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머니투데이 데스크들이 금융, 증권, 산업, IT, 정치, 경제, 사회 및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재현장에서 갈고 닦은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중심'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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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과 관계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판단해’ 잘 나가던 한미은행장 자리를 버리고 상업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의 초대 은행장을 맡아 부실은행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던 김진만 전행장이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것은 지난해 10월 초였다. 그때부터 올 5월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그의 고독한 싸움은 계속됐다. 김 전행장이 송사에 말려든 것은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책임자 뿐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이후 주식투자 금융사고 등으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한데 따른 것이었다. 김 전행장은 그가 은행장으로 있던 2000년 당시 주가가 30% 하락하면 손절매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겨 은행에 299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예보를 대신해 자신이 2년간 몸담았던 우리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 김 전행장은 소송으로 맞섰다. 증시 상황이 예상과 달리 악화돼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 회담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한 사건을 두고 세계적 경제통신사가 보도한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지역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통화가치의 불균형이 세계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시아와 유럽은 달러약세에 대한 부담을 공유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합의는 "유로화의 상대적 가치상승으로 유럽지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EU측의 주장을 아시아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 들어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에 비해 9.4% 오른 반면 엔화는 0.5%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달러화에 연동(페그)된 중국 위안화는 달러약세로 수출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비해 다우존스뉴스는 7일 아셈 회원국들은 위안화의 약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만 환율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다우존스는 이번 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절정은 1987년이었다. 그해 `6-10 시위'를 신호로 한 `6월항쟁'은 노태우 대권 후계자의 `6-29선언'을 이끌어 냈고 `7,8,9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졌다. 폭발적인 그 힘에 군부정권의 공포정치도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동운동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독재에 항거하고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는 정치운동이었다. 그것은 70년대 청년 전태일이 분신하던 때보다 훨씬 복잡한 코드였다. 학생운동권은 `농활'을 `공활'로 전환해 노동운동권의 정치성을 강화시키면서 노학연대의 강력한 힘을 분출해 내는데 성공했다. 한국의 강성노조와 정치지향성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군부의 서슬이 시퍼렇던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때는 노동운동이 곧 민주화운동의 한 부분이었다. 대중의 지지도 여기서 나왔다. 다행히 87~89년은 유례없는`3저호황기'여서 정치-사회적 혼란과 충격을 감당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달랐다. 운동권에서는
기자가 현장을 떠난지 6년만에 다시 돌아왔다. 6년의 공백, 무뎌진 기자로서의 칼날을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덕과 삶의 자세라고 소리쳐 외쳤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고 그게 싫어 몸둥아리로 그게 아니요라고 표출하고파 현장을 찾았다. 복귀 첫날 패기와 의욕에 넘쳐 특종을 찾아 결국 허망한 운명임을 알면서도 불나비처럼 날라 다녔다. 나비도 꽃이 있어야 존재이유가 설명되듯 기자도 취재원의 맞장구가 어울려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그러나 나의 취재 대상 과천 정부청사 1동 재경부 공무원들은 죽었다. 6년여의 무딤으로 봐도, 공백의 숙성이 낳은 겸양과 배려의 심정으로 봐도 그건 죽음이고 나에겐 충격이었다. "일할 맛 안 납니다. 열심히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오해만 삽니다. 코드가 안맞는 자로 찍히죠. 차라리 복지부동하죠." " 법인세 신불자등 현안마다 재경부가 목소리를 내면 번번이 깨집니다. 재벌 앞잡이고 1차 개혁대상이라나요" "머리를 쥐어짜고 야근하면 월급을 많이 줍니까 정년을
강성노조와 강한 정부가 맞서면 어느 쪽이 이길까. 정부의 전략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한 정부쪽의 백전백승이다. 강성 노조가 파업과 시위의 강경한 전술전략으로 노조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강경투쟁 과정에는 불법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이다.노사협상의 게임(game)에는 규칙이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뒤따르는 탓에 강경투쟁이 법규정을 벗어나면 위세가 꺾이고 얻는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법대로’의 방침이 ‘구두선’에 그쳐 신뢰성이 무너지면 노조의 요구를 모두 ‘퍼주는’ 패자로 고개숙일 뿐이다. 지난 1984년 세계 최고의 강성노조였던 영국 탄광노조는 석탄산업 구조조정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때 마가렛 대처 수상은 탄광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1년여동안을 맞서자 결국 노조가 백기를 들었다. 대처 수상은 ‘법은 폭도의 논리에 제압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기고 고용법까지 바꿨다. 1981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파업은 일단 악재로 꼽힌다. 최근 ‘줄파업’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날 것 같다는 기사도 나온다. 재계는 “노사불안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원천봉쇄되고 국내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IMF사태와 같은 총체적 위기를 맞게될 것”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냉정하다. 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주가가 25일 2% 올랐다.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재고를 감안할 때 2~3주 파업은 실적에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며 파업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매수하라고 권했다. 노무현 정부가 친노(勞)정부라는 이유로 재계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인지 고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고 총리는 “노동계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뿌리를 위협하는 파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파업 무분규가 최선이란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불법파업에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파업 자체를 불온시 하는 것이 노사문제 해결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의 한 간부는 좀처럼 자기 업무의 기록을 회사에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일종의 '생존의 법칙'이라고 했다. 그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내가 하는 일을 세세하게 기록해두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기록들이 결국은 내 업무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라고 설명했다. 10여년전 과장 시절, 아직까지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던 그때,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컴퓨터 활용법까지 익힌 그였다. 당시 그는 컴퓨터에 자신이 맡았던 기획 업무를 파일로 남기는 작업을 벌였다. 워드로도 모자라 스프레드시트(로터스 등)와 데이터베이스(DB+)도 동원하고 네트워크 이론을 배우며 보조 저장장치의 활용까지 익혔었다. 그러던 그가 이 일을 중단한 것은 영업부서로 옮기면서부터. 어느 날 회사 오너의 친척이 기획담당 상관으로 오면서 그는 자리를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 동안 만든 파일과 데이터를 활용해 새 전입 상관에게 깔끔하게 브
얼마전 강남구청이 재건축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물론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해 다음주중 조례를 재결의 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셈이다. 어쨌든 이 사안은 7월부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법 시행에 앞서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논란을 가져왔다. 평당 수천만원대를 호가하는 해당 재건축 추진단지의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최근의 일이다. 공인중개사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맞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하다.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마저 협박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많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투기 내역을 꼭 보고 싶다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공인중개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왜 그럴까. 뒷북치는 소리를 좀 해보자. 지난 1998년 9월 민원이 잦은데다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부양
세계 최대 지배구조 펀드인 영국 허미스펀드가 SK 소액주주 자격(지분율 0.7%)으로 SK임원진을 상대로 SK글로벌 지원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10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허미스펀드는 또 대우증권 현대산업개발, 한솔제지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 재벌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선바 있어 이들의 지속적인 행동은 법에 규정된 주주권 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국내 소수주주에게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허미스, SK(주) 1대주주가 된 소버린, 오펀하이머 펀드 등 지배구조 개선 펀드의 활동은 이제 공식적인 법률장치와 감독당국과는 별개로 주주 제몫찾기의 한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업에게는 시어머니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도 있지만 기업경영이 썩는 것을 막는 소금으로서의 순기능은 부인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론적으로 소유집중이 좋으냐 분산이 좋으냐
제2의 경제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한국경제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SK글로벌 사태와 카드채 문제의 해결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이는 바로 SK LG 삼성이며, 문제를 푸는 열쇠도 재계서열 1~3위인 이들이 갖고 있다. SK글로벌 사태는 채권단과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유지와 SK(주)의 출자전환 확대라는 카드를 갖고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 재벌기업 가운데서는 건실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인정받았던 SK그룹이 수조원의 자산을 분식 처리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내 채권시장을 패닉상태로 몰고 가버린 카드채 위기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 카드사들의 증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국민카드채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낙관하기엔 이르다. 카드채 위기는 정부의 정책실패에도 원인이 있
코스피가 700을 돌파할 수 있을까.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 조짐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열쇠는 미국증시가 쥐고 있다. 국제부 데스크로 근무한지 약 1년. 하나 건진 것이 있다면 한-미증시의 디커플링(차별화)은 미세한 부분에만 적용될 뿐 큰 흐름은 미국증시가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증시의 오름세는 인상적이다. 3일 현재 올 들어 다우는 6.97%, 나스닥은 20.07%, S&P는 10.43% 각각 올랐다. 이 추세로 라면 다우지수가 1만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미증시가 랠리하는 것은 그동안 투자자들이 갈망했던 전후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와 ISM 제조업 지수가 각각 예상치를 상회, 제조업 부문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용주가 해고를 줄이는 신호도 포착됐다. 하지만 현재의 랠리를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다. 최근 미증시의 랠리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희망
거품은 반드시 터진다. 터지지 않으면 거품이 아니다. 그 증거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IMF 사태가 바로 거품경제의 붕괴였다. 그 이후 벌어진 대우사태와 카드채 대란 역시 실속없이 거품만 부풀린 결과였다. 그뿐인가. 1999년 온나라를 들끓게 했던 `코스닥 열풍'도 결국 거품이 돼 허망하게 터져버렸다. 1989년 4월 종합주가지수를 대망의 1000포인트까지 밀어 올린 것도 거품의 힘이었다. 그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안다. 빚더미 위에서 허장성세를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IMF 사태를 맞아 일순간에 무너졌다. 환율거품이 빠지면서 원화값이 폭락했고,1인당 국민소득은 반토막이 됐다. 기업들은 줄도산했고,거리엔 실업자와 노숙자가 넘쳐났다. 그 참담한 풍경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대우가 또 다시 거품을 부풀리다 망했고,카드사들이 흥청대다가 생존위기에 몰렸다. 이 정도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한국경제는 지금 또 거대한 거품을 만들고 있다.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