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10일 증권ㆍ투신사 사장단들이 '시중 부동자금 증시유입 방안'을 내놓자 재정경제부는 콧방귀를 뀌었다. 사장들은 온갖 대책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자금을 증시로 돌리려면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상품에 아파트 청약권 부여, 비과세 증권저축 상설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곧바로 "상품개발이나 열심히해라"고 맞받아쳤다. 마치 공부는 안하고 떼만 쓰는 아이에게 핀잔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증권.투신업계가 건의한 내용 가운데 주식투자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달라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양도세를 감면해달라는 방안은 설득력이 떨어지긴 했다. 주식손실에 세금혜택을 준다면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투자로 돌릴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편의적인 발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재경부가 증권투자상품에도 아파트청약권을 달라거나 한해 2조원이 넘는 증권거래세를 낮춰달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주택신용보증서 발급 제한으로 서민들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문제는 결국 일종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갑작스럽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 서민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언론까지 나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해서만은 신보의 보증한도를 다시 확대하고 보증재원이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서를 대신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민들이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다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신보의 보증축소 조치는 근본적으로 신보가 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보증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증재원 부족의 문제는 사실상 올해 초부터 예상돼 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올초부터 국민은행이 독점해 오던 국민주택기금

"셀 재팬(Sell Japan)보다는 엔 강세가 낫다."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경제 재정성 장관 겸 금융청 장관이 7일 늦은 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엔강세에 반대로만 일관했던 일본 정책 당국자의 기존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케나카는 이와 함께 "심한 변동성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면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투기세력에 의한 급등을 경계한다고 덧붙였지만, 엔 강세를 대세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엔 가치는 최근 2주일 새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해 115엔에서 109엔대로 껑충 뛰었다.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두바이에서 '유연한' 환율 촉구를 합의하면서 엔강세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결과였다. 최근 환율 움직임은 각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비춰진다. 미국 경제는 재정적자와 경상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신경제' 기대감은 버블붕괴로 끝났다. 반면 일본 경제는

　"불법에 대해선 원칙으로 대응하자"는 외침은 노사분규에만 적용될 뿐 재벌이나 정부에겐 남의 얘기인 듯 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지만 법을 어긴 재벌과 이를 주도한 감독당국에 대해선 '정책적 고려'라는 명분하에 '면죄부'가 주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기아자동차와 INI스틸이 현대카드 증자에 나서 1000억원이 넘는 지분을 인수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시장안정을 위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정치적 배려'로 형식적 죄값을 치룬 정치인들을 보는 것만도 지겨운 마당에 이젠 '경제검찰'마저 '원칙'보다 '정책적 고려'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건 것이다.일각에선 "부실 계열사가 망가지면 시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량 계열사를 통해 지원을 한 것인만큼 다른 부당지원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같은 웃음거리는 정부 스스로 자초한

한동안 정부의 집값안정 대책에 발맞춰 왔던 서울시가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당초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뉴타운사업을 일괄지정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지를 일괄지정할 경우 해당지역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투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개발의 폐해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시에 뉴타운 지정을 요청한 17개 후보지 대부분이 일괄지정 발표 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단기급등했다. 해당지외에 인근에 위치한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단지들은 물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고 있다. 지난해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된 길음 은평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각종 투기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전보다 최소 30%이상 오르는 역효과를 낳았다. 더욱이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가 9.5대책의 영향으로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는 시점에서 아무런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바젤 자기자본협약(바젤 II 협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제도 시행이 표류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해충돌은 기대손실에 대한 충당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0월말까지 최종 내용을 확정 지은 뒤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신용카드 대출 등 고위험, 고수익 사업 위축을 우려,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유럽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국내 은행 및 일본 은행들이 원하는 바를 미국은행과 유럽은행들이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이 바젤II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사업 위축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바젤 II 협약이 요구하는 각종 리스크관리 기준을 만들지 못한데다 필요 데이터가 불충분하기 때문. 즉 바젤 II협약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3년치의 리스크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현 시스템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달러화의 움직임이다. 지난 20일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회담에서 채택된 '유연한 환율제' 성명서가 '약한달러'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G7 합의 이후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정부는 하루 세너번씩의 구두개입으로 환율하락 속도 조절에 나섰고 전날에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10엔마저 위협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뉴욕 연방은행을 통한 엔화 매도 직접 개입을 단행하기도 했다. 수출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엔화 강세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일본의 의지를 시장에 강력히 표현한 것. 일본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미국 정부의 달러화 정책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G7 회담 이후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이렇다할 언급을 삼간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G7 회담 이후 존 스노 재무장관이 미국의 달러 정책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그룹 오너가 시중은행장을 직접 찾아가다니..." 지난 29일 김승유 하나은행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만난 것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7층은행장실을 직접 방문했다. 하나은행이 SK그룹의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지만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즘 같이 은행들이 대출세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룹 오너가 시중은행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다. 은행장이나 기업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대기업을 쫓아다니면서 대출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게 은행과 재벌그룹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날 김 행장을 직접 찾아가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사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표했다. 그는 또 김행장에게 "그동안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도 전했다. 최 회장은 특히 앞으로 그룹 및 SK네트웍스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9개 중앙부처에 대한 소속 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세청이 1위를 차지했다. 중앙인사위는 28일 올해 상반기 산업자원부와 병무청,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철도청, 국세청 등 9개 중앙부처 소속 직원 100명씩을 표본으로 한 업무만족도 조사에서 국세청이 84%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업무에 다소 불만족하다거나 즉시 이동을 희망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8%로 가장 낮았다. 같은 조사에서 2002년에는 대검찰청이, 2001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대검찰청, 식품의약안전청, 국세청 등 업무 만족도 1위 부처들의 면면을 보면 '힘있는 기관'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떠오른다. 하지만 올해 국세청의 업무 만족도 1위는 되새겨 볼 점이 있다. 지난 3월 취임한 이용섭 국세청장이 과거 권력기관으로서 이미지를 벗고 대국민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리모델링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1%만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선호도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5대책 이후 1대1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상당수 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사업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재건축을 포기한 단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주택업체들 또한 리모델링 수주에 뛰어 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확대와 종 세분화의 영향으로 재건축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조차 리모델링을 먼나라 얘기쯤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기다려보면 무슨 수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성에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서초구 방배동 삼호, 궁전아파트 등의 집값 상승률이 인근지역 재건축

"여러분, 벤처 주식 사 두십시오. 올해내에 반드시 (주가를) 띄우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일까. 언뜻 벤처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벤처관련 업무 실무책임자가 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다. 바로 지난 5월30일과 31일 충남 천안 소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정통부 전 직원 대상 웍숍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같은 발언이 `열심히 정책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단순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돈벌기 위한 사욕'이 담겼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하는 방증이 나왔다. 정통부 공무원들이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싼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정통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정통부 감사에서 정통부 모 사무관과 산하기관 직원 등 12명이 모 벤처기업으로부터 이 회사의 코스닥 등록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

"IMF때 보다 더 어렵습니다.도대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요" 엊그제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한결같이 한숨만 지었다. 이들은 우선 경기부진을 그이유로 꼽는다.돈벌이가 없으니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다른 이유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에 긴축을 했던 IMF관리체제의 경험은 경제불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습성을 키웠다는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학습효과가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체감경기는 최악의 수준을 맴돌고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하나같이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하는 속내에는 IMF관리체제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안감이 내재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경험을 통해 습득한 깨달음은 그 어떤 외부효과보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얼마 전 대한상의가 내놓은 한 보고서에도 국내 경제는 외환위기를 겪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