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2년 월드컵을 맞아 전국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고 있다. 대표팀이 평가전에서 일찌감치 프랑스와 잉글랜드 등 세계 최강의 팀을 맞아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친 것도 단단히 한몫을 해주었다. 수개월전만 해도 대표팀의 무기력한 플레이로 '감독 교체설'까지 나돌던 히당크 감독으로선 자신이 왜 히딩크인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한국팀 최고의 영웅은 외인감독 히딩크다. 월드컵은 단일 종목으론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다. 관심도와 밀도에 있어서는 올림픽을 능가한다는 평가다. 단순한 게임규칙, 수비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평등성, 격렬한 전투와 가장 닮은 스포츠 등 축구 경기가 빈부와 계급,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가지가 꼽힌다. 여하튼 히딩크 선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달라진 모습은 아시아의 맹주로만 머물던 한국 축구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높아진 위상과 더불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정부는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명분과 실효성을 따진다. 금융·세제와 관련된 경제정책은 국민의 혈세나 통화관리가 수반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명분이 약한 경제정책은 주로 정치논리가 개입되었을때 나온다. 정부가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각종 통계지표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전망을 근거로 투자를 하고 정부에도 대책을 요구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부는 통계를 확인해야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래서 정부의 경기 대책은 항상 뒷 북을 친다는 지적도 받는다. 지난 2000년말 시장에서는 경기침체를 예견하고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지표가 좋은데 무슨 소리냐'고 코웃음치다 뒤늦게 허둥지둥대기도 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특소세 인하의 연장 여부는 성장률과 산업활동동향등 경기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됐다. 그리고 29일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4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달의 4.4%를 크게 웃도는 7.3%로 나왔다. 지난

공공택지개발지구내 민간 아파트 건설용 땅을 경쟁입찰에 부쳐 팔겠다는 건설교통부의 계획은 특혜 시비로 시작했다. 중소주택건설사들은 이 제도가 대형 건설업체의 건의에 따라 시작됐으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는 한 필지당 최소 300억원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력을 갖춘 대형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며 도입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건교부는 중소업체라하더라도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건교부는 건설업체들이 택지지구내 땅을 싼 값에 공급받아 비싼 값에 분양을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내놓았다.주택건설업체들의 기업 윤리에 먹칠하는 데 성공했지만 공공택지 경쟁입찰제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을 얻는데는 부족했다. 오히려 업체 압박용이라는 비난을 받기까지 했다. 이는 건교부의 독특한 업무처리 방식에서 비롯된다. 업체들이 반대하자 곧바로 업체들이 폭리 취한다고 자료를 내놓음으로써 이런 오해를 자초했다. 자료 역시 분양 가구수

27일 단행된 건설교통부 1급 관리관 인사를 두고 능력위주의 발탁 인사와 연공서열을 중시한 인사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수송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세호 전 감사관(행시 24회)은 전부처를 통털어 동기 중 첫 1급 승진으로, 행시 23회에는 1급 승진자가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사관(2급) 승진 10개월만에, 그것도 이사관 선임자들을 여러명 제치고 1급이라는 중책을 맡아 건교부내에서도 깜짝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동규 전 국토정책국장의 경우 최근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분당 파크뷰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연공서열에 의해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에서 이번 건교부의 인사가 발탁인사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택도시국장 시절 미분양된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받아 두달만에 400여만원을 남기고 되팔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가 됐으니까 시켜야 한다"는 식의 인사는 능력위주의 발탁인사와

미국의 최고 금융감독 책임자가 변호사 시절 고객들 뒤를 봐주려했다는 의혹을 사 쫓겨날 판이다. 외신들은 앞다퉈 '낙마설'을 내놓고 있다. 백악관에서는 아직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으나, 사태가 쉽게 수습되긴 힘들어 보인다. 문제의 인물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하비 피트 의장. 그는 공개적인 월가 편들기에 의심스런 개혁의지로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그러다 최근엔 회계부정 스캔들의 주인공들인 제록스와 제록스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KPMG의 경영진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의 대상이 됐다. 피트 의장은 지난해 5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낙점을 받을 때부터 월가의 '문제아'들을 변호했던 전력 때문에 말이 많았다. 결국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긴 꼴"이라던 비판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가뜩이나 월가의 부패 관행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감독자마저 '부패 사슬'의 한 고리임을 자인한 꼴이 됐으니, 미국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

매달 월말고사 보듯 신용카드대책을 만들어내는 금감위 금감원 실무자들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각종 범죄가 터질 때마다 "또 신용카드야"라는 말이 나오니 실무자들은 바늘방석이다. 최근엔 모처로부터 "금감위는 뭐하느냐"는 질책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23일 금감위와 민주당이 함께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보면서, 금융계 한 인사는 "사회 시험문제를 수학방정식으로 풀었다"고 꼬집었다. 살인범이 전화를 범죄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정보통신부가 밤새워 '전화 종합대책'을 만드는 꼴이라는 얘기다. 금감위는 특히 '종합대책'에서 경제부처의 금기사항을 깼다. 시장의 가격결정에 '창구지도'를 통해 개입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22~23%에서 리딩카드사 수준(19.9%)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은행에 금리를 얼마얼마로 하라고 소수점 뒷자리까지 제시한 꼴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는 카드사들의 반응은 설득력을 갖는다. 리딩카드사로 분류된 국민카드의 주

민간의 난개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호하다. 난개발이 사회문제화되자 정부는 준농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중산층·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장기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16일)만 해도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세제실의 입장은 확실했다. 당시 소득공제 확대 여부를 취재하자 세제실 관계자는 "올해는 세율 조정이나 세제 감면 확대등을 위한 세법 개정은 추진하지않을 것이다. 선거철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정치논리가 개입돼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산층 대책에 소득공제 확대가 들어가더라도 '중장기 추진'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막상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결정돼 배경을 물었더니 "청와대에서 고집해 막판에 수용했다. 확실한 선물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밀렸다"고 토로했다. 농어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금리는 현행 5%에서 1%포인트정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제 발이 저렸는지 이에 대해서는 공식자료를 통해 "농어업 경쟁력

한국이 부끄러운 기록을 하나 더 추가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뇌물 제공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한국을 네번째로 꼽았다. 부패공화국이란 말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91개 조사대상국 중 42위로 코스타리카보다 못하다. 뇌물은 경제활동의 과실을 갉아먹는 벌레로 비유되곤 한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과 주식시장 발전정도가 낮으며 해외직접투자(FDI)는 뇌물 관행이 적은 국가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간다의 경우 뇌물 때문에 기업 비용은 8%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명성 결여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 수감되었다. 5년전과 판박이다. 깨끗하지 못한 돈과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뒤엉킨 흔적이 고구마 줄기 캐듯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 아들에 빌붙어 온 세상을 제멋대로 돌아다닌 권력 브로커 최규선씨는 AIG와 현대투신의 인수 협상 과정에 개입, "청와대의 의지" 운운하며 이권을 챙기려 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문제는 없다. 위원장이 선출됐는데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게 문제다.."(민간위원) " 지금 공자위는 현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재경부 고위관계자)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공자위를 놓고 관계자간 시각차는 이처럼 극명하다. 공자위가 마지막 정식회의를 연 게 3월27일이었으니 회의가 열린지 2달이 다 돼간다. 현안 처리는 고사하고 회의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공자위의 현주소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위원은 민간위원대로 자기 목소리만 높일 뿐 '공적자금 관리와 회수'라는 본업은 뒷전으로 제처놓은 지 오래다. 정부와 민간위원간 갈등과 반목만 남아있을 뿐이다. 갈등의 정점은 민간위원장 선출. 정부측에서 내정한 인사에 대해 민간위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당혹스러웠지만 시장과 외부의 반응은 대환영이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다. 정부는 민간위원들이 조속한 현안 처리를 방치한 채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하소연이다. 마치 공자위가

15일 오전 이덕훈 한빛은행장이 8명의 집행임원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한빛은행은 물론 명동 은행가가 술렁거렸다. 한빛은행 내부에서는 2~3명의 부행장이 이번 인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대상자들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기도 했다. 　 〃임원이 임시직원을 줄인 말이라더니 임기 1년만에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인 임원들이 참 딱하게 됐다〃는 동정론도 없지 않았지만 다수의 금융인들은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기능 재편과 은행간 합병에 따른 초대형은행 탄생 등 결코 녹녹치 않은 금융환경하에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신발끈을 동여매겠다는 이덕훈 행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학자 출신이지만 보스 기질을 갖췄고 결단력이 대단하다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6일 아침 전임원 재신임이라는 인사결과는 적잖은 실망감과 함께 뭔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일부에서는 〃임원

'중국 개혁개방의 집행자 주룽지총리' 일부지만 최근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만약 개혁개방이 없었다면 탈북자처럼 중국의 경제난민이 세계 각지로 쏟아져 세계 평화를 위협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살아생전, 서방이 중국의 민주화 등을 문제삼을 때 중국인구 1%만 풀어도 세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서방세계를 위협하곤 했었다. 이같은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주룽지의 모교이자 중국의 MIT로 불리는 청화(淸華)대가 최근 `노벨반'을 출범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교포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청화대 출신이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청화대가 베이징대를 제치고 중국 최고의 학부로 부상한 자신감의 발로라는 것이 중국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주총리와 차세대 지도자로 부상한 후진타오 현 국가 부주석 등을 배출한 청화대는 올 중국내 대학평가에서 1위를 차지, 100여년간 이어온 베이징대의 아성을 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