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세의를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수현이 청구액을 높일 방침이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28일 MBC 뉴스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훨씬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소가(소송가액)를 추산해 120억원으로 잡고 소장을 접수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손해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소가를 높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300억여원의 손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가 지난 26일 구속된 것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가 매우 크다. 구속 요건 중 제일 중요한 건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이 사건은 인멸의 우려를 넘어 범죄 요체가 증거 조작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허위 사실을 뒷받침한 범죄라는 것이고 관련자가 여러 명 있다 보니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어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수사가 1년 2개월 동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전말은 밝혀진 상황이다. 수사기관과 검찰 모두 범죄 입증에 대해 상당히 자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해 김세의가 소유한 아파트 2채를 가압류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 등이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의 현재 시세는 20억원이다.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해 5월 저층 매물이 88억7000만원에 팔린 게 마지막 거래다.
김수현은 지난해 김세의 폭로로 클래시스, 프롬바이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으로부터 약 100억원의 손배소를 당한 상태다. 다만 경찰과 검찰이 해당 폭로를 허위 사실로 판단한 만큼, 김세의가 제3자 채권 침해로 배상 책임을 대신 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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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가 김수현을 허위 사실로 비방,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입혀 광고주가 가진 계약상 채권을 침해했다는 뜻이다.
광고주들은 김세의와 유족 등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경중과 비율은 이들끼리 따져 정하게 된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