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건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황정민의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황정민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하루에 수십~수백건의 연락을 지속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건의 연락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토요일인 내일(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등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며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8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로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6도 △대구 28도 △전주 28도 △광주 30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전남·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찰관이 중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던 중 실수로 전극침을 발사해 학생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 한 공터에서 A경사가 쏜 테이저건 전극침에 중학생 1명이 맞았다. 당시 다른 신고를 처리한 뒤 복귀하려던 A경사는 인근에 있던 중학생 10여명으로부터 테이저건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경사는 전극침이 발사되지 않고 전기 자극만 일으키는 '스턴건' 기능을 보여주려 했으나 실수로 전극침을 발사했다. 전극침 2개 중 하나는 3~4m 앞에 있던 중학생의 허벅지에 맞았고, 나머지 하나는 팔을 스쳐 지나갔다. 해당 학생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귀가했으나 이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전극침이 나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경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재판에 출석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태균이란 사람은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1월4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씨에 대해 "말 자체가 과장돼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명씨는 본인이 마치 서울 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경선 후보 4명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관심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명씨를 만나보라고 연결해준 것은 맞다고 했다.

남자친구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강원 속초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A씨는 B씨의 몸을 붙잡고 매달리며 체포를 방해했다. 경찰관이 A씨를 B씨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었다. 경찰관은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외벽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5층 높이 건물 외벽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건물 외벽에 로프를 연결해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 손가락을 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12시20분쯤 전남 나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직장 동료 B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어 끝마디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함께 있던 후배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절단 부위의 혈관 손상이 심해 접합 수술받지 못했고 손가락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었다. 검찰은 B씨가 손가락 일부를 잃은 것이 형법상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것만으로 중상해죄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중상해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했다.

먹고 싶은 치킨을 참아보려던 93세 아버지가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뒤 미안하다고 말한 사연이 전해져 뭉클함을 자아냈다. 6남매 중 막내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9일 SNS(소셜미디어)에 아버지와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해당 글은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86만회를 넘으며 화제를 모았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아버지는 "막내냐? 네가 지난번에 사다 준 양념통닭 있지 않니. 그게 먹고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나 전화했다"며 "참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A씨가 "아버지, 금방 시켜 드릴게요. 30분만 기다리세요"라고 하자 아버지는 사투리로 "미안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치킨 주문하면서 펑펑 울었다. 그게 뭐라고 93세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망설이다 전화하신 걸까"라며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대쪽 같은 분이라 부탁을 잘 안 하셔서 자식들이 눈치껏 챙겨드린다. 미안하다면서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시니 눈물을 못 참겠더라"고 했다.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는 모두 유족이나 유족 측 대리인 등에게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배심원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배우 김씨 측은 "당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못하고 대중이 피해자의 반박을 귀담아듣지 못한 건 망자나 유족을 비판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상황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왜곡된 사회 분위기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이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혐의 보강뿐 아니라 구속 필요성 자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검토한 결과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에는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했을 뿐이므로 누설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무렵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정보사령부 병력의 준비와 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이라며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당일 오전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 누설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특수부대 관련 언급은 이미 알려진 정보사령부 조직 편제·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으로는 내용이 외부에 누설돼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도갑순씨 별세, 주 섭·홍섭·광섭·철우(전 창원시의원)·철범(홈플러스 커뮤니케이션 상무)씨 모친상, 정경재·서진희·이명화씨 시모상 = 11일, 용인평온의숲장례식장 301호(가족장),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장지 용인평온의숲(잔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