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하나로통신의 외국자본 유치안이 21일 주총에서 참석 주식수의 75%라는 높은 찬성율을 얻어 통과됐다. 주총장에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찬성율은 한마디로 하나로 소액주주 위임장 유치활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로 노조는 이달초부터 100주~2만주 사이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 유치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전체 발행 주식총수의 26%에 해당하는 우호지분을 확보해 이번 주총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날 주총장을 가득메운 하나로 노조원들은 외자유치안 통과를 알리는 발표가 나자 장내가 떠나갈 듯이 박수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하나로 직원들의 `애사심'으로 인해 이날 주총장엔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다. 이번 외자안에 반대하는 LG측 관계자들이 "하나로측에서 투표용지 발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지적하자 노조원들이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는가 하면, 개표과정에서 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LG측 관계자들은 퇴장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총결과를 놓고 LG가 법적소송을 제기할

얼마 전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연체율이 46.8%에 이른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후 항의성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자기가 근무하는 저축은행은 소액대출을 취급한 적이 없는데 보도를 본 고객들이 불안하다며 예금을 인출해 가버렸다는 것이다. 　 연체율이 50%에 육박했다는 얘기는 결국 소액대출 2건 가운데 1건이 연체된다는 얘기고 고객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저축은행의 위기는 수치상의 오류로 인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저축은행 소액대출 연체율이 지금과 같이 급증하는 이유는 연체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액대출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저축은행 소액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2조8000억원에서 올 6월말 2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 가량 줄었다. 저축은행이 취급한 소액대출이 대부분 30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잔액이 3000억원 가량 줄어들면 연체율 계산에 있어 10만건 이상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월 취임할 때 '재벌개혁'과 '시장친화적 감독강화'를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코드와 어울리는 멘트였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SK사태와 카드채문제로 불거진 시장불안 등을 조기수습하면서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타부처 장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적어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점에서 금감위가 지난 17일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 포기를 선언한 것은 이 위원장을 재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이 위원장이 지난 5월 "8월말까지 생보 상장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만 풀 수 있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대감 또한 컸다. 그러나 금감위는 5개월 만에 '상장안 마련 포기'를 발표하면서 "생보사들의 상장의지가 없다.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법적 수단이 없다" 등 구구한 이유를 들었다. 　당초 금감위

지난 10월11일 저녁 6시30분 국회 운영위 회의장. 예정보다 4시간30분 늦게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기획예산처 국감이 시작됐다. 앞서 열린 청와대 국감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7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국회의원들이나 기획예산처 직원들 모두 피곤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국감은 예상보다는 진지하게 진행됐다. 1시간20분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자신의 지역구 질의를 할 때는 청와대 국감 못지 않은 진지하고 집요한 질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 문제만 직접 질의하고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고양시 관광 숙박 단지 사업이 문광부가 승인한 국책사업임에도 약속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고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인 서병수 의원은 부산지하철 공사의 진행상황과 국고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장, 차관에게 특정 사업들을 거명하며 "차질이 없겠죠"하고 묻기도 했다

곧 나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정, 청약1순위 자격조정, 1가구 다주택보유자 과세 강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묘안이 나올 태세다. 하지만 대책을 새로 내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성 싶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이런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매달 지정하는 투기지역제도다. 이달에도 12곳이 새로 지정됐지만 잘못된 집값 자료가 사용돼 혼선을 빚었다. 당초 투기지역 후보지에는 전국 평균 주택값 상승률 대비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일정비율 이상 올라야 한다는 지정 요건에 따르면 27곳이 해당됐으나 33곳이 올랐다. 이때 기준이 된 전국 평균 집값은 다세대, 다가구, 단독, 연립, 빌라, 아파트 등 모든 종류의 주택값 평균치인 반면 해당 지역의 집값은 다른 종류의 집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아파트 값만을 기준으로 추려졌다. 이렇게 비교하는 잣대가 다르다 보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종전 계획대로 미국식 전송방식으로 디지털방송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미국식 방식에 대한 일부 방송노조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입장표명을 삼가해왔던 정통부는 더 이상의 침묵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류필계 전파방송국장은 "97년부터 7년동안 미국식 전송방식에 맞춰 방송설비와 디지털TV 생산시설을 갖췄는데 지금와서 바꾼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22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한-일간에 디지털방송 전파간섭 문제가 불거져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논란으로 방송시기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가 일본보다 방송시기가 늦어지면 양국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유럽식도 미국식에 비해 뛰어난 부분이 있고, 미국식 역시 그렇다. 미국식은 고화질(HD)인 반면 이동수신이 안되

'2만2000개에 이르는 중국내 한국투자기업과 이들이 고용한 100만명의 중국인 일자리' 　 우리나라가 중국을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확보한 보답이다. 중국은 올해 300억달러의 수출과 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는 보배다. 　 이렇게 최대시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뒤바뀌었지만 수출형태는 엄연히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한국이 투자한 현지기업들이 원부자재를 한국서 조달해 수출규모를 키웠다. 무역협회와 KOTRA는 "우리가 중국서 얻는 수출실적과 무역흑자는 단순한 상품교역보다는 우리 투자기업들의 현지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교역 등 직접투자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중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98년 이래 대중투자 건수는 454건(99년), 1022건(2001년), 1279건(2002년)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대중 투자가 가공무역형태가 주류이어서 투자기업들의 원부자재 현지조달 비율이 높아질 경우 대중 수출증가세도 둔화

지난 10일 증권ㆍ투신사 사장단들이 '시중 부동자금 증시유입 방안'을 내놓자 재정경제부는 콧방귀를 뀌었다. 사장들은 온갖 대책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자금을 증시로 돌리려면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상품에 아파트 청약권 부여, 비과세 증권저축 상설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곧바로 "상품개발이나 열심히해라"고 맞받아쳤다. 마치 공부는 안하고 떼만 쓰는 아이에게 핀잔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증권.투신업계가 건의한 내용 가운데 주식투자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달라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양도세를 감면해달라는 방안은 설득력이 떨어지긴 했다. 주식손실에 세금혜택을 준다면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투자로 돌릴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편의적인 발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재경부가 증권투자상품에도 아파트청약권을 달라거나 한해 2조원이 넘는 증권거래세를 낮춰달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주택신용보증서 발급 제한으로 서민들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문제는 결국 일종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갑작스럽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 서민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언론까지 나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해서만은 신보의 보증한도를 다시 확대하고 보증재원이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서를 대신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민들이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다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신보의 보증축소 조치는 근본적으로 신보가 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보증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증재원 부족의 문제는 사실상 올해 초부터 예상돼 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올초부터 국민은행이 독점해 오던 국민주택기금

"셀 재팬(Sell Japan)보다는 엔 강세가 낫다."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경제 재정성 장관 겸 금융청 장관이 7일 늦은 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엔강세에 반대로만 일관했던 일본 정책 당국자의 기존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케나카는 이와 함께 "심한 변동성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면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투기세력에 의한 급등을 경계한다고 덧붙였지만, 엔 강세를 대세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엔 가치는 최근 2주일 새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해 115엔에서 109엔대로 껑충 뛰었다.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두바이에서 '유연한' 환율 촉구를 합의하면서 엔강세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결과였다. 최근 환율 움직임은 각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비춰진다. 미국 경제는 재정적자와 경상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신경제' 기대감은 버블붕괴로 끝났다. 반면 일본 경제는

　"불법에 대해선 원칙으로 대응하자"는 외침은 노사분규에만 적용될 뿐 재벌이나 정부에겐 남의 얘기인 듯 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지만 법을 어긴 재벌과 이를 주도한 감독당국에 대해선 '정책적 고려'라는 명분하에 '면죄부'가 주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기아자동차와 INI스틸이 현대카드 증자에 나서 1000억원이 넘는 지분을 인수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시장안정을 위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정치적 배려'로 형식적 죄값을 치룬 정치인들을 보는 것만도 지겨운 마당에 이젠 '경제검찰'마저 '원칙'보다 '정책적 고려'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건 것이다.일각에선 "부실 계열사가 망가지면 시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량 계열사를 통해 지원을 한 것인만큼 다른 부당지원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같은 웃음거리는 정부 스스로 자초한

한동안 정부의 집값안정 대책에 발맞춰 왔던 서울시가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당초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뉴타운사업을 일괄지정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지를 일괄지정할 경우 해당지역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투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개발의 폐해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시에 뉴타운 지정을 요청한 17개 후보지 대부분이 일괄지정 발표 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단기급등했다. 해당지외에 인근에 위치한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단지들은 물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고 있다. 지난해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된 길음 은평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각종 투기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전보다 최소 30%이상 오르는 역효과를 낳았다. 더욱이 강남권 재건축아파트가 9.5대책의 영향으로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는 시점에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