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잠실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이 각 단지별 내분 발생과 각종 의혹으로 심하게 삐걱거리고 있다. 조합원 추가부담금 문제가 불거진 주공4단지는 지난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임시총회에서 기존 조합장과 이사진을 해임하는 등 집행부가 전면 교체됐다. 역시 추가부담금 문제가 발단이 된 주공3단지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본격 활동을 개시하는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또 주공1단지는 일부 상가 소유주와 조합측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의 발단은 분양권과 다름없는 이들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아파트를 구입한 최종 수요자 대부분은 상투로 치솟은 가격에 구입, 실질 이익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추가부담금을 더 요구하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배후에 일부 지역 중개업소들이 깊숙히 개입돼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거래를 알선한 일부 중개업소측이 수요자의 거센 반발을 의식, 비

삼성전자는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이다. 이미 세계 휴대폰 시장 3위를 넘보고 있으며, 어딜 가도 '명품 휴대폰' 제조업체로 대접 받는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종종 거만하다는 핀잔을 듣곤 한다. 아쉬울 게 없다는 인상을 준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칸에서는 세계 최대규모의 통신 행사인 '3GSM 월드콩그레스가 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반도체 부분에 별도로 참여, 두 개의 대형 부스를 만들어 자사 제품을 알리는 데 힘썼다. 또 이번에는 심비안 지분 투자라는 '대형 뉴스'도 시기에 맞춰 터뜨렸다. 그야말로 최대의 '뉴스 메이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대언론 홍보'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었지만 두드러진 활동을 찾기는 힘들었다. 심비안 투자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즈 등 일부 언론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결구도로 보도한 데 대해 '오보'라고 말하는 정

하나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시장지향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지난주 잇따라 이같은 평가를 무색케 하는 사건을 터뜨렸다. 　 지난 18일 오전 생명보험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가 밤늦게 이를 연기한다고 번복했다. 21일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4300억원에 무려 1000억원이나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은행을 경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시장과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과연 시장지향적인 기업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먼저 하나은행이 생보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던 18일 오전에는 합작파트너인 알리안츠그룹과 아직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생보사 설립 이후 은행과 보험사간 수수료 배분이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시장에 생보사 설립을 선언함으로써 서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협상에 임한 것이다. 결국 ‘시장과의 약속’을 담보로 협상을 벌인 셈이었고 하나은

"민영화 3년째를 맞은 포스코에 대해 정부가 최고경영자의 거치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유상부 회장의 연임 여부는 주총에서 주주에게 평가받는 것이 시장논리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쪽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일부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자간의 '파워게임'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포스코 유상부 회장의 연임 논란을 지켜본 한 투자자의 지적이다.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 관계자들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장경제원리'를 주창해왔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기에 접어들면 으레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웠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전에도 그러했고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역시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 참여자들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제각각 주관적인 잣대로 시장경제원리를 해석하는 듯하다. 처음에는 시장경제원리의 신봉자인양 갖가지 이론을 이용, 자신의 주장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했던가.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속도 논란이 SK그룹의 편법 상속과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고강도 수사로 일순간에 잦아들었다. 검찰이 최근 재계의 '얼굴'로 추대된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본가'인 SK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룹오너인 최태원 SK(주) 회장을 소환할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가 바짝 긴장했다.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들린다. 차기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수사를 재벌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노 당선자측도 이를 의식해 SK 수사는 검찰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며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차기정부의 재벌개혁 정책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사실 노 당선자는 경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 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해 재벌 아우르기에도 열심이었다. 재벌개혁의 속도와 폭은 대화

　최근 게임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쿵쿵따’ 게임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다. 현재 게임형태로 '쿵쿵따'를 제공중인 업체는 D3i, 네오플, 넷마블이다. 　사건의 발단은 네오플이 이달 5일 보낸 넷마블에 '쿵쿵따 게임의 표절 및 베타서비스 중지'라는 제목의 공문이었다. 최초의 비운동권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유명한 네오플의 허민 사장은 넷마블이 자사의 '쿵쿵따'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딴따라' 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제공해온 D3i는 네오플의 캔디바에 앞서 지난해 4월 '쿵쿵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자신이 게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사태는 더욱 꼬였다. 　다툼이 진행중인 이 사태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는 현재로선 힘들다. 모 방송에서 히트한 ‘쿵쿵따’라는 게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 보면서 안정효 원작의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됐다. 어린 시절 할리우드 영화의 매

정부는 최근 내수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키로 했었다. 또 이라크전 발발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활동이 뚜렷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지켜보자는 식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다. UBS워버그는 "한국의 소비둔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올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3%로 낮춘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각각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각각 5.6%, 5.4%에서 5.0%, 4.6%로 끌어내렸다. 삼성, LG 등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도 곧 올해 경제성장률을 5.0% 내외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재차 떠오르고 있다. 이 논란은 이미 지난해 9월에도 한차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런데도 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명확한 과세 기준을 결정해야 할 국세청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 그에 걸맞는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기존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해 이를 주거용으로 쓰다가 종전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팔면 1가구 2주택자로 적용,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상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 한 관계자가 "일선 세무서에서 수십만실의 오피스텔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거용 여부를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아마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년만에 80%를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한 손보사 자동차보험 담당자의 하소연이다. 그의 말대로 이같은 손해율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보험사가 망하든지 할 것이다. 보험사가 망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보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손해율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렇듯 손해율은 계속 치솟고 있지만 전체 자동차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차사고 건수는 2001년의 26만579건 보다 훨씬 줄었다. 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8097명에서 7000명대로 크게 감소했다. 　 교통사고는 주는데 손해율은 왜 높아지는 걸까. 교통 사고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신고보상금제(일명 카파라치), 월드컵 등의 영향으로 잘 지켜지던 교통법규가 최근에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이로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성장과 분배에 무게를 두는 경제관을 바탕으로 재벌개혁을 선택과목이 아닌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차기 대통령이다. 손길승 전경련회장. 우여곡적끝에 재계의 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수장을 맡게 된 SK그룹 회장으로 40여년의 전경련 역대회장 가운데 몇 안되는 전문경영인(CEO) 출신이다. 고졸출신의 노 당선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모두가 외면하는 가시밭길을 걸은 끝에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뤘다. 손회장은 샐러리맨 출신으로 4대그룹의 회장까지 오른 젊은이들의 우상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의 공통분모는 '성공자'라는 점이다. 꿈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노당선자와 손회장은 '꿈은 이뤄진다'는 희망을 전파했다. 이들이 10일 테이블을 맞대고 만났다. 북핵위기, 이라크 전쟁 임박 등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국제환경의 이면에선 신정부와 재계가 사실상 '내전의 전운'이 자욱하던 분위기에서 첫 대면식을 가진 셈이다. 노당선자와 손회장의 '미션'은 외견상

외환위기를 경험한 뒤 우리 국민들은 '솥뚜껑'만 보고도 '자라'를 본 듯 놀래곤 한다. '이러다 또'라는 위기감도 한결 빨리 느낀다. 한국 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을 겪으며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한 뒤 깨달은 교훈이다. '과도한 비관'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은 한층 성숙해졌다. 최근 경기 둔화 가능성이 언론과 연구기관 등에서 제기되기 전 소비자들의 지갑은 이미 굳게 닫혔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어찌보면 언론이 경제주체들의 뒷북을 쳤을 뿐인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식은 다른 것 같다. 노 당선자는 경기 상황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언론들이 어두운 경기를 거론하면서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에 악영향' '불안심리 조장'이라는 혐의까지 뒀다.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보기에는 초점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는 느낌이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지정학적 요인외에도 고유가, 내수 위축 등 악재가 계속 쌓여가는 형국이다. 향후 경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1000억원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입찰가격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정부간 부패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건설업계는 물론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조차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공공재에 대한 품질확보가 더 중요하므로 이런 측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터무니없는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부실공사 방지 등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평균 낙찰률이 64%에 머물고 있다. 올들어 실시된 2건의 공사 역시 모두 58%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