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약물운전(下) ━"감기약도 위험하다고?"…운전하면 안 되는 약물 490종 단속━③감기약도 위험하다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도 운전을 방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약물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처방부터 복약 단계까지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일 시행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은 총 490종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명시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이 포함된다. 일상적으로 처방받는 일반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처럼 졸음을 유발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은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과로·질병·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가 꼽힌다. 종합감기약에서부터 아토피피부염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한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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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되팔이 '71억' 수익…K팝 공연 싹쓸이한 암표 일당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팝 공연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되팔아 7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암표 거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예매 대행사이트 보안정책을 무력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한 후 최대 25배의 고가에 되판 암표 카르텔 일당 1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불법 판매 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한다. 피해 예매처는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등 주요 티켓사 전반에 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암표 카르텔 16명을 업무방해,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 수 1309명 규모 암표 거래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암표 정보·경찰 단속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을 개설한 '판매총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총책'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인기 공연 티켓을 선점한 후 재판매했다. 경찰은 암표 거래 근절 및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암표 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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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안 됐어요" 못 들은 척 줄행랑...택시비 4만7500원 '먹튀'
두 여성이 경기 김포시에서 고양시까지 1시간가량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새벽 4시쯤 애플리케이션으로 승차를 예약한 여성 승객을 김포에서 태웠다. 이후 파주에서 일행을 한 명 추가로 태운 뒤 고양까지 이동했다. 약 1시간 뒤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요금은 4만7500원 나왔다. 그런데 두 여성 승객은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하차한 뒤 그대로 뛰어서 달아났다. A씨는 "혹시 자동결제라고 착각했을까 봐 (카드나 현금으로) 직접 결제해야 한다고 두 번이나 안내했다"며 "바닥에 떨어진 담배 챙길 시간도 있었는데 (내 말을) 못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굳이 여성들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A씨는 "남성인 제가 여성 승객들을 쫓아갔다가 괜히 다른 문제로 번질까 봐 그냥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범죄, 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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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금감원 출신 최성일 고문·김종운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최성일 고문과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디지털금융검사국 출신의 김종운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고문은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은행감독 업무를 시작한 이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감독총괄국장, IT·금융정보보호단장 겸 선임국장, 전략감독 부원장보 등을 거쳐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금융 감독 전문가다. 금감원 퇴직 이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험연구원(KIRI)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규제, 금융감독, 플랫폼 경제, 보험 정책·제도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 고문은 앞으로 태평양 금융그룹과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자문, 금융규제 대응 등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김 전문위원은 삼성 SDS에서 글로벌 ICT 인프라 컨설팅·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디지털금융검사국, 정보화전략국 등에서 근무하며 디지털금융 감독, 전자금융업자 등록, 금융회사 IT 검사 업무를 수행해 온 디지털금융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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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2심 첫 재판 중계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1차 공판을 열고 중계를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송출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오후 재판 중계가 허가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재판중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특검 측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상하의에 흰 셔츠를 입었고 머리는 전에 비해 손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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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 날아갈 뻔" 기름 넣던 차량 불났다...경찰 '20초' 초고속 출동
주유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자칫 큰 폭발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9시 13분쯤 "주유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기름을 넣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보닛 사이로 뿌연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주유소 직원들이 뛰어와 소화기를 분사했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신고 접수 20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주유소에 있던 대형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소방관들이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서자 경찰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다행히 불길은 대형 폭발로 이어지지 않고 진압됐다. 해당 주유소는 LPG와 수소 충전소가 한 데 모여 있는 복합충전소로 불길 확산 시 대형 폭발이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긴급 상황이었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본 누리꾼들은 "하마터면 동네가 다 날아갈 뻔 했다", "제발 냉각수 좀 확인하자", "위험한 순간에 누구라도 멈칫 했을텐데 거침없이 초기 진화해주셔서 감사하다", "보는데 내가 덜덜덜 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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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등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 목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고, 내부에서 공유가 된 것이라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쪼개기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기소"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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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90% 깎아줬는데 "피자 한판 3만6천원"…울산 바가지 논란
'울산 랜드마크' 울산교에 들어선 세계음식문화관이 음식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울산교에서 세계음식문화관 개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세계음식문화관은 외국인 주민 3만6000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식문화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가설 건축물 4개 동 규모에 이탈리아·일본·베트남·태국·멕시코·우즈베키스탄 등 각국 음식을 판매하는 점포 6곳이 입점했다. 그런데 개관 첫날부터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탈리아관에서 판매하는 페퍼로니 피자 한 판 가격은 3만6000원, 조각 피자는 9000원에 판매 중이다. 태국 음식점 볶음밥은 1만5500원, 멕시코 음식점의 멕시칸 보울은 1만4500원이다. 주 고객층인 울산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입점 점포 임대료가 30만원으로 낮은 만큼 음식값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울산시는 울산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임대료를 주변 상권의 10분의 1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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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봄동 다음은 "이것 난리" 도배…자고 나면 바뀌는 억지 유행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유행시키려고 하는 게시물이 쏟아지면서 대중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와 봄동에 이어 중국식 디저트 버터떡 관련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11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는 버터떡 제조 영상과 판매처 방문 인증 게시물이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 전통 디저트 '황요녠가오'를 변형한 음식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찹쌀처럼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버터떡은 녹인 버터와 우유, 계란, 설탕 등을 섞은 뒤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더해 오븐에 구워 만들어진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덕분에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에서 다루기 적절한 주제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SNS 등에서 새로운 먹거리 유행을 위해 억지로 관련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음식이 대중의 선택을 받아 입소문 나는 게 아니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누리꾼들은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라고 소개되는 음식이 바뀌어 있다", "유통 업계와 일부 인플루언서가 억지로 유행을 조장한다는 의심이 든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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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려라" 중국인 총책 아래 '로맨스 스캠'…미얀마서 일당 검거
미얀마에서 활동하며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미얀마 원구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 범죄를 벌인 범죄단체 조직을 적발해 조직원 9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 조직원 관리책 1명과 인력 모집책 4명, 상담책 4명으로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기소됐고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들 일당은 미얀마에서 중국인 총책 지시에 따라 역할을 나눠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귀화한 것으로 알려진 관리책은 한국인 조직원을 통역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았다. 인력 모집책은 콜센터에서 근무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상담책은 콜센터에서 투자전문가로 가장해 피해자를 직접 상대했다. 상담책으로 활동한 조직원들은 20~30대로, 스캠 범행 이후 귀국해 국내에서 자금세탁책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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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이 직접 만들었다" 18만원 가죽 펜 케이스...벌써 '품절'
배우 구혜선이 직접 만든 헤어롤 가격 논란에 해명한 가운데 18만원짜리 한정판 핸드메이드 가죽 펜 케이스를 판매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제품은 이미 품절됐다. 지난 10일 구혜선은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스튜디오 구혜선'의 영문이 각인된 가죽 펜 케이스가 여러 각도로 담겨 있다. 구혜선이 공유한 링크에는 구혜선이 직접 만들었다는 가죽 펜 케이스 판매 페이지가 담겼다. 총 9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케이스와 펜 세트의 가격은 대부분이 10만원대다. 설명에는 '구혜선 작가가 직접 만든 가죽 펜 케이스, 펜과 함께 배송됩니다'라는 안내가 적혀있다. 제품명에도 '구혜선 핸드메이드'를 적었다. 출시 제품 중 5만8000원, 10만원, 15만원, 18만원으로 책정된 제품이 판매가 완료된 상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핸드메이드면 비쌀 만하다" "유명세가 있으니 팔리기도 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구혜선은 특허 출원부터 제품기획·디자인·네이밍·브랜딩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한 헤어롤의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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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우려에…법무부, 호르무즈 봉쇄 대비 기업 계약분쟁 대응 안내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계약 차질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법무부가 대응 안내자료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1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국제계약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 안내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유와 물자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또는 통항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협 운항에 문제가 생기면 해상 물류 지연·운송비 상승·납기 차질 등으로 이어져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안내자료에는 해협 봉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국제계약상 어떤 법적 쟁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또 실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담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계약서에 규정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범위와 요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 계약 이행 지연 또는 면책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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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 용돈도 안 준다"...40년만에 졸혼 통보받은 남성 '막막'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졸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뒤 생활비까지 끊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0여년 차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아내와 서로 의지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길 기대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모임 핑계로 매일같이 외출했고, A씨가 말을 걸면 답답하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애인을 대하듯 다정한 목소리였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남의 사회생활에 신경 쓰지 말라"고 받아쳤다. 뚜렷한 증거가 없던 A씨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다. 이후 아내는 "바람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 연락이 닿은 아내는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 이혼은 안 한다. 그냥 '졸혼'(결혼 생활을 졸업)하고 따로 살자"고 했다. 그동안 재산을 관리하며 A씨에게 용돈을 줬던 아내는 생활비마저 끊어버렸다. A씨는 "늙어서 의처증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꾹 참고 넘어갔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