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 세계적으로 사법 제도 수준이 높은 편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내에서는 평가 절하를 받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체감하는 공정성·청렴성·개방성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가 불신을 가속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공정성이다. 특히 '판사가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줬는지'가 승복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기업 소속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판결 내용보다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나온다"며 "당사자들이 AI(인공지능) 등을 통해 기본 정보를 쉽게 접하면서 '왜 내 말은 끊고 상대방 말은 더 듣느냐' '왜 신청을 이유도 없이 기각하느냐' 같은 문제 제기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도 "요즘은 절차 설명 부족에 대한 민원이 늘었다. 재판 당사자는 승패보다 판사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절차가 공정했고 말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고 느끼면 패소 결론도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요일인 오늘(8일) 아침에도 '영하권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를 보일 전망이다.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6도 △강릉 -1도 △대전 -4도 △대구 -2도 △전주 -3도 △광주 -2도 △부산 1도 △제주 3도로 예상된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춘천 9도 △강릉 9도 △대전 9도 △대구 11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부산 11도 △제주 9도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중부 내륙과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부근에는 더욱 짙게 안개가 낄 수 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겠다. 대부분 중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게 유력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다"며 "차량 운행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하는 등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7일 실시한 제121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0·15·19·27·30·33'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4'다. 당첨번호 6개가 모두 일치한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1인당 24억3157만원을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9명으로 4912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618명으로 13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78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92만1649명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한 뒤 당첨금을 청구해야 한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7일 실시한 제121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0·15·19·27·30·33'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4'다.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간 중국의 한 20대 여성이 젤 네일 때문에 치료가 지연될 뻔했던 사건이 알려졌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에 사는 여성 릴리(가명)는 지난달 5일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 처치에 나섰지만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손가락 끝에 끼워 혈액 속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적외선과 적색광을 이용해 손가락을 통과하는 빛을 분석해 혈액 속 산소의 농도 수치를 분석한다. 릴리의 손톱에 두껍고 긴 젤 네일이 있었는데, 젤 네일이 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차단해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직접 네일을 제거하려 했지만 단단히 고정돼 있어 떼어낼 수 없었다. 결국 네일 아티스트를 긴급 호출해 전문 도구로 젤 네일을 제거한 후에 치료할 수 있었다. 다행히 환자는 늦지 않게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저장대학교 의과대학 제2부속병원 응급의학 전문의 리우샤오는 "매니큐어를 즐겨도 최소 한 손가락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그가 출연했던 유튜브 콘텐츠 '짠한형 신동엽'에도 불똥이 튀었다. 7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 측은 지난달 23일 공개했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재룡과 윤다훈, 성지루, 안재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재룡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며 논란이 커지자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에서 이재룡은 가방에서 프리미엄 맥주와 데킬라를 줄줄이 꺼냈다. 함께 출연한 안재욱이 "이제는 술에서 좀 빠져야 할 때 아니냐?"고 하자 이재룡은 "그래도 아직은"이라고 대답하며 웃었다. 안재욱은 자기가 아는 배우 중 이재룡이 가장 주량이 세다면서 "재룡이 형을 이겨본 적 없고 취한 걸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형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마실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룡은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7일 오후 6시38분 경북 영양군 남쪽 12㎞ 지역에서 규모 2. 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생 위치는 북위 36. 56도, 경도 129. 10도로 발생 깊이는 10㎞다. 이번 지진으로 기록된 최대 진도는 'Ⅲ(3)'이다. 이는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양군에서는 1978년 계기 관측 이후 규모 2. 0 이상 지진이 드물게 발생해 왔고, 인근의 경북 내륙·동해안 지역에 비해 활동 빈도는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 8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아내를 떠나보낸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7일 9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그린우드 빌리지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로 게리 골드버그(82)가 사망했다. 그는 사고 당시 사촌인 글로리아와 점심을 먹기 위해 식사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글로리아는 약속 장소에서 골드버그를 기다렸으나 그가 도착하지 않자 자리를 떠났다. 이후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사고 소식을 전해들었다. 글로리아는 "골드버그는 평소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사람인데 전화와 문자를 해도 답이 없어서 이상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공상과학 영화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골드버그는 2024년 5월 같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 당시 골드버그와 아내 앤디는 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골드버그가 자전거를 타고 다른 길로 가던 중 자동차가 그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아내가 사고를 당한 후 골드버그는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청원 운동을 해왔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7시간30분 동안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1억원 공천헌금' 등 강 의원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의 대질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공천헌금 1억원' 의혹과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강 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차명·쪼개기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일요일인 내일(8일) 아침에도 '영하권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를 보일 전망이다.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6도 △강릉 -1도 △대전 -4도 △대구 -2도 △전주 -3도 △광주 -2도 △부산 1도 △제주 3도로 예상된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춘천 9도 △강릉 9도 △대전 9도 △대구 11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부산 11도 △제주 9도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중부 내륙과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부근에는 더욱 짙게 안개가 낄 수 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겠다. 대부분 중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게 유력하다.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44)이 수능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배드티처스 : 일타강사와 문제팔이 선생님' 편을 통해 사교육 시장에서 이뤄져 온 문항 거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조정식이 강의 중인 학원을 찾아 문항 거래로 기소된 것에 관해 물었다. 'PD수첩' 심푸름 PD가 다가가자 조정식은 "내일도 계속해서 일정이 있다"고 말하다가 카메라를 가리키며 "카메라 치우시라"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심 PD가 "교사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적 없다고 하셨는데 간접적으로는 건넸다는 거냐"며 "수능 23번 겹친 것 정말 우연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조정식은 차량에 타려다 돌아선 뒤 입을 열었다. 조정식은 "검찰 기소 내용 봤나"라며 "거기에 수능 23번 관련된 내용 있나 없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분은 아예 혐의가 인정 안 됐다"고 말했다. 심 PD가 "정말 우연이었던 거냐"고 하자 조정식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이 최근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앞서 2023년 4월 정 전 실장을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접촉하지 말 것'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참고인·증인 등과 통화·문자·sns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건 관련자들에게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 법정 출석 거부, 증언 내용에 관해 강요하거나 부탁하는 행위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관련자들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