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악랄한 보이스피싱(下)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무실.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에서 가장 선두에 선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울 크기의 '피싱 종합 상황판'이 보였다. 기존 상황판을 키운 새로운 상황판에는 △홈페이지 접수 현황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여러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돼 있었다. 10분마다 자동으로 현황이 업데이트되며 그래프 등 시각물에도 반영된다. 근무 자리와 가까워 고개만 살짝 들면 빠르게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연계된 시스템과 서비스가 모두 정식 운용되기 시작하면 피해액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상담원의 최우선 덕목은 침착함이다.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10분에서 길면 30분 이내로 차분히 민원인의 신뢰를 얻는다. 손영희 경찰청 행정주사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3일간 모텔에 갇힌 남성이 있었는데 아무도 남성을 못 구했다"며 "센터에서 '의심스럽겠지만 한 번만 믿어주세요'라고 30분 이상 설득한 끝에 상담을 거쳐 문제를 해결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상담원이 차분하고 다소 낮은 목소리 톤으로 "선생님 지금 다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 번 해보시겠어요?"라며 민원인을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담원들은 저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묻는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전화에 집중하기 위해 고개를 조금 숙이고 이마에 손을 짚는 상담원도 보였다. 장시간 상담으로 지치고 힘들법도 하지만 그 누구도 얼굴을 찌뿌리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직원들이 지난해 한 해 처리한 신고·제보 및 상담 건수는 총 24만3462건으로 하루 평균 약 100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민원인들이 신고 및 제보한 전화번호 중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총 3만1463건이다. 번호 하나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중지 요청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전문적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센터에는 보이스피싱 전문 상담사들과 금융감독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총 27명이 상주해 있다. 개별 은행과는 핫라인으로 연결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피싱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는 피싱 간편제보·긴급차단시스템은 이달 초 개발을 마쳤다. 해당 시스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이동통신 3사의 요구가 있었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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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종합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금융 관련 기관도 센터에 참여시켜 원스톱으로 계좌정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저녁 6시 이후에도 신고 및 제보가 많아 야간시간대 근무 직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현재도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피싱 예방법·대처방안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피해당한 모든 분의 사연이 다 마음 아파요. 소액 피해를 본 청년이든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든 사례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습니다."
경찰청 웹매거진 '월간 피싱(Phishing) 제로'는 피싱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 잡지다. 지난달 창간해 1월호와 2월호를 발행했다. 월간 피싱 제로 편집장은 문호준 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 경사다.
4년 전부터 보이스피싱 업무를 담당하던 문 경사는 매년 늘어나는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잡지 제작을 시작했다. 단순히 글만 나열하기보다는 가독성 높은 콘텐츠를 고민했다. 영화 '범죄도시', '비키퍼(The Beekeeper)' 등 범죄물을 경찰의 관점에서 풀어쓴 평론과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심리학 지식도 전한다. 1월호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초고액 보이스피싱 사례를 다뤘고, 이달에는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이 발전하고 있다. 카드 배송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카드 배송원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접 전화를 건다. 문 경사는 "신용카드 등 경제와 관련된 매개체는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배송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은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는다. 앱을 설치하면 조직이 거는 전화번호도 경찰, 검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걸려 온 연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엔 나타난다. 심지어 범죄를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전화를 당겨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만든다.
범죄 대상도 20대 청년층에서 50대 이상 여성으로 바뀌는 추세다. 문 경사는 "보이스피싱 성공률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를 높이기 위해 경제권을 가진 50대 이상을 타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연령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0%였던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은 지난해 28%로 크게 늘었다. 월간 피싱 창간호에 출연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62세 중장년층으로, 10억원의 피해를 볼 뻔했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큰 화를 면했다.
문 경사는 수상한 연락을 바로 차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112로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무조건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금융기관과도 연결된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무조건 끊고, 피해를 봤다면 바로 112 신고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문 경사는 현재 3월호 준비 작업 중이다. 퇴근 후,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잡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금융기관·통신사 등 유관기관에서 관심을 보여주는 게 많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월간 피싱이) 좀 더 다양한 창구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며 "요즘 보이스피싱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범죄다. 피해자 1명이 사실상 조직원 수백명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전화 한 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경각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월간 피싱제로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씨(50)가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사정기관이 환수한 범죄 피해금을 돌려받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다.
김씨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정보를 입수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공익신고자'로서 8년7개월 만에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김씨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다. 김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포상금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일부 피해금이라도 돌려받는 선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에 당해 3000여만원을 잃었다.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조직원을 설득해 일당 검거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제보한 정보를 통해 총책을 검거했지만, 정작 김씨는 총책 검거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고 피해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김씨의 사연은 지난해 1월 영화 '시민덕희'가 개봉하며 주목받았다.
◆ "포상금 5000만원, 범죄피해금 소송에 쓰겠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신청하고 5개월째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는 2019년에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마련됐는데, 김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시점은 법 개정 전인 2016년이기 때문이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몰수 추징한 범죄 수익을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환부 절차는 경찰 또는 검찰이 범죄 일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추징 및 보전', 피해자에 대한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환부금이 피해액보다 적은 경우 진행하는 '이의신청' 총 세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하지만 이같은 환부 절차 역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재산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된다.
김씨 측은 검찰이 환부 신청을 각하할 경우를 대비해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김씨의 법률대리인 오동현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지나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돈을 환수받기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원금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전 회복을 위해 부패재산몰수법 외에도 배상명령제도도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며 물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다. 하지만 배상명령 여부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 인용률은 낮은 편이다. 최근 5년간 배상명령신청 청구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인용률은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오 변호사는 "은닉된 범죄수익을 수사기관이 찾지 못했을 경우나 총책이 검거되지 않아 몰수할 재산이 없는 등의 경우 (배상명령이) 쉽게 각하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소송을 통해 이같은 피해금 환수의 어려움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알리고자 한다. 김씨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는 쉬워도 원금을 돌려받기는 무척 어렵다"며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 피해자들에게 좋은 판례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진다. 전화, 메일, 문자 한 통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린다. 경찰청은 최근 복잡해진 피싱 사기 수법을 분석해 '피싱 예방 10계명'을 마련했다.
10계명에 따르면 기관에서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100% 피싱이다. 검사·검찰수사관·금융감독원·대출업체 누구에게도 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역으로 지원금을 주겠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 투자를 받는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도 의심해봐야 한다.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보낸 메시지라면 무조건 피싱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도 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은행 직원이 보내준 문자여도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URL을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이 사기범에게 통제될 수 있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상품권 핀(PIN) 번호도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상품권 회사를 사칭해 편의점 직원에게 연락한 뒤 '재고량 파악을 파악하고 있으니 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아빠, 나 핸드폰 망가졌어. URL 보낼 테니 앱 깔아줘." 문자에도 휘둘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리라고 해서라도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만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현금 수거책 일을 '현금을 수거하면 돈을 준다'며 아르바이트처럼 홍보한다.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 사기방조 혹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불휴대폰이나 유심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범죄다. 범죄 조직은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몰래 계좌를 만들어 자금세탁에도 이용할 수 있다.
V3를 비롯해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 앱이 설치돼 있는지 주기적인 검사도 필요하다.
또 최근 '카드 배송'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는 연락은 모두 사기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발급되고 직접 수령해야만 활성화된다"며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 피싱 당했다면 ①신고는 남의 전화로 ②'악성 앱 깔렸나' 검사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본인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원격으로 설치해 전화를 가로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금감원, 은행 직원을 가장해서 피해자를 또 속이는 식이다. 어떤 전화번호도 간단한 명령어 조작으로 가로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후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는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앱이 깔려있는지 검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 접속해 시티즌코난 검색 후 무료로 설치하고 앱을 켠 뒤 첫 화면에서 '검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검사를 통해 악성 앱이 발견된다면 피싱 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이 앱은 반드시 공식 앱 마켓에서만 설치해야 한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링크를 보낸 뒤 앱 설치를 요구하면 절대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해 11월 '시티즌코난'을 모방한 악성 앱을 만들어 국내에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불가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엔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피해금 환급 제도에 따라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만이 최선!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콜센터)에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