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거 주한미군 상대 성매매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국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 한 사람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9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매매 피해 당사자 A씨가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열여섯에 기지촌에 인신매매돼 처음 미군을 봤다"며 "미군이 너무 무서워 울었던 기억만 생생하다. 기지촌에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온 여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미군들에게 맞아 죽을뻔한 적도 있다"며 "그때 저를 때린 미군을 알아내 미군부대에 신고했는데 소용도 없었다. 미군에게 맞은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한다"고 했다. 이 같은 말이 나올 때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A씨는 또 "미군부대까지 들어가 미군을 상대해야 했고 동료들은 미군 훈련소 안까지 가서 미군을 상대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미군 허락 없이 들어갈수도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미군 부대에선 몰랐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런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을 담당했던 조이웍스엔코의 조성환 전 대표가 전 거래처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30분 상해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교회 건물로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하며 사퇴했다. 호카의 미국 본사도 조이웍스앤코에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 조 전 대표를 무고 및 상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8일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 한 아파트에서 50대 부부가 부상을 입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3분쯤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여성이 목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목 부위 등을 다친 5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현장 주변에선 아파트 1층 화단 쪽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B씨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부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3층 자택 내부에서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가 집 밖으로 빠져나간 뒤 B씨가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상황과 부부의 상태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그간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에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비상계엄 관련 재판들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일반적인 조력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믿는 정도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진술 및 증언을 믿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핵심 조력자의 피의자 입건은 재판부 심증 형성 등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이 미국 정보기관 CIA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내용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술자리를 앞두고 식사를 거르거나 음주 뒤 체중 증가를 막으려 단식·과도한 운동을 반복하는 행동이 섭식장애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질환 전문 안민철 다사랑중앙병원 원장은 공복 상태에서 음주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빠르게 올라 신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식사를 제한한 채 음주를 반복하면 영양 결핍과 탈수, 전해질 불균형 등 신체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알코올 문제까지 동반될 경우 간 기능 저하로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음주를 하는 이들 가운데 섭식장애 증상을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체중과 체형에 대한 불안으로 식사를 제한하면서도 음주는 지속하거나, 음주 후 죄책감 때문에 단식·폭식·구토·과도한 운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섭식장애는 음식 섭취 행동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정신과 질환을 의미한다. 유전적 요인과 신경전달물질 이상, 완벽주의 성향, 외모 중심의 사회적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BJ(인터넷 방송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재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여지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8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던졌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식칼을 들고 다른 출연자를 위협하는 A씨의 행동을 B씨가 제지하자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하던 경찰관이 실종 신고된 90대 치매 노인을 발견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정오쯤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경기 군포경찰서에 접수됐다. 군포서 금정파출소는 순찰차 3대와 광역예방순찰대를 투입해 실종자인 90대 남성 A씨의 주거지 주변과 예상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고, 형사과 실종수사팀은 시 관제센터를 찾아 CC(폐쇄회로)TV 모니터링에 나섰다. A씨가 별다른 사고 없이 도로를 배회하는 것을 확인한 수사팀은 이동 경로를 특정해 현장 수색팀에 공유했다. 그러나 A씨가 멈추지 않고 계속 거리를 배회하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종 4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박재석 금정파출소 소속 경위는 육아 시간(단축 근무) 사용으로 오후 4시53분쯤 동료들보다 먼저 퇴근길에 올랐다. A씨가 걱정됐던 박 경위는 평소 이용하던 퇴근길이 아닌 A씨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차를 몰며 주변 수색을 이어갔다.

부산 한 병원에서 구속 피의자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수영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구속 피의자 A씨가 달아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이탈한 직후 주변 CC(폐쇄회로)TV와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동선을 분석하며 추적 중이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혐의와 도주 경위, 인상착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의 동선을 분석하며 추적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12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상풍력발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어업 피해, 환경 영향,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주민수용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는 인허가 절차와 사업 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어업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주민수용성에 관한 판단을 제시한 첫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평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 관련 주요 판결과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기준과 분쟁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경기 양주에서 세 살배기가 친부 학대로 숨진 사건 관련 경찰이 친모와 외조부모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친부 B씨에게도 해당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사망한 아동 C군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신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와 이들 주거지에서 확보한 태블릿·블랙박스·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전자 감식한 결과 학대 및 방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또 증거 분석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외조부와 외조모가 C군을 상대로 한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한 경찰은 이들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수조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는 29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우리은행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은 696억7512만원을 확정한다"며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우리은행이 2022년 1월 라임펀드를 판매해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2021년 1월 64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사태'는 2019년 시중금리가 1~2%인 상황에서 5~8%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라임이 투자자를 모으면서 시작됐다. 라임은 2019년 한 때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아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기도 했다.

교제하던 여성이 연락을 피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유서 작성을 강요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요·감금·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협박하고 유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5월에는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약 한 달 뒤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한 달가량 머무른 혐의도 있다. B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만남 초기 약 3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A씨와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빌린 돈 때문에 끊어내지 못했다. A씨가 돈을 빌미로 계속 연락하며 만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바뀌었다. 2023년 7월 A씨는 "다리를 다쳐 깁스해서 움직이지 못하니 집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짓말로 B씨를 집으로 유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