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화우가 원자력발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조달시공(EPC)·플랜트 수출계약 분야의 전문가인 백종관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선임외국변호사는 35년 이상 에너지·EPC 등 플랜트, 외국인투자, 인수합병(M&A), 국제소송 및 중재 분야에서 활동해 온 원전·에너지 및 국제거래 전문가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서 핵심 계약 협상과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백 선임외국변호사는 미국 보스턴컬리지 (Boston College)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조지타운대 로스쿨(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J. D. 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0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해 왔다.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 프로젝트와 해외 SMR 기업의 국내 사업개발, 크로스보더 M&A 및 합작투자, 국제중재·소송 등에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수출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전력을 대리해 발주자인 UAE 원자력공사 (ENEC)와의 주계약 (Prime Contract) 협상을 비롯한 입찰·계약 과정 전반을 담당했다.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배회하다 붙잡힌 50대 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헬멧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를 찾았다가 방 안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날 힘들게 했다",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 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6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총책 A씨 등 6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중국 등에 콜센터를 두고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약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상담원과 조직원 모집책,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공급책, 대포통장·유심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표시되게 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했다. 피해 신고로 번호가 정지되면 유심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계속 범행했다. 조직원 모집에선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웠다. SNS(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올리거나 지인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해 중국으로 출국시킨 뒤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집단폭행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A양, B양, C양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피해 여중생 D양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D양을 불러낸 뒤 현장에 일행 15명을 대동해 위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D양에게 규칙이나 보호 장구 없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요구하며 112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D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C양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B양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C양이 A·B양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회신했다.

상관을 욕하는 말을 부대원 여러 명이 들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이모씨 사건에서 상관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11월 한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의 지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정작과장은 병신이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부대원 4~5명이 있었고 이들이 이씨의 발언을 들었다. 또 이씨는 2024년 2월에도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같은 상관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군형법은 상관을 문서·도화·우상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모욕적 표현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공개적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다.

과자 상자와 화장품 용기 등에 마약류를 숨겨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밀수·유통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케타민만 최대 수십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8월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사범 3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1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 25㎏과 케타민 500g, 합성마약인 야바 2000정, 에토미데이트 500㎖ 등 시가 약 6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필로폰은 약 41만명, 케타민은 약 1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2745만원도 환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필로폰과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6~10월 캄보디아와 필리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25㎏과 케타민 500g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밀수책 5명과 이른바 '드라퍼' 10명, 매수·투약자 10명 등 총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테러글을 올려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 30대가 경찰에 2277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8월6일부터 이튿날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거나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이에 경찰은 공항 주변 경계와 A씨 검거를 위해 18일간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같은 해 11월 총 325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일반적인 범죄 예방이나 수사 활동에 드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은 보여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죄명(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에 비해 형이 과중하다'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죽인 것은 "결국 살인죄와 같은 형태의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당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201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약 210개사가 대상이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한 온라인 중계를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가 총회 의사진행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정관과 내부 규정 정비, 주주 질의·발언 기준 마련, 개인정보 처리, 통신장애 대응, 관리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 새로운 주총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율촌은 지난달 14일 '전자주주총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실무상 자문 수요를 확인한 데 이어 기업지배구조와 정보기술·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전담데스크를 구성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및 검찰주의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준비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책 부재 시 공백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일 당시 경찰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보완수사를 주장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지 꼭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경찰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 같은 사건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남성 속옷을 판매하던 중 쇼호스트가 남성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성적 표현을 반복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최근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홈앤쇼핑이 지난 5월1일 방송한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패키지' 판매방송을 심의해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 4명이 권고, 1명이 의견 제시 의견을 냈다. 해당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남녀 신체 부위를 비교하며 "여성분들은 볼륨이 2개로 위에 있죠. 남성분들은 볼륨이 2개로 여기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 중요해요. 볼륨. 남자들의 볼륨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공이 두 개 있고요.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세 개가 눌려 있단 말이에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속옷의 밀착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사이즈를 얘가 알고 있더라고. 여기를 어떻게 맞추지", "내가 잘 때 재고 갔나 봐. 여기를. 여기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야"라고 언급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표현이 너무 과했다" "홈쇼핑이 유튜브 방송으로 전락한 줄"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민망하더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성연씨 별세, 김용진(국민의힘 공보국장·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씨 장인상 = 17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서울 은평구 통일로 1021, 진관동 93-6), 발인 19일 오전 6시, 장지 대전공원묘원. (02)2030-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