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김규리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9시쯤 김 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집 안에 있던 거주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김 씨와 다른 여성 한 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극적으로 집 밖으로 탈출했으며,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폭행으로 인해 골절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약 3시간 만인 21일 0시쯤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관계자의 비리를 공익 제보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교사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아파트 1층에서 50대 고교 교사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아파트 13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는 최근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2월 소속 학교 관계자의 횡령, 회계 부정, 음주운전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이후 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학교 관계자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는 학교 내부에서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70대 이용객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시3분쯤 하동군 북천면 소재 하동 레일바이크 전용 철로에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이 탑승한 레일바이크 1대가 하행하던 중 앞서가던 견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결국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60~70대 3명은 부상을 입고 진주 지역 병원 4곳으로 분산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하동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업체 관계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앞서 하동 레일바이크에선 지난 2일에도 레일바이크 1대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풍경 열차 등 6대가 연쇄 추돌해 16명이 다쳤다. 보름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동군은 지난 18일 위탁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운행 중지를 통보했다.

자녀의 가정 체험학습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자녀가 다니는 양평군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복도에서 대걸레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학교로 온 사실도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학교 측에 자녀의 가정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가 '사흘 전 신청'이라는 사전 제출 규정에 미달해 반려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대부분의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단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데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금요일인 내일(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에 낮 동안 약한 비가 내리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선 다음 날 이른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4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 미만이다. 제주에는 아침~낮 사이 5㎜ 미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다. 이틀간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춘천 24도 △강릉 21도 △대전 25도 △대구 23도 △전주 27도 △광주 25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로 전망된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소속 포수 김민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등 범죄 행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계정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민수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 캡처 이미지가 확산했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교제 중 다수의 여성과 외도했고,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했다는 취지의 자백성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에는 "4년 동안 만나면서 20명이 넘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몸캠·불법 촬영·촬영물 유포도 했다"는 내용과 함께 "결혼을 약속했지만 여자 문제와 거짓말이 반복됐다"는 취지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또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잠수를 탔다", "다시 만나고 있는데 또 다른 여성을 만났다" 등 연인과 관계를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시물은 업로드 직후 삭제됐으며, 김민수의 SNS 계정 역시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해당 내용을 공개한 한 누리꾼은 "비공개 계정에 올리려다 실수로 본 계정에 게시한 뒤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최종심 선고로 관심을 모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는 옛 노동조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관들 의견은 8대 4로 갈렸다.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등 4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 창원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손에 든 흉기를 인근 행인들에게 들어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인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거리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 등을 진행했지만 약물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압수하는 한편,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빚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하게 됐다. 경찰청은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접수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 행사를 시작하며 '5/18'이라는 날짜와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논란이 일자 정 회장은 손 전 대표와 담당 임원을 경질하고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정 회장 등 신세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황일봉 전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유공자들도 같은 날 정 회장 등을 고발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정 회장이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조직 내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살인죄로 2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남성이 자신이 호감을 보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여성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년간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돈도 빌려줬다. 그러나 B씨가 다른 이성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B씨 행방을 묻는 지인에게 거짓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04년 11월 부산에서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 주던 C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사건에서 올해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이 아닌 옛 노동조합법상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의 첫 실질적 판단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 달라는 하청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위와 같은 학계 등 논의를 반영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