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라마단 금식월 첫날인 27일 바그다드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건물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적인 폭탄테러로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전날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투숙했던 바그다드의 알 라시드 호텔이 로켓포 공격을 받은 지 하루만의 일로 미국은 물론 파병을 결정한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본격적인 게릴라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에 쓰라린 패배를 안겨줬던 베트남전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라크전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WMD)는 결국 미 정부관료들의 강박관념의 산물이었던 것으로 판명났고 전쟁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미국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프랑스 등 이라크전을 놓고 미국에 집단적 반기를 들었던 국가들조차 다시 미국식 세계경영에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고, 유엔은 최근 정식으로 미국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이라크전을 사후 승인했다. 2차

"뭐 꼭 그때까지 해야 하는건 아니고..." "국회일정 때문에..." 없던 일이 돼버린 정부의 생보사 상장안 발표 이야기가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활동시한이 10월로 설정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태스크 포스(T/F)'가 있다. 신용정보의 집중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존폐여부까지 총점검, 개인신용도에 맞는 금융거래관행을 정착시켜 신용불량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위는 주요 신용불량자 대책가운데 하나로 이 T/F를 내세운 바있다.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금감위는 외부 전문가팀으로부터 아직 초안도 받지 못했다며 급할게 없는 듯한 모습이다. 초안이 나와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고서 최종안을 만들려면 한참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정보 집중 등 금융권 이해가 엇갈린 부분이 적지 않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다뤄지다보니 시한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게 초안작성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큰 것만해도 10여차례가 넘는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번에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으니 정부가 결국 10여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한 셈이다. 물론 정부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을리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미봉책과 대증요법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 대책을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은 낭패감에 억울해 하고,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을 산 투기꾼은 쾌재를 부르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오는 29일 발표되는 정부 대책에 또 한번의 기대를 걸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이전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시장도 `폭풍전야'처럼 숨죽인 분위기다. 매도ㆍ매수자 모두 거래를 미룬채 정부 대책의 수위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깜짝성' 발표와는 달리 일정기간 `예고제'를 실시했기

　"우리나라 상장기업 10개 가운데 8개의 주가가 청산가치보다 못합니다. 당장 문을 닫아도 현재 주가보다 자산가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기야 1년에 7조∼8조원씩 이익을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강남아파트 값(매매가 총액)이 더 비싸니..." 　23일 증권거래소가 내놓은 국내 상장사 주가의 저평가현황 자료는 어느 백화점의 바겐세일 품목표를 연상케 했다.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헐값인데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을 외면하고 있다"는 항변이었다. 거래소는 27일부터 매일 상장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싼 지를 소개하기로 했다. 자산가치에 비교한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순자산비율(PBR)을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이날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200 종목의 시장 PBR은 1.07배. 청산가치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미국 다우지수(4.35배)와 홍콩 항셍지수(2.69배)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즈지수

　엔론사태의 한국판이라는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SK(주)가 곧 SK네트웍스에 대한 매출채권 8500억원의 출자전환을 최종 확정짓는 이사회를 열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 SK네트웍스에 대한 출자전환이 확정되면 SK네트웍스는 오는 27일 부채상환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회생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 2월 SK네트웍스 분식회계 파문 후 최태원 회장 구속, SK해운 분식회계 등으로 그룹 전체가 7개월여간 급박하게 돌아갔던 SK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SK그룹이 넘어야 할 산은 정작 지금부터다. 이번 사태로 기업이미지와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었고 소액주주, 노조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 　'고객이 OK할 때까지'라는 이미지 광고처럼 친숙한 SK그룹은 IMF후 수많은 기업들의 몰락 가운데 유달리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가장 입사하고 있은 기업으로 꼽혔었고 오너인 최태원 회장과 전문경영인인

하나로통신의 외국자본 유치안이 21일 주총에서 참석 주식수의 75%라는 높은 찬성율을 얻어 통과됐다. 주총장에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찬성율은 한마디로 하나로 소액주주 위임장 유치활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로 노조는 이달초부터 100주~2만주 사이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 유치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전체 발행 주식총수의 26%에 해당하는 우호지분을 확보해 이번 주총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날 주총장을 가득메운 하나로 노조원들은 외자유치안 통과를 알리는 발표가 나자 장내가 떠나갈 듯이 박수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하나로 직원들의 `애사심'으로 인해 이날 주총장엔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다. 이번 외자안에 반대하는 LG측 관계자들이 "하나로측에서 투표용지 발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지적하자 노조원들이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는가 하면, 개표과정에서 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LG측 관계자들은 퇴장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총결과를 놓고 LG가 법적소송을 제기할

얼마 전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연체율이 46.8%에 이른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후 항의성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자기가 근무하는 저축은행은 소액대출을 취급한 적이 없는데 보도를 본 고객들이 불안하다며 예금을 인출해 가버렸다는 것이다. 　 연체율이 50%에 육박했다는 얘기는 결국 소액대출 2건 가운데 1건이 연체된다는 얘기고 고객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저축은행의 위기는 수치상의 오류로 인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저축은행 소액대출 연체율이 지금과 같이 급증하는 이유는 연체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액대출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저축은행 소액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2조8000억원에서 올 6월말 2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가량 줄었다. 저축은행이 취급한 소액대출이 대부분 30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잔액이 3000억원 가량 줄어들면 연체율 계산에 있어 10만건 이상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월 취임할 때 '재벌개혁'과 '시장친화적 감독강화'를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코드와 어울리는 멘트였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SK사태와 카드채문제로 불거진 시장불안 등을 조기수습하면서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타부처 장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적어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점에서 금감위가 지난 17일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 포기를 선언한 것은 이 위원장을 재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이 위원장이 지난 5월 "8월말까지 생보 상장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만 풀 수 있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대감 또한 컸다. 그러나 금감위는 5개월 만에 '상장안 마련 포기'를 발표하면서 "생보사들의 상장의지가 없다.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법적 수단이 없다" 등 구구한 이유를 들었다. 　당초 금감위

지난 10월11일 저녁 6시30분 국회 운영위 회의장. 예정보다 4시간30분 늦게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기획예산처 국감이 시작됐다. 앞서 열린 청와대 국감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7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국회의원들이나 기획예산처 직원들 모두 피곤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국감은 예상보다는 진지하게 진행됐다. 1시간20분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자신의 지역구 질의를 할 때는 청와대 국감 못지 않은 진지하고 집요한 질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 문제만 직접 질의하고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고양시 관광 숙박 단지 사업이 문광부가 승인한 국책사업임에도 약속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고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인 서병수 의원은 부산지하철 공사의 진행상황과 국고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장, 차관에게 특정 사업들을 거명하며 "차질이 없겠죠"하고 묻기도 했다

곧 나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정, 청약1순위 자격조정, 1가구 다주택보유자 과세 강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묘안이 나올 태세다. 하지만 대책을 새로 내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성 싶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이런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매달 지정하는 투기지역제도다. 이달에도 12곳이 새로 지정됐지만 잘못된 집값 자료가 사용돼 혼선을 빚었다. 당초 투기지역 후보지에는 전국 평균 주택값 상승률 대비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일정비율 이상 올라야 한다는 지정 요건에 따르면 27곳이 해당됐으나 33곳이 올랐다. 이때 기준이 된 전국 평균 집값은 다세대, 다가구, 단독, 연립, 빌라, 아파트 등 모든 종류의 주택값 평균치인 반면 해당 지역의 집값은 다른 종류의 집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아파트 값만을 기준으로 추려졌다. 이렇게 비교하는 잣대가 다르다 보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종전 계획대로 미국식 전송방식으로 디지털방송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미국식 방식에 대한 일부 방송노조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입장표명을 삼가해왔던 정통부는 더 이상의 침묵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류필계 전파방송국장은 "97년부터 7년동안 미국식 전송방식에 맞춰 방송설비와 디지털TV 생산시설을 갖췄는데 지금와서 바꾼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22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한-일간에 디지털방송 전파간섭 문제가 불거져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논란으로 방송시기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가 일본보다 방송시기가 늦어지면 양국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유럽식도 미국식에 비해 뛰어난 부분이 있고, 미국식 역시 그렇다. 미국식은 고화질(HD)인 반면 이동수신이 안되

'2만2000개에 이르는 중국내 한국투자기업과 이들이 고용한 100만명의 중국인 일자리' 　 우리나라가 중국을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확보한 보답이다. 중국은 올해 300억달러의 수출과 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는 보배다. 　 이렇게 최대시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뒤바뀌었지만 수출형태는 엄연히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한국이 투자한 현지기업들이 원부자재를 한국서 조달해 수출규모를 키웠다. 무역협회와 KOTRA는 "우리가 중국서 얻는 수출실적과 무역흑자는 단순한 상품교역보다는 우리 투자기업들의 현지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교역 등 직접투자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중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98년 이래 대중투자 건수는 454건(99년), 1022건(2001년), 1279건(2002년)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대중 투자가 가공무역형태가 주류이어서 투자기업들의 원부자재 현지조달 비율이 높아질 경우 대중 수출증가세도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