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3일 부른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주요 수사 사건인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해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등 사건에 개입한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해병 사건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종섭)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 혐의 주요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조치가 됐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고 이후 귀국해 사임하는 과정의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후로 특검 조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 특검보는 "23일 출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이후 출석은 이후 상황을 볼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법 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정공무원의 지휘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출석을 계속하지 않으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당초 이번 주 후반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 밝혔으나 23일로 일정을 미룬 것에 대해선 "해당 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없는 날이고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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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1시 수사 외압과 관련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같은 날 오후 3시 호주대사 도피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후 3시에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등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14일 이 전 비서관 조사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까지 확인할 게 있다"며 "원래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처분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다.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