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일자리·임금에 미칠 영향도 관리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제조업·돌봄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단기활용 중심에서 벗어난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경제성장·지역발전형 이민정책 도입 △기업·수요자 중심 이민행정(비자·민원) 전환 △유입규모·임금요건을 빅데이터로 설계 △AI(인공지능)·생체정보 기반 출입국심사·거주관리로 안전강화 △반이민 정서 대응, 사회통합·권익보호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8대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K코어(CORE)' 비자로 불리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를 신설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는 3일까지도 후임자를 임명제청하지 않았다. 당분간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례없는 상황에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1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후보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사전조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다른 후보를 원하면서 일이 어그러졌다는 분석이 있다.

"고등학교에 가다니, 감개무량하죠. "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한 교회에서 열린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입학식에서 만학도 김문자씨(87)는 이렇게 말했다. 일성여중고는 학업을 제때 마치지 못한 중장년층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다. 올해 최고령 입학생인 김씨는 "예전에 중학교에 입학하긴 했지만 월사금(매달 수업료)을 내지 못해 6개월만 다니다가 그만뒀다"며 "다시 입학해 기쁘다"고 말했다. 입학식은 여느 초·중·고등학교와 다르지 않게 설렘 가득한 분위기였다. 신입생들은 밝은 외투와 모자를 쓰고 입학식에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자 학생들은 흥얼거리며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눴다. 한복을 입고 기다린 재학생들은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신입생과 가족들을 안내했다. 신입생들은 행사 내내 학교 관계자 발언에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화면에 나온 글귀를 기억하려 휴대폰으로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박사과정까지 밟게 됐다는 졸업생 이야기에는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금품을 받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를 오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A씨는 지난달 24일 늦은 밤 군포시의 한 다세대 주택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유성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여장도 부착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하루 뒤인 25일 오후 4시쯤 서울시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0만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순한 심부름 일로 알고 의뢰에 응했으나 범행 당일 지시를 받은 뒤에서야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A씨는 지금까지 범행 대가인 금품을 받지는 못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화성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도 20대 남성이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한 인도에서 지게차와 2세 여아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인도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2세 여아 A양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A양은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인도에 주차된 지게차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게차 소유주 B씨를 상대로 인도에 주차한 경위,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룹 2NE1 박봄이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같은 그룹 멤버 산다라박에게 마약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올린 가운데 산다라박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3일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산다라박 측근은 "(박봄의 폭로는) 사실무근"이라며 "산다라박은 박봄의 현재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박봄은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올려 과거 자신의 약물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또 난리 날까 봐 조심스럽지만, 'Adderall'(애더럴) 향정신성이라고 알려진 약이 마음에 걸린다"며 "그때 저는 죽었다. 그렇지만 용기 내서 말한다. 그거 마약 아니다. 나는 ADD 환자고 이걸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부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산다라가 마약으로 걸려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 박봄을 마약쟁이로 만들었다"며 "당시 애더럴에 대한 약 자체가 없었고 법 자체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박봄 이후로 법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약품 '애더럴'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돼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붉은 달이 떴다. " 정월대보름인 3일 우리나라에서 '블러드문' 개기월식 현상이 관측됐다. 1990년 이후 36년 만에 발생한 정월대보름 개기월식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9분쯤 달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식'이 시작됐다. 8시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이 관측됐으며 8시 33분쯤 절정에 이르렀다. 이후 10시 17분쯤 지구 그림자에서 벗어나 원래의 달로 돌아온다. '블러드문'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달이 밝은 색으로 보이지만,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지구의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 중 파장이 긴 붉은 빛만 달에 닿게 된다. 그 결과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달이 핏빛으로 보인다. 이날 날씨가 흐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붉은 달을 관측할 수 있었다. 울진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이 끼거나 빗방울이 쏟아지면서 관측이 어려웠다. 주요 외신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과 북미, 호주 등에서 약 30억명이 개기월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자친구가 전 애인과 지속해 만남을 유지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까지 고려 중이었다는 남성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토로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남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영화 관련 모임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여성 B씨와 만나 교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는 결혼 경험이 한 번 있는 돌싱"이라며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성격이 정말 잘 맞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 중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A씨는 "여자친구가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다"며 "전 남자친구 생일 파티에 참석 후 나에겐 직장 회식에 갔다고 말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거짓말을 들켰음에도 B씨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B씨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사이"라며 "난 떳떳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전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너무나 당당하게 결백을 주장하길래 일단 믿고 넘어갔다"며 "근데 두 사람이 이별 후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버스 안에서 착석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구속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5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운전기사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B씨가 안전을 위해 의자에 앉아달라고 요구한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충주맨' 김선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올린 첫 영상에서 공직을 떠난 이유를 밝혔다. 김선태는 3일 유튜브 채널 '김선태'에는 '김선태입니다'라는 제목의 첫 영상이 공개됐다. 김선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반 나절 만에 구독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영상에서 김선태는 "김선태다. 이제 충주맨이 아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는 조직 내 왕따설, 불화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선태는 "원래 의도와 다르게 쫓겨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며 "충주시 공무원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까지 욕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다"고 털어놨다. 그는 "절대 왕따가 아니었고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줬다"며 "제가 맡은 일이 전례가 없었고 공직에서 없던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과 별로 맞지 않는 것도 있었겠지만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퇴사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선태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정도면 할 도리를 다 했다. 여러 곳에서 제안이 왔고 과분한 제안도 많이 해주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필리핀 경찰청장과 만나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체결 이후 두 번째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과 스캠(온라인 사기)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수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현재 3명이 근무 중으로 이번 증원으로 4명 체제가 된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유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