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머니투데이 데스크들이 금융, 증권, 산업, IT, 정치, 경제, 사회 및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재현장에서 갈고 닦은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중심'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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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은 어리둥절하다. 갑자기 TV방송이 흐리멍텅해졌다. KBS1만 괜찮다. MBC SBS KBS2 등의 화면은 갑자기 뿌해졌다. 방송사와 케이블업체들이 싸우느라 그렇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무시되고 있는지 모른다. 케이블TV는 100원만 주겠다고 하고 MBC SBS KBS2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280원을 달라고 고집했다. 디지털 케이블 상품 신규가입자가 한 명씩 늘 때마다 매월 케이블업체가 지상파 방송사측에 줘야하는 돈이다. 지상파측 협상 대표를 맡은 김재철 MBC 사장은 100원을 수용했고, 협상은 타결되는 듯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전략회의에서 '타결 임박'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KBS와 SBS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상은 다시 원점. 사흘 후 케이블은 고화질(HD)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지상파측 협상 대표는 우원길 SBS 사장으로 바뀌었다. 지난 24일부터 HD방송 송출이 중단된 28일까지 벌어진 일이다. 지상파들은 저녁
올해 예산이 860억 원 인 기관이 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면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561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균형재정 압박이 거세지만 워낙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증액은 순조로울 것 같았다. 하지만 소폭 삭감 정도를 예상했던 이 기관은 최종 확정된 예산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몇 차례 심의를 거친 결과 새해 예산이 90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예산이 1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이 기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 얘기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전략기획단이 불과 1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항했다. 오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기술 강국 도약, 10대 선도 기술 발굴, 100개 세계 1위 사업 육성' 등 표방했던 목표도 거창했다. 면면도 화려해 스타 최고경영자(CEO) 출신
3년 전 당시 소위 '잘나가던' 중견 건설기업 A사가 돌연 부도를 냈다. 기업경영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도 없이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고 공중분해됐다. 이 회사는 2000년 이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승승장구했다. 잘 나갈 때 흔히들 발생할 수 있는 기업주의 모럴헤저드도 눈에 띄지 않았다.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A사는 부도시점의 2년 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아파트공사를 중심으로 무려 11건의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주했다. 대부분 낙찰률이 60%대였다. 통상 공공기관이 발주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다른 공사에 비해 낮아 낙찰률이 80% 이상이어야 손실이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의견이다. 결국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수주함으로써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유사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권이던 B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최저가로 발주한 아파트공사를
글쟁이로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 직업은 물론 성품까지 짐작할 수 있다. 정치인이 쓴 글인지, 교수가 쓴 글인지, 젠체하는 사람인지, 진실된 사람인지 말이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글은 속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말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글로 거짓말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글로 거짓말을 한다 해도 그 거짓은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로부터 말을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의 실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연구소 지분의 절반을 기부하면서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그 동안 그의 실체에 대해 기자가 가지고 있던 느낌을 보다 확실히 해주었다. 기자는 그를 두 번 만났다. 지난 5월과 6월, 두 번 다 한 두 시간씩 대화를 나눴고, 그 중 한번은 인터뷰였다. 도무지, 수천억원대 자산가라는 느낌은 오지 않는 사람이었다. 브랜드 없을 것 같은 양복, 사업은 체질적으로 맞을 것 같지 않은 (고저장단 없는)
“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풀뿌리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류커구 중국개발은행 고문). “중국은 지역과 계층 및 도시-농촌간의 격차를 포함한 5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궈슈칭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위원장). “금융은 오로지 자신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비금융 부문의 발전을 위한 금융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황치판 충칭(重慶)시장). 지난 9일과 10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상징인 궈마오산치(國貿三期)빌딩 스마오따지우뎬(世貿大酒店)에서 열린 ‘제8회 베이징 국제금융포럼(International Finance Forum)’에서 제기된 이슈들이다. 이번 포럼의 명칭 ‘국제금융포럼’과 올해 주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와 영향’과 상당히 동떨어진 중국 내부의 과제들이었다. 이번 포럼은 겉으로는 화려한 ‘국제’판이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참석했다. 지난 7월 취임한 뒤 첫 중국 방문이다. 폴 볼커 전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
"무과장도 실업자돼서 사채 빌리려나." "무과장과 땅콩친구들 정말 실망이야."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국내 대표적 대부업체들의 불법 사실이 지난 6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알려진 후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들이다. '무과장도 일자리를 잃었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그동안 대부업체들에 쌓였던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대부업체들의 무차별 광고로 무과장은 당일대출, 주부대출 등 마치 신용대출의 전도사인 것처럼 비춰졌다. 그런데 대형 대부업체들이 '무과장' '땅콩' 등의 캐릭터를 등장시킨 것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4년 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톱스타들이 대거 대부업체의 광고 모델로 출연했고, 이들 연예인은 매일 방송 광고에서 대부업 돈을 빌려쓰라고 강권했다. 그러자 이들 연예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들끓었고, 결국 이들은 대부업 광고에서 자진 하차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A대부업체와 B아파트 광고 모델을 동시에 하던 유명 여자 탤런트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광고 모델 교
임채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전임 전재희 장관이나 진수희 장관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대단해 보인다. 임 장관은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 정책도 못한다는 말로 기자들에게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정부가 주는 돈(건강보험재정)이 다 엉뚱한데 간다고 생각하면 뭘 할 수 있겠냐"는 말로 의료계에 뿌리 깊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약을 이용한 불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약재를 이용해 이윤을 부당하게 취해서 의료산업을 망치는 도둑이 기승을 부린 모양이다. 중종 34년(1539년) 사헌부에서 의약의 폐단이 심하다며 중종에게 각별히 다스릴 것을 간언한 내용이 눈에 띈다. "(전략)…양의사(조선의 의료관청)의 노비 및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창고의 약재를 도둑질 해다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들은 최근 기업설명회에서 기업(광고주)들에 허리를 크게 굽혀 낮은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지엄하신 기자들이 나와 큰절을 하고 춤공연도 했다고 한다. 종편들의 '낮은 자세'에 어리둥절하던 기업들은 이제 곧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채널번호도 없는 종편들이 너도나도 오는 12월1일 개국을 '선언'하고 있다. 새로 채널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개국선언부터 하고 있어 기존 채널사업자들은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엄연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에 15~20번을 몰아내고 이 채널들을 제비뽑기로 나누기로 했다는 소문조차 있다. 종편들이 케이블TV사업자(SO·Service Operator)들에 KBS처럼 전국 동일한 번호를 달라고 했으나 SO가 거부했다는 소문도 돈다. 방송을 틀어주는 SO는 어떤 입장일까. SO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종편 압박에) 우리도 죽겠다"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심장부에 위치한 톈안먼광창(天安門廣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건국한 ‘신중국’의 상징이다. 동서로 500m, 남북으로 880m, 면적 44ha(약13만2000평)나 되는 세계 최대의 도심 광장이어서가 아니다. 이곳은 마오저둥(毛澤東) 전 중국주석이 1949년10월1일, 즈진청(紫禁城)의 정문인 톈안먼에서 신중국을 선포한 곳이다. 1954년에 중화먼(中華門)과 창안(長安) 좌(左) 우(右)문 및 호조와 형조 등 청나라 시대의 각 부서를 허물어 톈안먼광창을 확장했다. 그리고 중앙에 인민영웅기념비를 세우고, 서쪽에는 인민대회당, 동쪽에는 중국혁명박물관과 중국역사박물관, 남쪽에는 마오주석기념당(마오주석 사후에)을 만들었다. 해마다 궈칭졔(國慶節, 건국기념일) 때 중국 지도자들이 톈안먼광창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국민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는 중국 혁명의 성지다. 지난 10월16일(일), 넓디넓은 톈안먼광창은 5만여명의 인파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 ‘제
"한국 국가대표와 미국 국가대표가 월드컵에서 축구경기를 한다면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이런 우문에 대한 답은 뻔하다. 대한민국 국민 100%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100%'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응원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미국을 대표하는 애플이 전세계 10개국에서 20여건의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답이 다를 듯하다.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의 글에 나타나는 요즘 분위기를 보면 그렇다. 치열한 글로벌 전쟁에서 유독 한국 내에서 자국 기업, 특히 애플과 싸우는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스하지는 않다. 언론의 보도형태나 이를 접하는 사람들의 행태도 그렇다. 제품에 대한 호불호와, 글로벌 경제전쟁에 나선 국가대표를 대하는 사고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1920년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경제적 수탈정책에 항거해 범국민적으로 일어났던 민족경제 자립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산품 애용운동이나 국수주의를
#."사하라 사막을 관리하는 업무를 정부에 맡겨라. 아마도 5년 안에 모래가 바닥날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명언인데 '정부의 실패'가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부의 실패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학자들은 불완전한 지식 정보 및 규제 수단, 근시적안적 시각, 정치적 제약 및 편견 등으로 인해 정부의 실패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이 아예 필요 없으며, 무조건 시장에만 다 맡겨둬야 한단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시장 역시 분명 만능은 아니다. 시장도 종종 실패하는데 시장생태계가 자정 작용을 하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하면 흐트러진 경제를 바로 잡는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기도 한다. 정부의 개입은 적절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올바른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타계한 지난 5일(한국시간 6일)은 팬택이 별러온 '베가LTE폰'을 출시하는 날이었다. 베가LTE폰은 해상도를 기준으로 국내 최고 사양의 TE폰이다. 국내 처음 '동작인식' 기능까지 선보였다. TV CF에서 반죽하던 여자가 손짓으로 전화를 받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베가LTE폰의 탄생은 이날 잡스의 타계소식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언론간담회 직전 기자실에 들른 박병엽 팬택 부회장은 "신제품 발표 전 스티브 잡스에 대한 애도 표시를 먼저 하라고 지시했다"며 "잡스 같은 세계적 인물이 있었기에 문화코드를 제시할 수 있었다"며 잡스를 추모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의 이날 마음은 그 어느 날보다 복잡했을 것 같다.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출시가 잡스 타계라는 세기의 사건에 가려져서만은 아니다. 팬택은 최근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4년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팬택이 조만간 워크아웃을 졸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권단이 이른바 '주인찾기'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