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증거 능력이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불송치 결정은)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만 밝혀졌다"며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과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한 의원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7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실 운영 문제로 연일 뭇매를 맞는 가운데 현장에서 판매 중인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 구성이 가격 대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독자 약 64만명을 보유한 음식 리뷰 유튜버 '맛상무'는 최근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찾은 영상을 공개했다. 행사장 곳곳을 둘러본 맛상무는 전시장 공간 활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전시장이 1분이면 관람이 끝난다. 주제섬은 나무 말고 볼 게 없고, 모형들은 디테일이 떨어진다. 색다른 게 전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밖에서 음식을 먹기엔 아직 더운 날씨라 맛상무는 푸드트럭을 지나쳐 실내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1000여명이 동시에 앉아 식사할 만큼 규모가 컸다. 음식 가격대는 우동 9500원, 돈까스 1만5500원 등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맛상무는 1만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을 주문했다. 쟁반에는 간장게장과 공깃밥을 비롯해 김치, 콘샐러드, 김, 국물 등이 담겼다. 최소 십수 가지 밑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진 '백반'을 떠올리기엔 다소 밋밋한 모습이다.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가 오늘(17일) 나온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숙행은 지난해 12월 상간 소송 논란에 휩싸였다. 두 자녀를 둔 40대 주부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트로트 가수와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에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의 남편과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당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숙행은 '사건반장' 측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다 끝났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인스타그램에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공개한 급식 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부모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음식이 가득 담긴 급식판 사진을 올리며 "가운데 고기 사진이 AI로 만든 걸까. 유난히 이질감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밥 주는 게 어디냐는 입장이라 식단은 대충 보는 편인데 다른 날과 달리 이 사진만 쨍하게 나왔길래 시선을 뺏겼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엔 제육볶음과 버섯볶음, 김치 등 반찬과 흰쌀밥, 미역국 등이 한가득 담겨 있다. 특히 김치, 버섯볶음과 달리 빈 곳 없이 정갈하게 담긴 제육볶음의 모습에 A씨가 AI 사용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다른 날 촬영된 급식 사진도 함께 올리며 "이 사진만 유독 쨍하지 않나"라며 "카메라 필터가 적용된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좋으셔서 불만은 없다. 단지 궁금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선 AI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늦은 저녁 공동주택에서 청국장 등 강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 조리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이 나붙어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한 SNS(소셜미디어)에는 "공동주택에서 저녁에 청국장 끓이면 민원 들어오는 시대인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최근 저녁 시간대 음식 조리 냄새가 심하게 유입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특히 오후 8시 전후로 청국장과 고기 굽는 냄새 등 강한 음식 냄새가 베란다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과 방안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놓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고구마도 먹는 건 좋으나 밤 10시가 되도록 냄새가 들어온다"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당연하지만,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인 만큼 조리 시 환기와 냄새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안내문을 찍어 올린 SNS 이용자는 "냄새 맡는 사람이 괴롭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밥은 해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목요일(17일)은 아침에는 선선하겠으나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오전 9시부터 비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부산 21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제주 22도 △울릉도·독도 2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7도 △대구 26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7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3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상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분' 2012년 9월 17일 오전 5시경,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피의자 최갑복(당시 50세)이 '배식구'로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이다. 최갑복이 빠져나간 유치장 배식구의 크기는 가로 45㎝, 세로 15㎝ 정도에 불과했다. 성인 남성의 신체 구조상 통과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신장 165㎝, 체중 52㎏의 왜소한 체구였던 최갑복은 이를 뚫고 탈출에 성공했다. 배식구를 통해 탈출한 최갑복은 유치장 환기창과 경찰서 외벽을 차례로 타고 넘어 도주했다. 경찰은 탈주 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부재 사실을 파악해 초기 대응 및 유치장 경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 당일 대구는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어수선한 날씨 속에 '전과 25범'의 탈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연고 바르고 모포 위장, 환기구로 쓱…'치밀한 범행' 계획━유치장 내부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최갑복의 탈주 과정은 치밀하고도 정교했다.

지난해 7월 강원 강릉시 한 정형외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감염 환자 22명 중 4명이 숨진 사건 관련,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강릉 모 정형외과 원장인 50대 A씨와 간호조무사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환자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들이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돼 상해를 입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해당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 차단술 등 침습적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통증 악화와 발열,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이 잇따랐다. 강원도와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이 실시한 합동 역학조사에서는 해당 의원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부실이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의료진은 500㎖ 생리식염수를 여러 환자의 주사제 혼합에 반복 사용했을 뿐 아니라 손 위생과 멸균 장갑 착용, 무균영역 확보, 주삿바늘 삽입 부위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1t 트럭을 배처럼 꾸민 공연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5일 박람회 공연장에서 진행된 '거문도 뱃노래' 공연 영상이 공유됐다.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공연은 여수 지역 문화예술공연단이 거문도 뱃노래를 재현한 프로그램이다. 거문도 뱃노래는 전남광주 여수시 거문도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며 부르던 노동요다. 논란이 된 것은 공연 연출이었다. 주변에 천을 두르고 돛을 달아 배처럼 꾸민 1t 트럭 위에서 공연자들은 노를 젓는 동작을 하며 거문도 뱃노래를 선보였다. 그러나 차체와 바퀴가 그대로 드러난 채 이동하는 모습을 두고 행사 규모와 예산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성의가 없어 보인다", "트럭이 안 보이게 연출할 순 없었나",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 "처참하고 부끄럽네", "세금 다 토해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박람회 직접 사업비는 703억원이다. 도로·환경 정비와 관광 연계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 관련 사업비는 1839억원 규모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여고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여성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동승자인 남성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12분쯤 경기 광주시 쌍령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다 보행자 도로 펜스를 들이받은 뒤 이곳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당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차에 치인 피해 학생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후 차에서 내린 A씨는 머리를 쓸어넘기고, 피해 학생을 힐끗 보며 손가락질할 뿐, 구호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다시 차량에 올라타 상가 옆으로 차를 옮겨 세웠다.

아이돌그룹 젝스키스 출신 사업가 고지용이 전처 허양임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용이 이혼 후 2년간 지급한 양육비는 두달치뿐으로, 미지급금과 이자를 합친 청구액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6일 유튜브를 통해 "허양임이 지난 5일 고지용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지용은 2024년 4월 협의 이혼하면서 허양임에게 매달 양육비 18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지용이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올해 8월과 9월 두 달뿐이었다. 미지급 양육비는 약 4000만원으로, 이자를 더한 청구액은 약 5000만원에 이른다. 허양임은 소송에 앞서 고지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고지용 측은 이로 인해 계좌와 보험이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고지용 측은 건강 악화와 치료비 부담으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간경화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활동을 하지 못한 데다 치료비 지출까지 겹쳤다는 설명이다.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수천억원대로 커지면서 행정처분에도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제재가 기업의 존립까지 흔들만큼 무거워졌지만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증명 기준과 조사 절차가 형사재판보다 느슨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과 금융회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벌금을 부과하려면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의 행정처분 적법성 입증은 그렇지 않다. 처분청이 제재 사유를 증명해야 하지만 형사재판 수준의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과징금 산출 방식도 문제다. 과징금은 근본적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제재 수단이다. 반면 최근에는 과징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부당이득을 넘어가는 등 액수가 커지면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제재적 성격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