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업비 703억원이 투입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부대행사에 가수 싸이의 이미테이션 가수 '싸이버거'가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사 규모에 걸맞지 않은 섭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싸이버거는 자신이 출연하는 행사는 박람회 주행사장의 K팝 콘서트가 아닌 금오도에서 열리는 별도의 축제라고 해명했다. 싸이버거는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기사에 나온 싸이버거"라며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제가 9월26일 가는 곳은 금오도"라고 밝혔다. 그는 "금오도 페스티벌은 금오도 주민분들, 관광객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라며 "같은 날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는 K팝 콘서트가 열리고 거기에는 아이돌이 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오도 페스티벌은 여수세계섬박람회 부대행사장 축제로 보면 되고 같은 날 K팝 콘서트도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버거는 "기왕 여수세계섬박람회 알고리즘을 타고 싸이버거까지 찾아오셨다면 직접 한번 보고 판단해달라"며 "메인 가수는 아니지만 금오도만큼은 제가 메인처럼 놀아드리겠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시장에서 감자떡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복지 지원을 받으며 새 출발을 준비하게 됐다. 14일 뉴스1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49)는 지난 7일 오전 3시55분쯤 춘천 동부시장에서 감자떡 2봉지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이나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떠돌며 폐건물 등에서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에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감자떡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춘천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은 조사를 마친 뒤 A씨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계에 나섰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와 노숙인 쉼터 관계자 등과 협의해 A씨가 긴급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원주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도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A씨는 이곳에서 일자리 소개와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박찬모 경감과 박광호 경사는 A씨가 재활시설로 이동하는 데 쓰도록 사비로 마련한 7만원을 여비로 전달하기도 했다.

화요일(1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게 벌어지는 가을 날씨가 될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오후부터 경북동해안과 울산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대구 17도 △전주 15도 △광주 17도 △부산 20도 △춘천 13도 △강릉 17도 △제주 21도 △울릉도·독도 2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8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부산 28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제주 27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인인 현직 판사의 아들을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후보자가 인사 심의관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가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의 아들은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씨, 그리고 현직 판사가 기념사진을 찍어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했다고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성수 후보자는 "예전 기준과 지금 기준이 동일해야 할 텐데 예전에도 공정에서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윤리위에서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이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7월3일 오전 0시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구조 대상자인 60대 여성 B씨를 순찰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유족은 A 순경에게 살인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순경이 순찰차로 B씨를 한 차례 역과한 뒤 차량을 다시 움직여 B씨를 또다시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첫 사고로 B씨가 차량 아래에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도로에 누워 있는 걸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윗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0분쯤 자신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거실에 있던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바닥과 싱크대, 가전제품 등을 태워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윗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경위를 묻자 여러 차례 발길질하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욕탕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이후 한 차례는 약 1시간, 또 다른 한 차례는 3시간 20분가량 머물며 여러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목욕탕 안에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업의 법무, 인사, 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평 노동그룹은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특별연사로 초빙해 노동감독관 제도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영환 변호사(그룹장)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부그룹장)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과 주요 판례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운배 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노동감독관 제도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심요섭 변호사가 '2026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ㆍ판정례 및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전망'을, 권영환 변호사가 '노동가처분 유형과 대응 실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지평 노동그룹장인 권영환 변호사는 "노동감독 체계의 변화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법적 리스크의 양상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최근 노동정책과 주요 판례의 흐름을 짚어보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총괄대표변호사 이동훈)과 법무법인 동인(경영대표변호사 원창연)이 14일 서울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와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합병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을 포함해 총 553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양 로펌이 대등한 지위에서 양 로펌의 모든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2025년 매출은 바른 1076억원, 동인 801억원이다. 이를 합산하면 1877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총 303명, 동인이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총 250명이다. 양 로펌은 MOU에서 이번 합병이 대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민사 소송을 내기 전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라는 전략을 자주 추천하는 AI 탓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건 지연 등의 우려가 나온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접수 건수는 2022년 4180건에서 2025년 4968건으로 788건 늘어났다. 3년 사이 약 19%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4180건 △2023년 4245건 △2024년 4749건 △2025년 4968건이다. 가처분이란 정식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 전 권리의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법적 지위를 정해주는 긴급 조치를 말한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추이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면서 AI가 전략을 추천해준 대로 가처분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늘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당사자 중 한 사람이 'AI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며 "가뜩이나 AI 때문에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는데 당사자들이 AI의 조언대로 재판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원 감축이 현실화하면 신규 검사 임용 기회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소청 출범하면 상당수 검사가 기소 판단에 투입될 수밖에 없어 검사 정원 감축은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는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관련 부서의 수사관·실무관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절반 축소하도록 했다. 반면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했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이를 바꾸려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수사 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축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약 15조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4일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PKC 배 모 영업본부장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7개 업체는 수년에 걸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역대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곳의 회사 사무실과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