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정조사가 여야 간 정쟁만 남기고 끝이 났다.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정조사는 파행으로 문을 열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윗선의 축소수사 지시와 개입'을 폭로하며 의혹만 증폭됐다.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22일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발표 하루 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의문의 점심식사 △국정원 박원동 국장과 김 전 청장 사이 전화통화 △국정원 댓글 공작에 민간인 동원 및 불법 운영자금 지원 등 의혹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적나라하게 확인된 집권세력과 국정원의 태도는, 국민의 압력과 행동이 뒷받침 되고 야당이 함께할 때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며 규탄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앞서 20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NLL 정상회의록을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만큼 진실규명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관리감독 대상인 만큼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범국민촛불대회에서도 '특검 도입'으로 목소리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한 달 여 전 촛불대회에서 이미 국정조사 증인 채택 등 파행을 우려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구호가 등장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9차 범국민촛불대회를 연다. 민주당은 앞서 오후 5시30분 같은 장소에서 4차 국민보고대회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