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청장의 소탐대실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재산세 건물과표 최종안'을 보면 정부가 최종안을 놓고 얼마나 고심했는 지 흔적이 역력하다. 서울시의 거센 반발로 최종안 발표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거듭한데다, 일부 지자체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가감산율 조정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데서 그 고심의 강도를 엿볼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 다행이다. 재산세 최종안의 수혜대상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강남 서초 송파 등 `빅3` 자치구에는 7만3000가구로 해당 지역 전체의 9.5%에 불과,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줬다.

　물론 한꺼번에 세금을 6∼7배 인상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자부가 제시한 사례 가운데 강남구 A아파트 25평형(기준시가 5억300만원)을 보자. 이번 개편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도 11만6000원이다. 여전히 준형차 자동차세보다 턱없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이 오히려 `과도`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이 문제를 보는 일반 서민들의 생각이다.

　불씨는 남아있다. 대부분 아파트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어서는 강남지역의 반발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문이다. 이들 구청장들은 정부보다는 주민들더러 들으라고 `주민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낼 것이 뻔해서다.

　일부 구청장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이 조그만 이해관계에 얽메여 있을 때인가하고. 이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산세 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세금으로 주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대안을 찾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주민 표`에만 골몰해 있는 구청장보다 `주민 행복`을 고민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보고싶은 것이 나 혼자만의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