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통화녹취가 증거로 채택됐다. 후원자인 김한정씨와 명씨 사이 통화녹취에는 명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1심 유죄 판단 근거와 배치되는 증거인 탓에 항소심 향방을 가를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 공판에서 사업가 김씨 측이 제출한 통화녹취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거를 채택했다. 특검팀은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정에서 녹취를 틀고 증거조사도 진행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오세훈 간이 작다. 진짜 작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사용되는 대형 크루즈선의 환영 행사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재현한 인물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일본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나고야항 긴조 부두에서 선수단 숙소로 사용될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의 입항 기념행사가 열렸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11만4500톤급으로 길이 290. 2m, 객실 약 1500개를 갖췄다. 아시안게임 기간 나고야항에 정박하며 선수와 관계자 약 4000명을 수용한다. 국제 종합대회에서 수천명 규모의 선수단 숙소로 크루즈선을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날 열린 환영 행사였다. 행사에는 일본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분장한 이른바 '나고야 3영걸'이 무대에 올랐다. 사무라이와 닌자 공연, 일본 전통 북 연주 등도 이어졌다. 세 인물은 모두 현재의 아이치현 일대와 연고가 있어 현지에서 역사·관광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요토미는 1592년 조선 침략을 명령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제도는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설명하며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법률문화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개인·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46)이 전처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을 상대로 아들 승재 군과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지용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16일 고지용이 면접교섭 방해 금지 및 아들 승재 군의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고지용 측은 현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아들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고지용은 결혼 생활 동안에도 병이 악화했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해 2024년 4월 24일 이혼을 마무리한 뒤, 같은 해 5월 9일 간경화, 간경변, 쇼크 등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이후 약 2년여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홀로 투병을 이어왔으나, 전처 측이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며 가압류 신청으로 계좌, 보험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고지용은 소속사를 통해 "전처에게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참아왔다"며 "미지급된 양육비를 분할 납부하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내용증명에 답변서를 보냈지만, 지난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1명이 실종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8분쯤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6명을 구조했으나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당시 같은 학교 초등학생 7명이 물놀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장비 11대와 인원 32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육군 소위 복무 당시 4성장군이던 강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올린 것을 두고 청문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아들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실에서 강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후보자 아드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아버지와 나란히 함께 전투복을 입고 있는 것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뒀다"며 "요즘 군대 내에서 카카오톡으로 많이 소통하는데, '현역 4성장군 아들이 우리 부대에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부대 내에서 특별관리나 특혜 같은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건 군 내부를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며 "(부친이) 4성장군이라고 (아들이) 부대 내에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사진을 SNS에 띄우면 모든 부대원들이 4성장군 아들인 것을 알았을텐데 정말 특별관리하지 않았겠느냐"며 군 생활 중 휴가일수 등 특혜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병적기록부를 요청했다.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70)가 딸과의 관계를 내세워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육씨는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육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금전 이체 내역서와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육씨는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보였다. 선고를 앞두고 지난 3일과 7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수개월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 A씨(22)와 B씨(22)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들이 태어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7월5일까지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모두 14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3. 68㎏에 불과했다. 출생 당시 체중이 3. 62㎏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개월 넘게 약 60g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갈비뼈가 드러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였다고 밝혔다. 사망 직전에는 혈변을 보고 눈맞춤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에게 충분한 음식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경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A 경감의 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는데, 당시에는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A 경감의 행위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공소청에 남는 검찰수사관을 경찰 수사인력으로 전환 배치할 필요성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에 "공소청에 수사인력을 그대로 두기보다 경찰로 재배치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에 맞고 경찰 수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방향이 실제 합리적인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개혁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 자문기구다. 수사개혁위가 검찰수사관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 관련 업무도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검찰에 있는 미제 사건 상당수도 경찰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재산신고 누락,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위증의 책임을 지라며 몰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서 진행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1년 정도 한 아들이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이모로부터 5억원,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 빌려 산 것을 정말 부모가 몰랐느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아들이 상가를 산 날이 양지마을 주민대표단들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행위이며)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가 집 한칸이 없어 거리로 나앉게 되는 판에 4성장군 아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사는데 (후보자가) 몰랐다면 어느 부모가 믿겠느냐"고 질책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법원 내에서도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은 임박한 반면 이 전 대법관보다 6개월도 더 전에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지 18일째에 접어들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입장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이 겹치며 일정이 1차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아·태 대법원장 회의 등 굵직한 일정도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