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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지난 12일 한 강연에서 '정부 지분을 조속히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된 '정부의 은행경영 간섭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영 간섭은 없으며 정부 지분도 원칙에 따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쟁점은 정부가 보유지분을 빌미로 은행 경영에 간섭하고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은행권에서는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 부총리와 재정경제부에서는 강한 부정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가 국민은행과 공기업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업들의 경영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장 장관은 "정부 지분이 9%인데도 감사와 주무부처의 간섭이 많아 정부투자기관으로 있을 때와 다름없다"는 김 행장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은행장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듣기에 따라 정부의 간섭을 경제관료가 인정한다는 의미로

선물옵션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부쩍 높아가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다시말해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펀더멘탈 보다도 선물가격의 향방이 더 중요하게 됐다. 증권사들도 이같은 호기를 놓칠까 선물옵션 매매수수료를 인하하고 투자 강연회 개최하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모처럼 형성된 선물옵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오전 10시33분경 증권거래소 선물매매 체결시스템의 컨트롤러에 장애가 일어나면서 3분여 동안 주문접수를 못받는 일이 발생한 것. 장애발생 직후 백업시스템이 구동됐지만 결국 3분여 간의 매매체결 중단 사태를 빚고 말았다. 옵션연계 투자자 또는 차익거래 기관들은 결국 3분동안 리스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던 셈이다. 거래소측은 선물옵션 시장 개설 초기에 발생했던 컨트롤러 장애현상이 재현되자 원인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에

냅스터, 그루그루,소리바다… P2P(Peer-to-Peer 또는 Person-to-Person) 서비스의 역사에 남은 이름들이다.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 `윈MX'와 `e동키'도 같은 길을 갈 전망이다. 지난주 한국음반협회 등 관련 이익단체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네티즌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내는 등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음반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P2P 개시후 주 고객층인 10~20대의 소비가 40% 이상 급감, 총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10~20대들은 "1~2곡을 듣기 위해 12~16곡이 들어 있는 CD음반을 왜 사야 하는가"라고 반문한다. 일본 미국 등에서는 1~2곡의 싱글앨범을 3~4달러에, 10여곡이 담긴 앨범은 15~20달러에 판매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새너제이머큐리지는 사설로 "한국은 올해 안에 P2P 서비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만나 좋은 인재를 구하는 방법을 물었다. 여왕은 적절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라며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버지에게 아이가 하나 있고 어머니에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당신의 형도, 누나도 동생도 아니라면 누구냐"고 물었다. 블레어는 "바로 나"라고 대답했다. 부시는 이 방법에 너무 감동받아 한 측근을 불러 똑 같은 질문을 했다. 이 측근은 알아보고 오겠다고 나가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에게 물어봤다. 파월은 "바로 나"라고 대답했고 이 측근은 부시에게 달려가 "그건 파월"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시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이 멍청아, 그건 토니 블레어란 말이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유머 '부시 시리즈' 중 하나다. 부시를 희화화한 유머의 일관된 주제는 그의 '멍청함'이다. 요즘 세계 최강대국의 '멍청한' 지도자와 똑같이 멍청한 '측근들'이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알프레드 호리에 전 제일은행장이 이달 말 일본대금업체 레이크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온답니다. 1000억원정도 들고 온다는데. 소식들으셨어요” 기자는 최근 한 토종 대금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호리에 행장이 일본 대금업체 레이크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으니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 이해는 됐다. 레이크는 GE캐피탈이란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본내 5위의 대금업 회사가 아닌가. 원화로 8조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회사가 국내에 진출한다면 토종대금업체 사장의 목소리가 다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계의 국내 대금업 시장 잠식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A&O인터내셔널등 아에루 계열 7개사는 1조원에 가까운 대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0여개의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성업중이다. 창구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심지어 순번 대기표를 나눠줄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여기에 최근 일본에서 들어온 대금업체 4군데가

불과 몇 달 전 만해도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볼 멘 소리를 하던 신용카드사들이 과열경쟁으로 제 살을 갉아먹고 있다. 과열 경쟁은 이제 도를 넘어 카드를 발급할 때마다 적자가 발행하는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선보이는 카드사 신상품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0%인 것이 즐비하다.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현재 수준에서 더 내릴 경우 적자를 본다며 난색을 표하던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친절하게도 몸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과열 경쟁으로 비슷한 상품을 내놓은 경우는 차지하더라도 이벤트성 행사까지 베끼는 경우도 목격된다. 한 카드사가 수재민에 대해 대금결제를 연기해 준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다른 카드사에서도 똑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카드사가 매년 해오던 명절맞이 무료 귀성·귀경 버스 운행 역시 다른 카드사에서 그대로 모방하고 나섰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는 동업자 정신이 아

재건축을 추진중인 상당수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19일 공식적으로 밝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증에 따른 의뢰 사업장별 적합여부 판정은 지금까지 재건축사업 추진시 가장 기초적 점검사항인 안전진단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만큼 재건축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관청인 서울시나 자치구도 그동안 안전진단 문제를 허술하게 관리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기도 하다. 앞으로가 문제다. 서울시가 안전진단 강화를 위해 내놓은 방법중 하나는 시 차원에서 검증작업을 실시하는 `안전진단평가단'의 운용이다. 현재 해당 구청에 접수되는 단지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로든 현재와 같이 안전진단업체들이 D등급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평가단이 외부 압력이나 개입없이 해당 단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의 안전진단 평가 강화방침에 대한 25개 자치구의 동참여부도 관건이다. 현재 강남구와

얼마전 모 TV 토론 프로그램 방영도중 해프닝이 있었다. 서울의 강남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을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사회자가 토론 시작후 얼마 안돼 "그런데 차관님 댁은 어디죠?"라고 물은 것이다. 그 차관은 "(강남구)도곡동입니다"고 대답했다. 머슥해진 사회자는 그 옆 건설교통부 국장에게 또 물었다. "국장님은?", "전 (강남구)대치동입니다" 그 국장옆 모연구원 원장도 역시 '강남사람'이었다. 사회자의 엉뚱한 애드리브 때문에 그날 토론회는 영 싱겁게됐다. 아무리 토론자들이 심야에 진지하게 강남 땅값대책에 토론해도 어색하기만 했다. 지난 '8.9 부동산대책'이후 강남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한다. 예전같으면 '대책' 발표후 몇달만이라도 하락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엔 정부의 체면 조차 세워주지 않은 셈이다. 부동산업자들은 "잠시 소나기가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다"며 정부 대책의 약발을 부정한다. '8.9대책' 당시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수까지 밝히면서

기업실적발표 마감일인 지난 14일 지하철에서 두통의 전화를 받았다. 출근길에 받은 전화는 `현대자동차의 상반기 실적 공시가 나와 내근자가 속보를 먼저 올렸으니, 상보를 쓰라'는 회사의 지시였다. 퇴근길에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기자의 기사를 읽었다는 한 투자자가 전화를 했다. 머니투데이 웹 사이트에서 그 투자자가 읽었다는 기사는 `현대차가 GM이나 포드보다 5배나 많은 2500억원에 가까운 폐차충당금 뿐 아니라 지난해보다 50%가 많은 5900억원의 판매보증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이익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는 내용의 분석기사였다. 전화를 건 중년의 투자자는 `주주와 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며 하소연을 늘어놨다. "최근 현대차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을 보라. 4월에 5만원대를 기록한 이후 지금은 3만2000원으로 빠졌다. 대부분 종목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강한 상승세를 기록한 이날에도 현대차는 하락했다. 외국인 지분도 5월

`코스닥이 뭐예요?'라는 웃지못할 광고가 주목받던 시절 `공짜로 전화 할 수 있다(다이얼패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무기삼아 코스닥에 등록, 벤처 열풍을 주도하며 황제주로 군림했던 새롬기술. 그 성공신화를 일궈냈던 오상수 사장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이공계 출신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각계의 상찬을 받아가며 벤처사업가의 최고봉에 올랐던 오 사장이 이젠 실패한 경영자의 멍에를 뒤집어 쓸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사실 증권업계에서는 오 사장의 퇴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지난 99년 말만해도 오 사장의 앞날은 온통 장미빛으로만 보였다. 굴지의 삼성그룹이 참여,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상증자를 통해 37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성공리에 확보했기 때문. 그러나 영광의 순간은 짧았다. 코스닥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수익모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새롬은 치밀하지 못

정부가 최근 발표한 `8.9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키워드는 부동산 투기자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건축 규제다. 그중 재건축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우선 이법이 제정돼야 규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법의 제정은 절차상 문제로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돼야 한다. 사실상 메가톤급 규제지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1년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 규제 방안으로 제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지난 1999년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시작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법안이 입법예고된 후에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법을 `재탕, 삼탕'한 것이다. 이유는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내용이지만 대책으로 발표하면 시장에 영향은 미칠 것"이라는 게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결국 심리전을 위한 고육지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속앓이를 거쳐 발표된 이 법안이 정부 당국의 의도대로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LM 요금인하 이후 정통부와 KT의 행태를 보면 `정통부는 생색내고 KT는 앉아서 돈버는' 형국이다. 가입자는 완전히 봉이요 뒷전이다. LM 요금인하로 발생하는 KT의 추가수익을 무료통화로 환원하는 방식이 가입자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KT의 지갑만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LM요금 통화량이 적은 가입자는 오히려 KT의 보이지 않는 수익원이 되고 있다. 언뜻보면 KT의 추가 수익이 모든 가입자에게 무료통화를 통해 돌아가는 듯 하지만 실제 무료통화 미사용분이 그대로 KT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KT는 연말까지 5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기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통부는 과금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들며 방식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업에 한번 들어간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통부의 봐주기에 '힘입어' KT의 기세는 더욱 당당하다. 이달초 2분기 실적 발표때 LM 요금인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