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60대 남성 윤모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판사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 직업 관계 등에 비춰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의자가 수사절차와 법원의 심문결과에 임한 태도,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내용,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장하고 6시간 동안 영화관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청주시 흥덕구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알아챈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 가발과 모자, 가슴 보형물을 착용한 상태로 6시간 동안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100여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종 전력이 있는 A씨를 구속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한웅 아리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이순희 유가족 대표 등은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했다. 유성선병원은 전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 아리셀 참사로 딸을 잃은 이 대표는 "이번 사고 유족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데 가시라고 기도드리고 싶어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리셀 사고와 안전공업사고까지 세 사고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족 최현주씨는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으로 감형돼 억울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었을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 대표 역시 "뉴스를 통해 아직 장례식장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같은 마음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경찰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과 사망자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폭발 충격으로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신원 확인이 길어지면서 사고 이틀째까지 빈소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영도 유성경찰서장은 2일 오후 대전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부상자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DNA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일 오전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64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중에서는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20대 신입 직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재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은 "사망자 가운데 20대 계약직 직원 2명은 지난 2월26일 입사한 신입 직원"이라며 "해당 공실 주임은 20년 가까이 근무했고, 50대 2명은 여러 공실을 돌면서 다양한 화약을 취급해왔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병역 면탈 등 중대범죄 민생 사건도 형사 피고인 없이도 1심 재판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선고할 수도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돌연 불출석하면 우선 기일을 다시 잡고 우편으로 소환장을 발송한다. 소환장이 발송되는 순간 재판 일정이 피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궐석재판을 열 수 있게 된다. 1심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 당일 피고인이 돌연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바로 선고할 수 있다.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창욱 측은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며 고의적인 세금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창욱은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원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국세청 측은 지창욱이 개인 법인을 통해 세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낸 정황을 포착,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창욱의 소속사 스프링 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을 놓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지창욱은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없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절차적 판단을 문제삼아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됐다. 앞서 헌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로 인한 항소각하 문제도 정식 심리를 개시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이날 "항소심 결정과 대법원결정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인 외국법인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선체용선자인 A사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외송달이 여의치 않자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명령이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직접 보내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법원 게시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정하는 명령이다. 이후 법원은 소송서류를 모두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13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충남에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뉴스1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5분쯤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던 A군(10)이 시내버스에 치인 뒤 버스에 깔렸다. A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측면을 들이받고 쓰러졌고, 버스는 넘어진 A군을 그대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인 6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방선거일인 수요일(3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는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전라권내륙, 경상권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5~40㎜ △충북 5~20㎜ △전북내륙, 광주·전남내륙 5~20㎜ △대구·경북내륙·북동산지, 경남내륙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 대전 18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대구 33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부산 27도 △춘천 32도 △강릉 27도 △제주 25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상승하겠으나 오후에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으로 농도가 감소하겠다.

고려제약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병원 및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려제약 병원사업부 운영을 총괄한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 자금관리 실무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외에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2024년 9월 회사 자금 41억6000여만원을 횡령해 여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단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단역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잔혹한 범행 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피고인이 내리친 둔기에 안면 부위를 강타당해 숨을 거두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고통의 강도나 시간의 계속성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단역배우인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연기자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40대 남성 B씨를 6.

홈플러스가 현재 휴업 중인 점포들의 폐점과 추가 점포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지난 29일 채권단에 설명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37개 휴업 점포 폐점과 추가 10여개 점포 휴업 검토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포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약 3000명의 직원이 퇴직했으며 현재 직영 직원 수는 과거 약 2만명 수준에서 1만5000명 안팎으로 감소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휴업 점포 운영 중단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고 있으며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회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사실상 청산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