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전량을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10일 광주지검은 회수한 비트코인 320. 88개 전량을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315억8863만원이다. 비트코인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분할 매각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 범죄 자금으로 사용돼 압수 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에서 39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한 부녀 중 딸 A씨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은닉해왔다. 지난 1월8일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개월 형과 함께 해당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확정하자 검찰이 압수 비트코인을 국고로 귀속하던 중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검찰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27곳의 자산을 동결 조처하자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피싱 조직은 지난달 설 연휴 중 검찰이 관리하는 압수물 관리용 전자지갑에 전량 환원했다.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먹방 유튜버 쯔양(28·박정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간가량 쯔양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낮 12시50분쯤 둔산경찰서에 들어선 쯔양은 취재진에게 "있는 사실만 얘기하겠다. 언젠가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쯔양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과거 제기했던 무고 고소 사건도 불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도 큰 어려움 없이 불송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을 몸수색하거나 쯔양 관련 내용으로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고소가 이어졌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쯔양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많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사를 통해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61)가 4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10일 오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는 4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오후 6시16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법적 절차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냐'는 질문에는 "그날 바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가드레일을 받고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한 이유를 묻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 차량을 자택에 두고 지인 집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처방받아 갖고 있던 수면제(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 의약품)를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해 남성 2명을 '약물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남성 1명에게는 이틀간 의식불명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범행에 사용한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알약 형태의 처방약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 검찰은 김씨가 앞선 피해자의 의식불명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도 2, 3차 범행에서 양을 늘려 투입하는 잔인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했다"며 "이번 사건은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처분금지보전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시 묶는 것이다. 추징 보전이 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범죄수익으로 산정된 금액 약 1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부동산을 묶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통일교-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128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목걸이 몰수를 명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입건된 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가 예정된 록 페스티벌 무대에 불참한다. '히어로 락 페스티벌' 측은 10일 공지를 통해 "공연 예정이었던 김바다는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초 김바다는 오는 4월 25일~26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히어로 락 페스티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소지 및 흡연)로 수사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면서 향후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김바다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바다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속초 소재의 한 주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바다의 대마 흡입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약 2개월간 추적 수사를 이어왔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바다의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들과 충돌하면서 3명이 다쳤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7분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영화초교 사거리 부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9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오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쏘울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7대와 잇따라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쏘울 차량 운전자인 80대 여성에게서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산 방향 2개 차로를 통제하고 피해 차들을 견인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수습을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요일인 내일(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하겠다. 10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이 -4∼4도, 낮 최고기온을 6∼13도로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강원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5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 전국적으로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춘천 -3도 △강릉 2도 △대전 -2도 △대구 0도 △전주 -2도 △광주 0도 △부산 4도 △제주 5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춘천 10도 △강릉 11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1도 △광주 13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로 전망된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다. 서해5도에는 5㎜ 미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오전 9시48분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52분쯤 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프로포폴을 왜 건넸는지', '일했던 병원에서 빼돌린 건지', '포르쉐 안에서 약물을 놔줬는지', '투약을 같이 한 건 아닌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A씨는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프로포폴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출석해 'B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고 당일 B씨의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틀을 앞두고 국민 기본권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4심제'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4심제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헌재 연구원 중심으로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약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가 많은 양의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재는 일단 심사부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들을 1차로 검토한 뒤 재판부가 심리하게 해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판소원 사건 전담 심사부도 꾸렸다. 심사부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재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의혹이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두 업체는 판매한 광고 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부당 행위와 관련해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