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년간 부하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 B씨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18일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고 저장장치에 있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같은 달 21일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3년쯤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해왔다며 '3년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님 1만2274명에게 개미 약 4만9096마리를 사용한 디저트 메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측이 해당 개미를 디저트 요리에 신맛을 더하는 용도로 활용했으며, 해당 메뉴로 약 1억20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요리에 사용된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이다.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당 측은 셰프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 요리를 익혔고, 국내에선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 유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밝히며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KBS가 입장을 밝혔다. KBS는 16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해당 출연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BS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44)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이 배치됐다. 15일 스타뉴스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사례를 검토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한 교권보호단은 해당 사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단은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인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A씨에게 법률 지원과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호민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합 방법론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보인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입장을 질의하자 이렇게 말하고 "(통합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며 오랜 기간 역대 정부에서 사관학교 개혁을 얘기해 왔다.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합동성을 강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의 기본안에 대해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 통합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며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었다. 한편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이라는 실리적 차원의 균형 감각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15일 원영식 오션인더블유 회장이 '굿 웨이 위드 어스(Good way with us) 희망기금' 100억원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 명예의전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영식 회장을 비롯해 '패밀리 아너'로 함께 나눔을 실천 중인 배우자 강수진 씨(전국 193호), 아들 원성준 씨(전국 194호), 며느리 김민성 씨(전국 3755호)와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신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원 회장은 2009년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전국 11호이자 서울 2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후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왔다. 2021년에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Good way with us 희망기금' 조성을 약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금 규모를 1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원 회장의 나눔은 2003년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개인 정기 후원에서 출발해 20여 년간 이어지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남양주시 별내동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갖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위치 정보상 A씨가 주거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섰고,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당시 여자화장실에 이용자가 없었고 A씨 휴대전화에서도 성범죄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30대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했던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추락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비행경로나 비행 형태 및 자세한 고도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남성 입주민이 19세 여성 택배기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시흥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택배기사 A씨(19)는 해당 아파트가 평소 배송 독촉 요청이 잦고, 주차 자리가 협소한 탓에 이중 주차를 한 뒤 비상등을 켜둔 채 약 2분간 물품을 배송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당시 택배 차량 근처엔 한 남성이 서성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남성 B씨는 A씨에게 "시X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하냐", "주차 X같이 하네, 시X"이라며 다짜고짜 폭언을 퍼부었다. 깜짝 놀란 A씨가 택배 차량을 뒤로 뺐으나, 후진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아온 B씨는 A씨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야! 너 시X 지금 해보겠다는 거냐. 뒤로 더 빼줘야 내가 나가지"라고 재차 위협을 가했다. A씨는 "한 2분 정도 주차했던 상황이었고, 차를 돌리면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B씨가) 막 쌍욕을 퍼부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합의 과정에서 '이혼 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혼한 뒤 마음이 바뀌어도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각서의 문구만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서를 작성할 당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효력을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혼하기 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면 발생하며 구체적인 분할 대상과 범위, 각자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거쳐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 전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다.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아파트·예금·차량 등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 재산의 귀속관계와 채무 부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분할 방법 등을 정했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 간부를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 이상부터는 원친적으로 보직 추전이 배제된다. 대상 비위는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다. 이 같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관서장이나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와 같이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될 전망이다. 새 기준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이전의 징계 처분 내역은 향후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초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 인력 충원을 위해 2차 특례임용 절차를 시작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원자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0일까지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및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특례임용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인 다음달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들 지원은 지난 임용 때와 마찬가지로 수십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차 임용 때 최종 지원한 검사 수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 A씨는 "이미 1차 임용때 옮길지 충분히 고민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려면 맡을 업무나 처우 등에서 확실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며 "모집을 한 번 더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망설였던 이유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