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고, 현지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을 꾸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했다. 경찰이 전력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제기된 늦장·부실 대응 비판 여론을 불식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대외적으로 공표한 '한 달 내 구금자 전원 송환' 목표 달성 여부가 경찰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이날 저녁 6시50분 출국해 캄보디아에 현지 시각 밤 10시10분에 도착한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경찰 등과 △구금 한국인 신속 국내 송환 △캄보디아 파견 경찰 주재관·협력관 확대 등을 직접 협의한다.
박 본부장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사태의 계기가 된 대학생 피살 사건의 공동 조사에도 나선다.
경찰은 전날 박 본부장 급파를 알리면서 "캄보디아에 구금된 자국민 63명 중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며, 1개월 내 전원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한국-캄보디아 경찰 양자회담 일정은 20일로 3일 앞당겼다. 양자회담에서는 캄보디아 경찰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한다.
국수본에 수사기획조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대응단)도 꾸렸다. 대응단이 확보한 수사단서는 전국 단위 분석을 거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한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등으로 경찰 신고된 사건은 총 143건이다. 91건은 대상자 소재 및 신변 안전이 확인됐고, 52건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8월 기준 외교부에만 신고된 사건 255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외교부와 하루 단위로 교차 분석해 신고 누락이 없도록 조치한다.
또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에 경찰관을 배치한다. 캄보디아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청년층의 무분별한 출국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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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2일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국제공조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추가 대응책은 내놓은 건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를 향한 늦장 대응 비판에서 경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캄보디아 납치·감금 범죄가 이슈화하자 경찰 신고 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 단서를 놓친 정황도 잇따라 포착된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전북경찰청이 종결한 20대 여성 캄보디아 실종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전북청은 A씨 안부를 파악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A씨가 범죄조직 유인책이라는 제보가 서울청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캄보디아 관련 사건 접수 통계조차 곧장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 신고가 접수돼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통보하는 단순 행정처리에만 그쳤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상당수 관련 신고가 경찰로 접수되는 만큼 관계부처 공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단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필요하면 코리안 데스크를 진작 설치하거나 (설치)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최근에 사망사고 나서야 대응하는 건 뒷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국민이 해외에서 연락 두절 상태라면 국내에서의 단순 가출 수준이 아닌 상황"이라며 "영사의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는 "경찰 입장에서 국내처럼 (수사) 할 수 없고, 국제 공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미리 (기초 통계) 조사를 해야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불거지면서 지금 대응하는 느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외교적인 부분이 있고, 기본 통계가 없는 건 아쉬운 지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