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8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 신항-원도심 통합 100년 프로젝트: 항만과 도시의 새로운 연결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부동산건설그룹이 제주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 신항 개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항만 중심 개발과 배후 원도심 간의 이원화 가능성에 대응하고, 항만 개발과 도시 정비를 연계한 통합적 공간 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주항 개항 10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을 맞아 제주 미래 도시 구조의 전환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세미나는 조필규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의 운영 개요와 주요 활동 성과를 소개하며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 신항 배후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전진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제주 신항-원도심 연계 개발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도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연인인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만들고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해당 공무원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씨(5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성 공무원 B씨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고, 생성형 AI를 사용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취득한 뒤 이를 사진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허위 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은 네 차례에 걸쳐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구의회 심의에서 갑질 행위가 인정됐으나 징계 절차가 행정상 문제로 차질을 빚자 외부 기관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측은 이날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 A씨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갑질, 업무추진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부서 계약직 직원 등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적 예산인 업무추진비 약 644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용산구의회는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가 직원 3명에게 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후 징계 절차는 행정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구의회가 A씨를 대상으로 의결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심의에 대해 "구의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를 열 수는 있지만 징계의결 요구는 감사권한이 있는 구청을 거쳐야 해 절차에 어긋난다"며 징계 요구를 반려했다.

사귀던 외국인 여성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이날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6)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악용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실제로는 유흥업소 근무 이력이 없는데도 마치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외국인 등록 신상명세 참고사항란에 '불법 취업(유흥업소)'이라고 입력했으며, 약 한 달 뒤 스스로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다시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적인 감정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3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광주광산경찰서는 29일 장윤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등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과 스토킹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피해 여성이 교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윤기를 보고 112에 스토킹 의심 신고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장윤기는 여성이 떠난 사실을 모른 채 집 주변을 배회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어린이날인 지난 5일 0시11분쯤 귀가 중이던 A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또 그는 A양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달려온 고등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후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60)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6분쯤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는지', '피해자에 할 말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는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정씨는 오전 10시5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사측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해고가 아닌 '업무 교체 통보'였다는 사측의 반박에 대해 "그건 거짓말이다. 해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며 "갑질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서울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점심시간을 쪼개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부터 친구와 후보 공약을 꼼꼼히 살펴봤다는 청년들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투표하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건물 4층에 있는 투표소에 들어가기 위한 줄은 1층 건물 밖까지 이어졌다. 건물 입구에는 '대기 시간이 약 30분 소요 예상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시민들은 더워진 날씨에 햇빛 가림막 아래 서거나 양산을 쓴 채 차례를 기다렸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투표소를 찾았다는 60대 직장인 김모씨는 "본 투표 날 사정이 생기면 투표를 못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사전투표를 하러 왔다"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위주로 뽑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참관인으로 참석한 김다현씨(37)는 "투표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최근 고가도로 붕괴 같은 사고들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일상 속 위험 요소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회원 50만명을 보유한 단체도 후보 사퇴 운동에 동참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퍼뜨린 목사와 온라인 언론사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제22대 총선 광주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NS(소셜미디어) 밴드에 회원 50만명의 단체도 특정 후보 사퇴 촉구 성명에 함께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실제 성명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도 그 단체 회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특정 단체의 움직임을 언급한 것일 뿐 후보자의 경력이나 범죄 사실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니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탈북 여성이 북한에서 이른바 '기쁨조 후보'로 선발돼 관리받았던 경험을 공개했다. 탈북 여성 한송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서아씨(31)는 "10대 시절 기쁨조 후보로 선발돼 관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평양에서는 중앙당 지도원들이 학교에 와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 갔다"고 말했다. 기쁨조는 김정은 등 북한 최고위층을 위한 접대·공연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북한 당국은 해당 조직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적은 없다. 김씨는 선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과 외모 변화를 계속 확인했다"며 "10대 후반부터는 중앙당에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정도였는데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고 간부들이 내려와 얼굴을 확인했다"며 "당시에는 학교 수업을 빠질 수 있어서 일종의 특혜처럼 느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국에서 선발된 후보들과 함께 평양의 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한 스포티지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 구역 3칸을 막아놓고 이동 요청까지 거부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8일 '내연기관 차주가 전기차 충전 자리 3칸을 막았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충남 서산시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스포티지 남성 차주가 충전 구역을 3칸 막고 흡연 중이길래 이동 요청하니 '당신이 뭔데 빼라 마라 하느냐'며 거부하더라"고 밝혔다. A씨는 "전기차 충전해야 하는 상황이고, 충전 방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끝까지 버티더라"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으나 끝내 충전은 못 했다"고 토로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은 스포티지 차주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하나 더 큰 문제는 충전소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라며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문제의 차주가) 꽤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무식하다"며 "저런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하니 신고로 과태료 부과해 준 뒤 그냥 떠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했다.

충남 논산에서 50대 남성과 그의 친형 부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7분쯤 5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A씨 아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수색을 실시했고 논산시 연무읍 한 논두렁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어 신고자인 A씨 아내에게 경위를 묻던 중 논산시 연무읍 한 주택 창고에서 A씨 친형인 B씨 부부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아내는 경찰에 A씨와 B씨 부부 사이 금전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부부에게서 타살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B씨 부부를 살해하고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다만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