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린이 급성장하는 K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법률 이슈와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엔터테인먼트팀'을 정식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업계는 음악, 방송·영상, 게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스포츠 등 산업 전반으로 비즈니스 구조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반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해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해지,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분쟁, 투자·배급 갈등,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지배구조 및 경영권 다툼 등 전방위적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린은 경영권 분쟁, M&A(인수합병), 투자, 지식재산권(IP), 불공정거래, 송무, 미디어 플랫폼 규제에 이르기까지 핵심 영역의 전문 변호사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전략적 관점의 원스톱(One-stop)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한 엔터테인먼트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도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팀장을 맡아 이끈다.

금요일인 내일(18일)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강원 동해안·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늦은 새벽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전북 남동부와 전남권, 경남권,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부산과 울산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은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 5~10㎜ △강원동해안 5㎜ 미만 △전남남부 5~20㎜ △전북남동부·광주·전남북부 5㎜ 안팎 △부산·울산·경남남해안 5~20㎜ △경남내륙·경북남부동해안 5㎜ 안팎 △제주도 20~60㎜(많은 곳 100㎜ 이상) △제주도북부·서부 5~40㎜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래퍼 겸 프로듀서 페리를 찾아 나선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17일 SNS(소셜미디어)에 페리의 근황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렸다. 제작진은 페리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음악 활동을 하다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리의 근황을 알고 계시거나 그의 가족과 연락이 닿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페리는 1997년 지누션 1집 앨범 작업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YG엔터테인먼트의 메인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원타임(1TYM), 렉시, 휘성, 거미 등의 앨범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2010년 발매된 '뷰티풀 행오버(Beautiful Hangover)' 작업에도 참여했다. 페리는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누션의 션과 래퍼 마스타 우 등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도 그가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이후 근황은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14)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29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유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조롱·비하 행위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제를 당부했다.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중생 앞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건널목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B양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규모가 큰 재산범죄의 경우 경찰에 사건을 맡겨도 괜찮은지 고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경찰의 수사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후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수사역량에 대한 의심이 따라다닌다는 점을 국민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수사 품질이나 결과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정하기 불편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량 차이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의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더라도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얻도록 제도 개선부터 담당 수사관 개인의 역량 강화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청회는 경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범죄피해자와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시민들과 경찰 지휘부가 참석했다.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남편이 몰래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 잃으면서 이혼을 고민하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20세 자녀를 둔 4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맞벌이 부부인 A씨와 남편은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아왔다. 부부는 "아이만큼은 대학을 돈 걱정 없이 다니게 해주자"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매달 조금씩 대학 등록금을 모았다. A씨는 "시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큰 수술비가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 돈을 빼서 수술비를 지원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남편이 '아이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 아니냐'며 완강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무렵 약 3000만원이 모였다. 그러나 아이가 재수하게 되면서 학원비와 교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부는 모아둔 돈을 일부 사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자 대학 등록금까지 부족해질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룹 BTS(방탄소년단)를 모델로 하는 티셔츠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1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유명 음악잡지 한국판 발행인이 항소심에서도 사기 고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발행인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씨는 2021년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미국 유명 음악잡지 한국판에 실린 BTS 사진을 활용해 티셔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염씨 측은 피해자를 속일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염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티셔츠에 BTS 사진을 넣어 판매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은 없다"며 "미국 본사와 소통한 결과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사업 관계자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마약합동수사과가 신설된다. 중수청은 경찰·관세청 등과 범정부 합동수사를 벌이고 마약밀수에 대응할 전담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마약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 중수청의 마약수사는 수원지방수사청의 반부패수사국 산하에 신설되는 마약합동수사과가 맡는다. 경찰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는 마약수사국을 두고 산하에 마약수사과 4개를 설치한다. 이 가운데 1개 과를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한다. 마약밀수전담과는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이나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에 상시 대응할 예정이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한다.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재복(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발달장애와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년 시절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과거부터 이어진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재복이 장모를 장시간 폭행했고 피해자와 아내가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다시 일시 석방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 총회장은 오전 8시27분쯤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를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구속 집행만 중단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이 최근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31일 처음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기간이 연장돼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됐다. 추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수감됐지만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2일 구속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사법경찰관리법·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5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공소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51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는 1954년 제정 이래 유지돼 온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며 "앞으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의 보완수사를 마냥 기다려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들이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