정액이 1000억원 넘기 식은 죽 먹기 ”라며 “이미 펀드시장은 은행의 손아귀에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기존 예금 대출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 카드 자산운용등 거의 모든 금융기능을 갖고 있다. 전국 각지에 뻗어있는 거미줄 같은 영업망과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진출하는 금융영역마다 속속 잠식해나가고 있다. 자산운용시장에서도 펀드판매 뿐만 아니라 계열 운용사를 통해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1분기이후(3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김정태 국민은행장 징계와 관련해 '관치'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30일 이례적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자료를 공개했다. 금감원의 이날 문건 공개는 "자충수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서류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김중회 부원장의 말처럼 '이 악다문' 금감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이 기업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절세를 위해 잘못된 회계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잠잠하던 국세청쪽에서도 금감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주장이 흘러 나왔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질의자의 신분을 국민은행이라고 밝히지 않고 특정 개인 이름으로 질의서를 제출했으며 질의 내용도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에 대한 국민은행의 질의가 요식행위 수준이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들린다. 금감원의 이례적 문건 공개에 이어 국세청까지 나서면서 정부 당국의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뉴요커들의 때 아닌 엑서더스가 벌어지고 있다. 뉴요커들의 상당수가 이번 주 개최 예정인 공화당 전당대회를 피해 여행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뉴욕시정부가 공화당 전당대회 방문객들에 대한 친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뉴요커들은 뉴욕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2~18%의 뉴요커들이 전당대회 기간 중 뉴욕을 떠나 있을 예정이다. 여행사들은 플로리다, 카리브해 등에서 전당대회 기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뉴요커들로 인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원래 큰 행사가 개최되면 해당 도시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를 환영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뉴욕시 당국은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4일 동안(월~목) 5만 명의 공화당원들이 뉴욕을 찾아 2억 달러 이상의 돈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든 다수의 식당과 호텔이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터넷 이용자수가 세계 2위에 오를 정도가 되면서 부작용도 많다. 포털업체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금칙어'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있다. 포털이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정부도 여러 경제지표들을 취합해 정책 설정에 이용한다. 포털처럼 최근 외환위기, 카드대란, 아파트값 급등이 정책 당국자의 뇌리에 깊숙히 자리하면서 정부에도 금칙어가 생겼다. 포털의 금칙어가 섹스, 포르노 등이라면 정부의 금칙어는 '부양'이다. 적어도 관(官)에서는 합리적이라는 목발을 짚지 않으면 설 수 없는 불구신세가 됐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정치권이 '경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목발을 떼고 절름거리지만 한 두 걸음 뗄 수 있게 됐다. 건설경기 연착륙이 절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부양'의 타깃은 부동산시장과 돈을 움켜쥔 부자들이었다. 실무선이든, 최고위층이든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30억원(주택취득시는 6억)까지 증여세를 유예해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집값만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시장의 반응은 떨뜨름하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20%이상 떨어졌으면 가격이 안정된 게 아니냐”며 “대통령이 시장 상황을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를 풀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1주일도 안돼 대통령이 딴 목소리를 내서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푼다고 해 그동안 미뤄뒀던 분양사업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더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씁쓸해 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불과 10여 일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평가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획단을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하고 부총리가 정책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

　지적재산권을 훔치는 행위는 언제든 있어왔다. 유명한 미술작품이 위작 소동에 휘말리고 논문이 표절되는 일들은 새로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복제는 위협의 강도가 사뭇 다르다. 미술품 위조와 비교하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다. 　미술품을 감쪽같이 위조하려면 적어도 작가와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물감의 두께, 붓터치의 특징 등 작가의 그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합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복제는 너무 쉽고 빠르다. 짧은 시간에 대량의 복제가 가능한데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복제된 저작물은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네트워크를 타고 퍼진다. 게다가 무료이고 원본과 똑같다. 또 미술품 위작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복제된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의 가치를 오히려 무력화시킨다. 　'디지털'과 거리를 두고 살지 못하게 된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명

　 　"이번 파업사태에 책임자는 누가 뭐라해도 교섭의 양 대표자인 저와 위원장일 것 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왜 아직도 파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공개적으로 위원장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노사간 쟁점이 무엇이길래 아직도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23일로 무려 파업 63일째를 맞게 된 코오롱 구미공장의 조희정 공장장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린 글이다. 　지난주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오롱 파업사태가 결국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로 확대됐다. 분명히 노사간 의견접근이 상당부분이루어진 상황에서 결렬이었기에 더욱 안타깝다. 　전면 파업으로 몰고 간 쟁점은 구미공장의 노후설비 철거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인상안 문제다. 사측은 설비를 걷어내고 신규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3조3교대를 4조3교대로 바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노조도 이 부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콜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예상했던데로 대출금리 인하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콜금리 인하 조치가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은행만이 대출금리를 0.05%~0.1%포인트 낮췄을 뿐이다.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만 발빠르게 대응하고 대출금리 인하에는 미적거리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인하된 예금금리는 신규고객에게만 적용되지만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 수지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특히 개인대출의 70% 정도가 시장금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는게 기자의 생각이다. 범정부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상태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경우 자칫 한은의 콜금리 인하 효과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콜금리 인하는 물가불안까지 감수하면서 단행된 조치다. 경기는 못살리고 물가만 불안해진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정말 캄캄해진다

국제 유가가 거의 날마다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기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계 경제 곳곳을 옥죄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은 물가 부담에 허덕인다. 당장 고유가로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치솟아 국민들의 생활고는 커져만 간다. 이에 인도 정부는 18일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유가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해결에 나섰다. 특히 인도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러 재정건전성 확보가 당면 과제로 지적되는 나라다. 하지만 인도 인플레이션의 주요 척도로 간주되는 도매물가지수가 국제 유가와 여타 수입품의 가격 인상으로 지난주 7.6%로 상승, 3년래 가장 높아지면서 인도 정부는 이같은 용단을 내렸다. 물가 인상으로 국민 생활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에 나서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인도의 이같은 대응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우리 정부는

시원한 한판승으로 아테네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이 터졌다. 선수들이야 몸이 달겠지만 보는 재미는 역전승이 최고다. 하이라이트인 준결승에서 이원희 선수는 상대에게 절반을 먼저 허용한뒤 저돌적인 공격으로 11초 뒤에 역전한판승을 이끌어냈다. 대표선수들이 메달 사냥에 한창인 사이 국내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회생이라는 성과를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는 규제 위주인 부동산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고 한국은행은 콜금리 인하를,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카드를 꺼내들고 경기장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적극적인 재정지출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을 걸지는 않았고 몸풀기 단계다. 재정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인 만큼 일단은 선수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인 줄로만 알았던 정부가 갑자기 심판의 역할도 맡겠다고 나섰다. 주심은 재경부였고 부심은 공정위였다. 고유가에 따른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정유사에게 잇달아 지도와 경고를 내린 것이다. 유가가 오르고 있

국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 문제가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매년 7월말 발표되는 시평액 결과와 그에 따른 순위는 건설업체의 서열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돼 이를 놓고 업계에 희비가 엇갈렸다.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해당 업체의 공사수주를 담보하지 않음에도 그래왔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건설사들의 편가르기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소모전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 각 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정작 따로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건설산업이 교량이나 댐, 원자력 등과 같은 고난도 토목공사가 대표성을 띤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위 기업으로는 '2%'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이라는 종합상사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과 삼성전자의 주식평가이익 급증 등 외생변수가 절대적인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삼성이 '어부지리 1위'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건축을 비롯한 주택사업 위주의 건축실적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