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과 관련, "교전규칙에는 2배 이상 대응사격을 하라는 문구가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신현돈 작전기획부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2차 포격은 명백한 전쟁행위로 발사지점에 대해 F-15기로 폭격했어야 했다"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교전규칙에는 적 사격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또 교전규칙을 수정·보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 부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정전협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도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