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게 최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인 소년부 송치는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부에선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엔 남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21일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여러 차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같은 해 9~10월 경기 광주시·충남 아산시·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단장 백롱민)이 바이오데이터 활용,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 및 관련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활용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글로벌 규제 대응 등 다양한 법률·정책 이슈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데이터 및 첨단바이오 분야 법·제도 연구 △국내외 규제 및 정책 동향 공유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협력 △지식재산권·기술보호·국제협력 분야 자문 및 공동 대응 △세미나·포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I 기반 바이오 연구개발 확대에 따라,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논의와 글로벌 규제 대응 협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동시장 내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와 '폐업·불공정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등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상인연합회가 폐업하거나 불공정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발굴하면 대륙아주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한다. 대륙아주는 전국상인연합회가 상인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강헌구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는 원상복구나 권리금 분쟁 등의 문제에 자문을 하고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임대차나 가맹분쟁 등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 김세의를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수현이 청구액을 높일 방침이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28일 MBC 뉴스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훨씬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소가(소송가액)를 추산해 120억원으로 잡고 소장을 접수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손해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소가를 높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300억여원의 손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가 지난 26일 구속된 것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가 매우 크다. 구속 요건 중 제일 중요한 건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이 사건은 인멸의 우려를 넘어 범죄 요체가 증거 조작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허위 사실을 뒷받침한 범죄라는 것이고 관련자가 여러 명 있다 보니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어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정의연과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후 약 5년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후원자 2명이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후원자 2명은 2020년 9월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약 5년8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은 관련 형사 재판의 경과를 고려해 미뤄졌다가 2024년 11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며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무부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주주들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 대상과 운영 방식, 주주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특정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반복되면서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직장인은 연차를 내야 했고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주주는 물리적으로 참석하기 힘들었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우선 대형 상장사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자주총 시스템 운영 안정성과 주주 참여 규모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약국을 매수하자마자 위층 병원이 사라져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알렸던 약사 유튜버가 이번에 발생한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부친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약사 부부 유튜브 채널 '약쀼 Yakbbu'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채널은 해당 글에서 '아버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 감리단장으로 일하셨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기도를 하며 하루를 여셨고, 제가 아는 누구보다도 가정적인 분이셨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분이셨다'고 밝혔다. 이어 '추모해주신 모든 약사님, 모든 분 정말 감사드린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영상 못 올릴 것 같다. 죄송하다'고 글을 맺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과 5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으며 3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한 명이 '약쀼' 채널 운영자 아버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주말(30~31일)부터 다음주 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팔라우 북북동쪽 해상에서 올라오는 제6호 태풍 장미(JANGMI)는 일본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생성되기 어려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햇볕에 지표면이 가열돼 기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동안 서울 기준 낮 최고기온은 영상 30도를 웃돌 전망이다. 특히 대구는 낮 최고기온이 영상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어 당분간 무더위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오는 3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12도∼영상 19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25도∼영상 32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오는 3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14도∼영상 21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27도∼영상 33도에 이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혐오·조롱·비하를 일삼는 집단이 일베를 떠나 다른 곳에서도 활동하는 만큼 사이트 하나만 폐쇄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정치철학자인 김만권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28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최근 우리나라 역사와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국민이 이뤄낸 거대한 성과인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과 혐오가 깊어졌다. 일베의 문법이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는 점에서 걱정이 깊어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혐오와 차별, 조롱에 앞장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차례 당선되면서 '혐오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심어준 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이걸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일베가 여성, 호남, 좌파 세 집단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이지만, 현재로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태풍 강도와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정확한 진로는 오는 30~31일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장미는 전날 오전 9시쯤 팔라우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뒤 이날 오전 9시쯤 팔라우 북북동쪽 약 590㎞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다. 장미는 북서진하며 점차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밤 최대풍속 초속 24m, 29일 오전에는 초속 29m까지 강해진 뒤, 같은 날 밤에는 초속 35m의 강도 3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다. 강혜미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진로를 틀 가능성이 크다"며 "전 세계 예측 모델에서도 대체로 일본 열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미는 31일 전후 최대풍속이 시속 140㎞를 넘는 강도 3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보돼, 오키나와와 일본 남쪽 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검찰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해온 세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NH투자증권과 DI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매매를 비롯해 고가·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세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총 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가량 올랐고,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을 놓고 VIG파트너스 등도 135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측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유안타증권의 일부 청구는 상법상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걸 의미한다. 유안타증권 측은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 분석 후 본 판결의 부당함을 상급심 법원에 적절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2015년 VIG파트너스의 SPC·유안타증권·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