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교사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A군은 이후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과거 A군이 중학생이던 때 해당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맡았는데, 당시 A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올해 3월 A군이 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오자,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중재에 나서면서 A군은 지난 5월부터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는데, 범행 당일 B씨가 있는 학교에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청소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이 "역겹다"고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이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인천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아파트에서 미화 직원과 엘리베이터에 동승하면 냄새 때문에 구역질 난다고 한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민원이 제기된 후 미화 팀장의 자필 사과문이 나왔다며 사진 한 장을 함께 올렸다. 사과문에서 팀장은 "우리 입주민님께 감히 글을 올린다"며 "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입주민님의 민원이 나왔다. 근무 중 미화원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면 냄새가 역겹고 구역질이 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팀장은 "죄송하다"며 "철저히 주지시키고, 입주민님과 동승 금지, 위생 관리에 더 교육 지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화원은 배당된 구역을 이동하며 청소하고 속옷이 땀에 흠뻑 젖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비정상일 것"이라며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주시면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배달 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복대행 조직 총책 정모씨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린 여모씨는 보석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정씨와 또 다른 윗선 이모씨는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총책 정씨와 여씨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여씨 측은 "주소 조회를 부탁한 사람은 정씨가 아니라 이씨"라며 "당시 이씨가 '박 실장'이란 사람이 연락을 할 테니 정보를 보내라고 했고, 박실장이 정씨라는 사실을 범행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윗선 이씨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비춰보면 (공동 정범보다는) 방조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61)가 아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언급하며 "마약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에 출연해 마약 퇴치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주인공은 회복자들"이라며 "우리 아들도 회복자"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17세 때 처음 마약에 손을 댔다"며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에 다닐 때 목사이자 교장 선생님 집에서 홈스테이했는데, 지하실에 동네 친구들이 와서 대마초를 건네줬다고 한다. 마약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괜찮은 줄 알았다. 교회와 미션스쿨을 다녔던 아이"라며 "초등학교 졸업식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 공부도 잘해서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에 진학했다. 괜찮은 아이였던 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전 지사는 모범적으로 보이는 자녀에게도 마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모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며 "유학 보내면 상황을 알기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기 유학을 권하지 않는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부터 양종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한 인물이다. 당시 신세계그룹은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을 담당한 임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 등으로 최초 기획 단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찰은 양 상무를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달 18일 텀블러 판촉행사 당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하며 불거졌다.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에 대구 군위군과 경북 경산시, 예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폭염주의보는 오는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자리한 데다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18~19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보다는 이틀 늦게 발령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 개최 과정에서 휠체어석을 확보하지 않은 주최사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A가수의 내한 공연을 개최한 주최 측에 휠체어석 설치·동반인 좌석 확보 등 별도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와 A가수의 내한 공연을 관람하려다 관련 편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관람이 불가능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공연이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해 진행하는 행사인 관계로 공원과 같이 기반 시설이 갖춰있지 않아 휠체어의 진입·이동이 어렵다"며 "수만 명의 관객이 밀집되는 공연으로 휠체어 사용이 오히려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주최 측은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공간과 이동 동선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주최 측이 행사 기획 단계에서 접근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봤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팀미션 부업사기, 노쇼사기 등 이른바 '신종 스캠' 피해가 한 달 새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SNS(소셜미디어) 범행 계정과 사기 애플리케이션 차단, 노쇼사기 예방체계 구축 등 범죄 유형별 맞춤 대책을 추진한 결과 신종 스캠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종 스캠 피해액은 687억원으로 4월 1018억원보다 32. 5%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월평균 피해액 980억원과 비교해도 29. 9% 줄었다. 발생 건수도 지난달 1472건으로 4월 1741건보다 15. 5% 줄었다. 신종 스캠 피해액은 올해 1분기에도 전분기보다 줄었다. 올해 1분기 피해액은 2938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3326억원보다 11. 7%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줄었지만 신종 스캠은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고 범행 수법별 대책을 추진해왔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연애빙자사기 등은 범행 초기 전화나 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SNS로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통합대응단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SNS 플랫폼과 협업해 범행 계정 차단을 확대했다.

전 남자친구를 직장에서 해고시킬 목적으로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2년 3월 서울 용산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전 남자친구 A씨(25)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윤씨는 "A씨가 귀가를 막고 호텔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같은 달 경찰 조사에서도 "A씨가 2022년 3월1일 호텔에서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다"며 "같은 달 7일에도 호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윤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윤씨가 두 차례 모두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A씨를 직장에서 해고시키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지능지수가 52로 지적장애인 수준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기상청.

7년간 시청자들과 만나온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이 진행자 허영만 화백의 건강 문제로 종영을 결정했다. 17일 TV조선은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이 시즌1을 끝낸다고 밝혔다. 방송사 측은 "지난 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소박하지만 위대한 동네 밥상의 가치를 전해온 백반기행이지만, 곧 여든을 맞는 허영만 화백의 건강상 이유로 '백반기행' 여정을 일단락 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쉼 없이 달려온 허 화백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한 제작진 역시, 아쉬움을 뒤로하고 백반기행 시즌1의 아름다운 쉼표를 찍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종영에 대해 주식회사 허영만 측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허영만 화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분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제작진과 출연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TV조선 측은 '백반기행' 스페셜 편인 '우리가 사랑한 백반, 7년의 맛있는 기록'을 오는 21일 저녁 7시50분 방송할 계획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자매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는 "국가의 보호 실패가 만든 비극"이라고 비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으로 국가기관에서 청원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청원 24'에는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 입건, 국가의 보호 실패가 만든 비극, 구조적 구제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위법 행위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 사법 체계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당시 고교생 44명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음에도 단 10명만 기소돼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쳤다. 반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학업 중단 등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그동안 가해자들은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범죄 행위(개인정보 유출)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공적 시스템이 주지 못한 '정의'를 사적으로라도 대면하고자 했던 절망감이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