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최근 김 군수가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성 평등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생방송 도중 인구 소멸 문제를 언급하면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해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처럼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국가 출신 여성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칭한 것은 출신 국가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농촌 인구 감소와 결혼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농촌 청년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강화, 가족 다양성 존중, 결혼이주여성 권익 보호 등 인권 기반 포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김 군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군수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문화적 감수성과 성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군수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