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9일자로 시행한 투기과열지구내 청약1순위 자격제한이 준비 미흡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우선 청약1순위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순위자 중 상당수가 실제 자신이 청약자격 제한을 받는 지조차 알기 힘들다. 건교부가 밝힌 청약자격 제한대상 중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유형은 무려 15가지에 달한다. 민간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당첨자는 물론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와 조합아파트 조합원까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5년간'이라는 당첨 기준일 산정도 전문가급 지식이 요구된다. 일반아파트는 실제 계약 체결일이 5년 이내면 1순위 자격제한을 받고,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 아파트와 조합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내이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오랫동안 아파트 청약업무를 담당해온 한 은행 관계자조차 "자격제한 대상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일을 뽑아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1순위자 스스로가 자격제한 여

해마다 선물·옵션 만기 때면 한 두번쯤 꼭 주문실수 해프닝이 벌어지곤 한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4일 옵션11월물 만기 때도 이같은 일로 투자자들이 입맛을 쩍쩍 다시는 일이 있었다. 한 외국계 증권사의 주문실수로 장종료와 동시에 12월물 풋80의 가격이 4배나 껑충 뛰어오른 것. 이 주문실수로 해당 외국계 증권사는 14억원을 허공으로 날리고 말았다. 지난해 여름 옵션만기 때도 국내 한 증권사가 주문실수로 70억원의 손실을 본 일이 있었다. 풋옵션을 매도한다는게 콜옵션 매도주문을 냈던 것이다. 주문실수 헤프닝이 벌어지는 것은 비단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다. UBS워버그증권은 지난해 11월 도쿄증시에 신규 상장된 덴쓰사의 주식 16주를 주당 61만엔에 판다는게 61만주 16엔으로 매도주문을 내놓아 3000만달러(380억원)의 손실을 봤다. 자신들이 주간사를 맡아 성공적으로 상장시킨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 축하주문을 낸다는게 그만 61만과 16을 거꾸로 입력시킨 것이다. 이쯤되고 보면 주

힘든 여건을 잠시 잊고 270만 섬유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섬유주간' 잔치가 각종 전시회 패션쇼 등의 이벤트속에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87년 섬유업이 단일업종으로는 처음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을 기념, 섬유의 날(11일)을 만든 이래 16회째 맞는 축제다. 산업자원부는 축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우리 섬유업이 세계 3강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담은 '섬유패션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이 전략에는 업계 최대현안과 관심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화섬업계의 과잉 생산능력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기본목표로 13개사 화섬기업을 9개사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해당기업은 누구더라"라는 소문으로 포장되면서 일부 업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힘겨운 자구노력을 기울이며 수출에 전념하던 한 업체는 난데없는 `퇴출결정설'이 나도는 바람에 바이어들의 오더가 취소되고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는 소동을

“금융사들에서 연체독촉 전화가 오면 무조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사들을 협박하면 된다”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용불량자 클럽에 소개된 글이다. 　 신용불량자들이 이처럼 금융감독원을 자신의 민원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면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연체자는 〃금융사의 연체독촉 전화에 시달리다 금감원에 민원성 글을 올리고 전화로 항의했더니 금감원에서는 친절하게 금융사 담당자에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체자는 〃빚 상환을 독촉하는 금융사 담당자의 상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그는 미안하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못하게 할테니 민원을 취소해 달라고 하더라〃는 자신의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려 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용불량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빚 상환 독촉을 받으면 무조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부터 한다는 게 금융권 채권추심 담당자들

현재 세계경제의 화두는 디플레이션(이하 디플레)이다. 지난 6일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도 일본식 디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경제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등 디플레 현상은 전지구로 확산되고 있다. 디플레는 지속적인 물가하락으로 기업 순익이 감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상이다. 디플레가 위험한 것은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은 금리인상이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디플레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세계 디플레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FEER)지는 최근 중국이 저가 제품을 전세계에 수출함으로써 전지구적 디플레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수출국이며, 중국의 수출규모는 연간 3

"코스닥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취재하게 된 동기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는 최근 한 코스닥 등록업체로부터 취재동기를 취재당해야 했다. '다음주에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취재 기사가 나가자마자 코스닥증권측이 곧바로 공정공시 위반소지가 있다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부랴부랴 기사내용을 공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뒤에야 괘씸죄(?)를 면하고 경위서 제출을 면제받았다. 또 다른 등록기업 역시 지난주말 기사내용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기업은 "기자가 취재해서 쓴 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공시하며, 기자가 무슨 내용을 기사화할지 어떻게 미리 아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시되지 않은 내용이 기사화 된 이상 일단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코스닥증권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공정공시는 말 그대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시행됐다. 시행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정보의 균등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월30일 통상법 제182조에 따라 `슈퍼301조 연례통상보고서(Special301K)'를 작성, 미 국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교역대상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며 이의 근거 중 하나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을 제시한다. BSA는 마이크로소프트(MS),어도비,시만텍, 인텔, IBM 등 미국 정보기술(IT) 업계가 설립, 자타가 인정하는 이익단체. 지난 98년 물러갔던 BSA는 지난해 3~4월 다시 나타나 국내 13만여 벤처기업에 SW 불법복제 사용에 대한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 파란을 일으켰었다. 이후 불경기를 맞아 잠잠했던 BSA가 재가동되고 있다. BSA는 최근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48%로 감소세이나 우리는 좀더 낮은 수치를 원한다"며 불만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 BSA의 불법복제율 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BSA측은 해당국가

박 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 취임 이후 꿋꿋하게 지켜온 금리 인상 지론을 사실상 포기했다. 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를 6개월 연속 현수준 4.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박 총재는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금리 인상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초 "금리 인상 필요가 있을 경우 3개월 전에 신호를 주겠다"는 그의 말에 비춰 볼 때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박 총재의 포기가 뒤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이미 변했고, 시장은 이를 선반영 주가와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박 총재가 취임한 지난 4월 이후 금리와 주가 추이는 시장의 지적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월9일 연중 최고치 6.58%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박 총재 주도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5월

무려 17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제일은행이 요즘 금융당국의 말을 가장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로 꼽힌다고 한다. 금감원은 올초부터 은행들에게 "연체 첫날과 상환일 모두에 연체이자를 물리는 `양편넣기'는 부당하니 `한편넣기'로 바꾸라"고 지도했으나 제일은행을 비롯해 8개 은행이 최근까지 지키지 않았다. 이것만이라면 "여러 곳중 한 곳인데 뭘 그러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금감원의 다른 지도사항도 잘 따르지 않는 단골 학생이다. 은행이용자 가운데 신용우량자에게는 연체이자를 적게 받고, 신용불량자는 많이 받는 연체이율 차등화를 비롯해 지역별 수수료 차별화 폐지 권고 등을 모두 따르지 않았다. 선진금융기법 도입의 기치를 내걸고 외국인 경영자에게 수억원대 연봉을 줘가며 경영을 맡긴 제일은행의 현주소가 이렇다. 은행권에선 제일은행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계 한 인사는 "제일은행은 한보사태가 터지기 전만해도 국내 법인중 가장 법인세를 많이 낸 국내 최우량 기업이었다"며 "

정부가 강북 뉴타운의 불안한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60평, 주거지역 54평 이상 되는 땅을 사려면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입 사유가 분명치 않으면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게 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효를 얻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토지거래허가제에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다. 길음과 왕십리 뉴타운 내 대부분의 땅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면적이 작기 때문이다. 또 30평 정도만 매입하면 가장 넓은 평형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므로 그 이상되는 땅을 구입할 필요도 없다. 설령 상업지역의 60평 이상되는 땅이라도 두 필지로 나누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리 저리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셈이다. 올초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은평 뉴타운 내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올랐던

장장 4년7개월을 끌어온 세기의 소송이 일단락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 법무부가 마련한 반독점 소송 '합의안'이 결국 1년만에 별 수정없이 연방법원의 승인을 얻어낸 것. 강도높은 제재를 높일 것을 주문했던 9개 주정부의 요구는 묵살됐고, MS는 큰 궤도 수정없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론은 여러모로 예견된 감이 없지 않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정보기술(IT) 산업의 불황 그리고 공수(攻守)가 유연했던 MS의 전략이 그 근거다. 한때 '기업분리'까지 갔던 위기상황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부시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친기업 성향의 부시는 선거전에서부터 MS 분할을 공공연히 반대하여 'MS=부시주'라는 등식은 월가에선 뉴스거리도 아니었다. PC업계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의 불황도 MS가 '승리'를 굳히는데 일조했다. '반독점' 분쟁도 10년씩 호황이 지속되던 호시절 얘기고,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3년째 주가가 고꾸라지자 여론도

`경쟁자를 죽여 7분기 연속적자를 탈피하자.' 세계 2위의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이 한국반도체업체들을 제소했다. 이번 마이크론의 요구는 자신이 맞은 총체적 위기를 하이닉스를 속죄양으로 삼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크론이 정부보조금을 문제삼은 것은 이미 2여년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하이닉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더니 인수가 무산되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보조금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정작 마이크론자신도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에 있는 공장설비확장을 위해 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크론은 또 한국반도체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제소했으나 정작 자신도 공공연한 불공정행위로 미국법원에 피소된 상태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칩 판매 및 가격책정 과정에서 `셔먼 반독점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됐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말과 올 초 감산 및 인위적 가격인상에 극비 합의했을 뿐 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