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LG텔레콤과 음악저작권단체간의 MP3폰 갈등은 해결방안이 없는 것일까. 지난 14일 음악권리자단체,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4차 MP3폰 관련 협의회는 또 다시 결론을 유보한 채 끝났다. 하지만 LG텔레콤이 기간 제한 등 기존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F도 LG텔레콤이 빠진 상태에서 합의안을 지키면 자신들만 피해를 본다며 발을 뺄 태세여서 합의안은 완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LG텔레콤이 내세우는 '소비자권리 침해'와 음악저작권단체의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결국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LG텔레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음악저작권단체는 MP3폰을 이용한 수익극대화를 위해 한치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문제는 시장이 제

작년초 한국내 법인을 설립한 혼다는 최근 본사 후쿠이 다케오 사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형 모델인 `어코드' 발표회를 갖고 한국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일본 닛산도 한국을 북미 고급차브랜드 인피니티의 테스트마켓으로 삼고 내년중 5개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요타의 렉서스는 국내 출시 3년6개월만에 수입차 업계 중 최단기간 1만대 판매를 눈앞에 두는 등 수입차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들 일본 빅3뿐만 아니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신차를 대거 출시하고 아우디 등도 직영체제로 전환, 세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주춤하는 사이 수입차의 국내 상륙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의식 조사결과 수입차에 대한 구매희망률도 99년 2.1%에서 지난해 8.6%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현재 2%에서 3~5년내 2배로 확대되는 등 갈수록 파이가 커질 전망이다. 수입차가 빠르게 확대되는 이유는 브랜드와 품질 등에서 국산차

"1분기 흑자도 냈고 노조만 도와주면 은행이 잘 될 것 같은데.." 12일 만난 조흥은행 관계자의 탄식이다. 　 조흥은행 노조의 최근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노조는 신한금융지주사가 이번주말 개최할 예정인 '점프 투게더' 행사가 두 은행 통합작업의 일환이라며 반발, 11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감성통합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이번 행사 저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강행 통보를 해왔다"며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저지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12일 오후나 13일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노조측의 반대는 지난해 6월 노사정 합의 때 맺었던 합의안에 근거하고 있다. 합의안 5항은 통합과 관련된 논의는 2년이 지난 후인 2005년 9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는 아직 통합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통합에 도움이되는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미션-청약률을 감춰라.". 청약 사상 최대 규모의 청약인파와 청약자금이 몰린 서울 용산 '시티파크'의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3월 말. 분양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경쟁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말라'는 건교부의 명령(?)이었다. 시공사는 건교부의 추상같은 엄포에 놀라 영업비밀을 핑계로 청약기간 중 중간 집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과열 청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부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와 '평촌 아크로타워' 청약에서도 건교부의 명령은 되풀이됐다. 각 시공사 관계자들은 "청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투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식집계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일자 건교부는 해명자료까지 내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어떤 형태로든 경쟁률을 발표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없다"며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건교부의 주장대로라면 각 사업주체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셈이다. 과연 그럴까. 정황

정부가 세금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빼들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시장에서 나름대로 재미를 보더니 이번에는 원유를 도마에 올렸다.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낮춘데 이어 주행세와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과천에서 정부가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사이 또 다른 곳에서는 관(官)의 해묵은 단견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10일 국제유가 전문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물가불안은 이해하지만 세금 인하로는 더 이상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세금인하가 설탕으로 덧칠해진 사탕처럼 당장 먹기는 좋겠지만 부작용이 크다"며 "올라간 기름값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줘 소비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명품을 사러 백화점에 가면서 세단을 몰고 가는 이들과 한푼이 아쉬워 졸음을 쫓아가며 승객을 찾는 택시기사에게 같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에 겪는 고유가사태가 중동의 정정 불안과 테러우려 때문에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에 이어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나서 '심심한 사과'를 표명했으나, 세계 여론은 악화 일로다. 미국의 우방축에 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영자지인 아랍뉴스는 7일 "독립적인 조사" 운운하는 럼스펠드의 제의를 시간낭비라고 일축하고 "그나마 미국의 평판을 회복하고 싶으면 조용히 물러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다른 아랍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어지러운 중동정세로 골병 드는 건 역시 경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치솟는 유가로 가슴을 졸이고 있다. 4월 초까지만 해도 34달러대에서 진정 조짐을 보이던 유가가 최근 1990년 걸프전 이후 처음 40달러에 이르자 국제에너지기구(IEA)까지 '오일 쇼크'를 거론하고 나섰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1년간 0.5%포인트 뒷걸음질 친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석유소비국들은 가뜩이나 민감한 경제가 고유가로 위협받자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부가 수년전부터 몰락하는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벤처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하다.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않은 탓이다. 지난 5일 감사원 특감 결과 860억원의 공공자금이 창투사를 통해 부당하게 벤처기업에 투자된 사실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한해동안 중소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된 정부자금은 5조1520억원, 2001년에는 무려 6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창투사를 통해 투자된 자금규모만 4조원에 이를 정도다. 이 기간 발행된 벤처 프라이머리 CBO도 2조원이 넘는다. 　감사원은 앞으로 벤처 프라이머리CBO 등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불법 부당하게 투자된 공공자금의 실체가 줄줄이 드러날 조짐이다. 그러나 이 모두 벤처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지난 2000~2001년에 일어났던 일이어서, 지금 부당행위를 한 관련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도 ‘중소벤처 살리

지난 2000년 8월, “월드카를 공동개발하겠다”며 뜨거운 협력의 악수를 나눴던 현대차-다임러클라이슬러가 결별을 선언했다. 상전벽해라 했던가. 현대차는 이후 4년동안 사상 최대의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자동차 내수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수출로 고공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임러가 마지막까지 현대차와의 제휴 폐기 여부에 고심한 가장 큰 이유다. 애초 선심쓰듯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대차와 손을 잡았는데, 그토록 짧은 기간에 현대차가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놀란 것. 아시아 시장 공략을 미래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는 다임러는 현대차와의 결별에 묘한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 두 회사는 제휴 이후 일견 비슷한 경영전략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희비로 갈렸다. 현대차는 기아차를 인수해 외형확장을 꾀했고 다임러는 크라이슬러 합병, 미쓰비시 최대 지분 확보 등으로 글로벌 경쟁파고를 넘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팎의 우려를 잠재우며

금융감독원은 2일 카드사 연체율이 9개월만에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연체추이가 하향 안정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은행들의 1/4분기 실적발표가 끝난 이후 애널리스트들도 대체적으로 카드 문제는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의 해석이 정부의 '낙관론'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카드문제가 일단락되자 또다른 문제가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 바로 중소기업이다. 1/4분기말 은행들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일제히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발행했던 채권을 만기연장토록 하고 은행들에게는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가계가, 그리고 이제는 중소기업이 차례로 금융기관들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IMF 이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관리라는 '개념도 모른채' 대기업에 마구 퍼주었던 대출이 부실화됐고 대기업에 데인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관리를 '소홀히한채' 가계에

전세계 금융 시장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 듯 하다. 지난 28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중국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후, 전세계 금융 시장이 출렁였기 때문이다. 원 총리는 이날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기 과열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경기 과열 부문에 신규 대출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중국 경기 과열 방지책의 여파는 대단했다. 중국 경제의 호황에 편승해 급등했던 상품 가격이 급락했고 주요 증시와 외환 시장도 출렁였다. 세계 금융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월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우 지수는 1.3%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2% 급락한 1989.54를 기록, 2000선을 내줬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50일 이동평균선(2025)과 20일 이동평균선(2009)도 모두 반납, 충격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쇼크는 29일 아시아 증시에도 직격탄을

`독불장군과 고독한 명장의 차이는?'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격전을 치르고 있다. 전쟁터는 대기업정책. 핵심고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계의 표적은 강철규 공정위원장. 선제공격은 재계의 선봉인 전경련이 맡았다. "기업들이 출자규제에 묶여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 액수만 2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출자총액제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공격했다. 공격개시일도 공정위로서는 1년중 가장 중요한 대통령 업무보고일 하루 전으로 맞췄다. 공정위의 수장인 강 위원장이 즉각 응전에 나섰다. "재계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나오고 있다. 재계와 공정위가 머리를 맞대면 될 것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쏴붙였다. `출자는 투자와 다르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던 강 위원장도 외곽공격의 효용성을 인정한 듯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구조조정본부 문제를 건드렸다. 재계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론으로 반격했다. 수도를 놔두고 위성도시 쯤에서 소모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28일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 목적이 집값 안정이라구요? 천만에요. 실수요자들은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늘어나 오히려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사야하는데 이게 무슨 가격안정입니까." 정부가 26일부터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 부동산 고수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정부 스스로 앞장서서 시장 질서를 왜곡할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구입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식밖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한때 강남권에 재건축 아파트를 15채 이상 소유해 강남의 큰 손으로 불렸던 Y씨. 그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수요자들을 위축시켜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집값을 오르지 못하게 하는 대책"이라며 "그동안 투기세력이 왜곡시킨 시장 질서를 정부가 한번 더 비트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Y씨는 "7억5000만원 하던 아파트값이 이번 조치에 따른 취득 등록세 증가분 3000만원만큼 낮아져 7억2000만원이 됐다고 한들 이게 무슨 가격안정이냐"고 되묻고는 "투기꾼들은 놓쳐버린 채 실수요자들만 골탕을 먹이는 정책"이라고 못마당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