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서민들만 어렵게 할 것이라는 누차의 지적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중대형 평형은 가격이 되레 오르고 서민층 등 실수요자의 몫인 소형 평형은 약세를 거듭하는 등 평형에 따라 집값이 양극되고 있어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유니에셋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부터 2개월간 서울지역의 20평형 미만 소형아파트값은 0.73% 하락한 반면 50평형 이상 대형아파트는 2.6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상승의 핵인 강남구에서도 20평형 미만 아파트는 두달새 -2.00%의 내림세를, 50평형 이상은 4.19%의 오름세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시장의 원리를 간과했다. 우선 중대형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소형평형건립 의무비율로 희귀성과 투자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우선 몰랐다.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대형 평형에 사는 사람들은 불요불급한

"최근 한국주가의 움직임은 상하이B지수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우 나스닥 인덱스만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말고 상하이B지수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기시 바랍니다." 지난주 머니투데이 게시판인 'MT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이었다. 지난 4월 말 중국이 경기억제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5월 들어서 한국증시와 중국증시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기자는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었다. 총 거래일 중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진 날이 몇 %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동조화 비중을 내보았다.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외국인 전용인 상하이B증시와 한국증시가 같이 움직인 것은 총 거래일 중 61%였다. 이는 다우 51%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5월 들어서는 한국증시와 중국증시의 동조화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상하이B는 82%였다. 이 기간 미증시는 48%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건져낸 의외의 결과는 중국인 전용인 상하이A증시와 한국증시와의 동조화 현상도 상당하다는

올들어 금융관련 법안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등 2개 법안이 도마에 올랐다.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 삼성카드 등 일부 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여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들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계열사의 주가 상승등으로 예기치 않게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당국이 시정조치 등을 직접적으로 내릴 권한이 현행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이 일정시점까지 초과지분을 처분하라는 명령등은 내릴수 없고 검찰에 법 위반을 고발할 수 있을 뿐이다. 금산법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법석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 제·개정권한을 쥐고 있는 재경부가 당초 주먹구구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허점을 만들어놓았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늘 있기 마련인 데도 법 제정때 이에대한 처리 권한

난쟁이 3명이 거인 1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를 보면 이미 결론을 내놓고 평가라는 요식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공주 연기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정부가 세운 선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예비후보지는 수도권 과밀억제효과와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2300만평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충남 천안과 충북 진천ㆍ음성의 경우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추진위원회는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 서울에서 통근할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었다. 자동차로 1시간30분 안에 오갈 수 있는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천안과 진천ㆍ음성은 검토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또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빼어난

최근 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클린행정 서약’과 ‘민원 애프터서비스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클린행정 서약’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어떤 금품과 향응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법에도 명시돼있는 이 규칙을 굳이 정통부내의 또 다른 규정으로 만들어 두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민원을 책임있고 청렴하게 처리하려는 뜻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할 행동강령인데 '오죽하면' 부처 단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서약서와 명함을 민원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규제와 인허가권을 움켜쥐고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정통부는 각종 이권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이다. 이번 클린서약서는 앞으로 내부정화 운동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서약서는 아직 초고속건물인증이나 전자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 등

"사실 따지고보면 만두 뿐이겠습니까. 뭐든 모르고 먹는 게 약이죠" 지난주 터진 '불량만두' 사태를 바라본 모 유통업체 관계자의 자조섞인 말이다. 먹긴해야겠는데 따져보면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눈딱감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나라를 떠들석하게 하게 한 불량 만두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원인은 물론 불량 만두소를 공급한 업자와 정부의 허술한 식품관리 탓이지만 무엇보다 이번 파동으로 국민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집안살림 꾸리기가 벅찬 상황에서 뭐 하나 맘놓고 먹을 게 없다는 사실에 허탈감마저 느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안타깝게도 한 중소식품업체 사장의 죽음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번 만두파동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곳도 있다. 일부 녹즙이나 생식업체들은 가공식품의 단점을 부각시키며 생식품의 장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백화점과 할인점의 유기농 식품 매장과 즉석요리 코너는 찾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고

최근 선물·옵션시장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다. 현물시장(거래소)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원흉으로 치부되고 있다. 선물·옵션시장에서 이뤄지는 파생상품 거래 즉 프로그램매도가 주가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다. 엄연히 주객전도의 오류이다. 주식(현물)은 주가가 올라야 수익을 내는 반면 선물옵션은 주가가 하락해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이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선 투자자들의 관심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선물옵션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종합주가지수 그래프가 고점을 지난 4월 하루평균 17만계약이던 거래량은 6월 30만계약으로 급증했다. 1년동안 파리 날리던 파생시장이 북적거리기 시작한 것은 추세가 꺾인 5월 들어서이다. 　특히 프로그램매매는 조건이 나타나면 기계적으로 주문이 나가는 시스템매매일 뿐 증시의 방향성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투자자들의 시장전망이 부정적이면 선물시장 저평가 확대를 가져오고 이같은 괴리를 이용해

"삼성생명이 부당회계를 저질렀다. 이를 바로 잡겠다!" 지난 3월초 금융감독위원회 이동걸부위원장은 이같은 요지의 발언을 하며 삼성생명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삼성생명이 회계적 왜곡을 통해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중 계약자 몫 2조원을 부당하게 주주 몫으로 계상해 왔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전광석화와 같이 TF팀이 꾸려지고 수차례 공청회가 열리는가 싶더니 불과 두달만에 감독규정 개정이란 형태로 실체화되는 듯 했다. 평가익에 덧붙여 처분익의 배분 기준마저 변경돼 삼성생명 계약자들에게 꽤 많은 돈이 돌아갈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회계학회, 보험학회 등과 삼성생명등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금감위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익만 손대는 선에서 회계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회계는 워낙 내용이 어렵다보니 100% 이해가 힘든 사안이기도 하지만 기자로서는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해안되는 대목이 많았다. 　 우선 4개월동안 금감위 당국자와 TF팀, 생보업계 관계자들이

"자유 시장과 자유 시민의 위대한 승리자였다." 존 테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최고 경영자(CEO)는 5일 캘리포니아 벨 에어 자택에서 별세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애도했다. NYSE는 레이건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사망 이후 첫거래일인 7일 개장 직후 2분간 묵념시간을 가졌고, 장례식일인 11일 휴장키로 결정했다. NYSE의 이같은 결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 친화적인 레이건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강하다. 다른 대통령이 서거할 때도 뉴욕증시는 장례식날 휴장을 해왔다. 대통령의 사망은 국장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NYSE의 레이건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 데가 있다. 그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NYSE 객장을 직접 방문했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 현대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다. 그가 재임했던 1980년대 미국은 경제와 정치 면에서

“우리는 쓰레기 만두를 팔지 않습니다” 대형 할인매장에서부터 동네 수퍼에 이르기까지 냉동식품 진열대에는 어김없이 이런 문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만두뿐 아니라 냉동식품 시장 자체가 아예 얼어붙었다. 쓰레기 만두를 먹고, 아이들에게 먹여온 소비자들은 졸지에 자신들의 입이 '쓰레기통'이 됐다는 사실 앞에 패닉상태에 놓여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날때마다 소비자들은 '먹는 것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절규했다. 그게 쇠귀에 경읽기였다는 사실 앞에 허탈감과 절망감을 느끼며 만두의 '만'자만 들어가도 진저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패닉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냉정하게 객관적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89년 공업용 우지 라면 파동, 98년 포르말린 골뱅이 파동 때도 관련 업체들이 너남 없이 초토화되고, 소비자들은 먹거리 자체에 대한 신뢰와 입맛마저 상실하는 피해가 걷잡을수 없이 확산됐었다. 패닉은 실체를 정확히 알때 진정된다. 쓰레기만두 제조사실이 확인된 업체 명단을 10일 공개하기

"이게 무슨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입니까, 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야 맞죠."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 소속 A위원은 지난 7일 발표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본말이 뒤바뀐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정책 취지가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거둬들여 공공의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인만큼 용적률 증가분 25%를 고스란히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A위원은 지금이라도 인센티브를 15%내지 10% 정도로 낮춰야 정책 취지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의 반발과 사업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환수제 취지를 살리기위해 인센티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검토위원회에 버젓이 소속돼 있는 헌법학자들이 모두 무관하다는 위헌 가능성까지 들먹이며 인센티브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호소로 여겨져 안쓰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런 주장도 용적률 증가에 따른 도시 과밀화 현상을 떠올리면 금새 명분이 사라

　"CBO(채권담보부증권)는 조기에 잘라내지 않으면 주위를 모두 곪게 만들 겁니다 " 　'생태계'라는 것은 오묘한 것이라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면 구석구석 해를 입는다. 벤처 생태계도 자연계와 마찬가지다.`벤처대란설’의 진원지인 프라이머리CBO는 빨리 토해내지 않으면 벤처기업을 죽이고, 더 나아가 벤처 생태계까지 위협하는 암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중소 벤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솎아낼 기업은 과감히 솎아내는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응급수혈로는 부실 벤처기업이 쓰러지는 시간만 연장시켜 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부실 벤처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독소는 핏줄을 타고 생태계 구석구석으로 옮겨간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가격덤핑을 해서 물건을 내놓으면 주위 기업들도 덩달아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적이 나빠지게 되고, 실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