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화우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동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규제의 강화 등의 흐름을 타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감독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된 추세다. 금융회사는 단순한 형식적 규정 준수를 넘어 자금세탁 및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효숙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대표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 작성에 관여한 단체 채팅방)자승단은 김문수 캠프와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손 대표는 또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닌 애국 활동을 한 청년에 매월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댓글과 공감을 위해 사용된 타인의 계정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당사자들의 허락 내지 승인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사용한 계정은 부모님 계정 또는 지인들의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했단 혐의 등을 받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시민단체 등이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두 법안이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와 배치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우선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하고, 국회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제정법률안은 최소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은 단 이틀뿐이었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재입법예고안이 입법예고 전 당론으로 채택돼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이 외면됐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신임 위원장이 4일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직권조사 확대와 시설·해외 입양 인권침해 조사를 위한 조사3국 설치를 3기 진화위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진화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송 위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에 있다"며 "진실 규명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열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 이후 위원회 설립까지 시간이 촉박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3기 진화위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입양 인권침해 등 체계적 조사를 위한 상임위원의 증원과 조사3국의 설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 확대 의지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한계로 지적됐던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주요 사안별로 직권조사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모든 부서에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관의 조사역량과 책임감은 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조사관 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와 뭔가 보이네요, 우주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 4일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이동식씨(84)는 머리에 가상환경(VR) 진단 장비를 착용한 채 이같이 말했다. 이씨 앞에는 가상 주행 환경이 구현되는 3개의 모니터가 놓여있었다. 이씨는 "긴장한 탓에 가상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놓치긴 했다"면서도 "덤프트럭 등 중장비와 시내버스를 몰았던 경력으로 사고 없이 무사히 진단을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1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진단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진단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운전능력 진단시스템은 희망자에 한해 VR과 실차(실제 차량)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VR 진단은 △정지선 위반 △과속 여부 △사고 여부 △우회전 법규 준수 등 항목별로 검사 결과가 측정된다. 결과지를 토대로 공단 관계자가 보완점을 설명해주는 식이다. 실차 진단은 정량 점수와 함께 △양호 △보통 △위험 등 3개의 등급이 매겨진다.

주유소에서 동전으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영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선 주유비를 동전으로 결제하려다 업무 방해로 경찰 신고를 당한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한 주유소에 들렀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차에 기름을 넣으려 했는데 체크카드에 돈이 없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 통장에 돈을 넣어 사용하는데, 주말이라 은행도 문을 닫아 차에 있던 저금통을 깼다"고 말했다. 저금통에서 약 6만원가량의 동전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 중 500원짜리 동전 80개(4만원)로 주유하기로 했다. 그는 직원에게 "4만원어치 넣어 달라"고 요청한 뒤 사무실로 들어가 계산하려 했다. 주유소 사장은 "동전으로 계산하느냐"며 난색을 보였다. A씨가 "(동전을) 금방 세겠다"고 하자 주유소 사장은 "안 된다. 나가 달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등을 떠밀려 밖으로 나왔고,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후 마대에 사체를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강하게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자수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법리나 사실관계 증거를 잘 살펴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에게 미안하다"라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

코치 폭행 혐의를 받는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이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7일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감독은 2025년 4월 박종익 전 한국도로공사 수석코치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박 전 코치는 김 감독이 팀의 용병 선수 기량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다며 자신을 감독실로 불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코치는 "김 감독이 폭언과 함께 리모컨을 던졌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도 이어졌다"고 했다. 김 감독은 리모컨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코치가 있는 정반대 방향으로 던졌다. 장담한다. 다른 코치들도 봤다. 폭행은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하거나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배구단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호중은 지난달 항소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지난달 4일 김호중이 A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김호중은 같은 달 13일 판결문을 받고 2주가 되는 26일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소송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악성 댓글은 대체로 2020년 제기된 김호중의 병역기피 의혹 관련 내용이었다. 김호중 측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은 일회성임을 인정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연예 활동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할 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4일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며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의해 형사12-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승철(재판장)·조진구(주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와 형사1부는 '내란·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다.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함께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됐다.

임신 36주차 산모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산모에게 수술을 한 혐의로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의사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산모 권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술을 한 의사 60대 심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는 윤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미필적으로 고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임신하고 있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가면 생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태아가 죽을 것을 알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면서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가상 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해 실종 처리된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를 변제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캄보디아 도피 중 가족의 청구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자로 간주됐던 피고인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직접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국외 체류가 길어지면서 가족들 청구와 법원 결정에 의해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국내에서는 사망자로 처리됐다. A씨는 이후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로 입국하면서 곧바로 검찰에 체포·구속됐다. 검찰은 피해 변제를 위해선 계좌 등의 복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 취소 인용을 받았다. 또 지난달 27일 관할 지자체에 실종 선고 취소 신고까지 완료했다. 나아가 검찰은 A씨가 피해 변제를 원했으나 가상화폐 계좌가 동결돼 피해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상화폐거래소와 협력해 동결 자산을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