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유병언 개입증거 속속 나와…부실검사 관여자 사법처리 이어질 듯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의 수사가 3막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16일 사고 당시 승객을 방치해 인명피해를 극대화한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에 이어 평소 과적 운항과 부실고박(선체에 화물을 고정하는 것)을 일삼은 혐의로 선사 청해진해운 책임자 5명이 구속됐다.
수사팀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세월호의 구명장비 검사업체 관계자를 체포했다. 청해진해운 직원 외 세월호의 부실관리를 유발한 관련업체 관계자들의 사법처리와 로비 등 불법정황 수사가 본격화된 것.
동시에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직접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 "우리도 유병언 전 회장이 목표"=11일 합수부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8일 구속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선사 직원들을 상대로 유병언 전 회장의 경영개입 정황을 파악 중이다.
앞서 합수부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회장이 '회장'으로 명시된 비상연락망과 직원 현황표를 확보했다. 직원 현황표에는 유 전회장의 사번 'A99001'로 기재돼 있어 그가 청해진해운 1호 직원임이 드러났다.
또 양 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2010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1억104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1000만원의 월급과 연간 40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관련기사)
수사팀은 이들 증거들을 미뤄볼 때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제 회장으로 일하면서 2012년 세월호 도입에서 증톤(증축), 취항 및 과적운항에 이르기까지 전반의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 전회장이 사전에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와 과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김한식 대표 등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최고경영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유 전회장이 직접 세월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다만 유 전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으면서도 부회장단-사장단 모임을 통해 그룹을 좌우했고 서명없이 구두지시로만 경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의 '모르쇠' 전략을 뚫어내는 게 핵심과제로 꼽힌다.
◇청해진해운 직원 신병확보…이제 외부 관련자도=합수부는 유 전회장의 경영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동시에 구명장비 부실점검과 부실고박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0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를 체포했다. 양씨는 세월호의 구명벌(구명뗏목) 점검을 맡아 '양호' 판정을 내려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해경은 세월호에 탑재된 구명벌 2기를 투하했으나 제대로 펼쳐진 것은 1개뿐이었다.
세월호의 구명장비 오작동은 선원들의 승객방치와 더불어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를 늘린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세월호의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역시 구명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구명장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은 양씨를 상대로 세월호의 구명장비 점검을 허술하게 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눈감게 할 목적으로 청해진해운 차원의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중이다.
아울러 합수부는 양씨의 체포를 시작으로 청해진해운 외 세월호 운항과 침몰에 관여했던 외부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서두를 전망이다.
이번 사고의 발생과 피해확산 원인이 △과적과 부실고박 △증톤으로 인한 복원성 저하 △구명장비 부실점검 등이 거론되는 만큼 세월호의 안전 점검과 복원성 검사 등을 담당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