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운동하다 심정지로 쓰러진 40대 남성이 시민들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졌다. 지난 17일 동아일보 보도와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진남경기장에서 운동하던 40대 남성 A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119에 신고했고, 119 영상통화를 통해 A씨가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는 비번이었던 김현서 장흥소방서 소방위(45)와 간호사 B씨가 있었다. B씨는 곧바로 가슴 압박 등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김 소방위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전기충격을 가했다. 김 소방위와 B씨는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다른 시민들은 A씨 손발을 주무르며 보살폈다. 10여분간 이뤄진 응급조치에 A씨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회복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현재 퇴원한 상태다. 17년 차 구조대원인 김 소방위는 지난 여름에도 비번 날 담배꽁초 화재를 초기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이동욱(44)의 사칭범에게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를 입어 수천만원을 뜯긴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3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본인이 이동욱이라고 주장한 인물에게 3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출연자인 A씨는 올해 초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동욱 사칭범을 알게 됐다. 이후 8개월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며 연애했다. A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는 "사랑해" "자기야" "같이 부모님 뵈러 가자" 등 애정 표현이 포함됐다. A씨는 "이동욱씨가 저한테 고백 비슷하게 했다"며 "부모님을 찾아가서 상견례를 해보자고도 얘기가 나왔다.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1년 가까이 했다. 저를 배우자로 점찍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쓴 돈만 해도 3000만~4000만원 정도 된다"며 "적금을 깨고 제 생활비를 보태서 3500만원을 보내줬다"고 털어놨다. 이동욱 사칭범은 해외 촬영 중 A씨에게 7억원 상당의 선물이 담긴 소포를 보냈으나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경기 구리경찰서에 야생 너구리가 나타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포획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12분쯤 구리시 교문동 구리경찰서 내부에 너구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포획용 그물망을 이용해 너구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너구리는 이들을 피해 달아나 경찰서 곳곳을 돌아다니다 주차된 차량 아래로 몸을 숨겼다.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너구리는 무기고 쪽으로 재차 달아났고, 건물 벽 사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 고립됐다. 소방대원들은 그물망과 마취약을 이용해 너구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포획된 너구리는 경찰서 뒤편 야산에 방생됐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너구리 역시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 승객이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읍 한 식당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 안에서 대리기사와 승객 사이 언쟁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는 대리기사 B씨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B씨는 오해라고 해명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기사를 부르시라"고 맞받았다. A씨가 "그냥 세워요, 그럼. 싸가지가 더럽게 없네"라고 하자 B씨는 차를 갓길에 댔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B씨에게 "새끼야. 나이 든 새끼가. 눈깔에 담배 확 지져버리지" 등 폭언을 쏟아냈다. 그는 B씨를 밀치며 피우던 담배를 이마에 갖다 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엔 A씨가 B씨에게 "마누라 끌고 뭐 그러고 사냐, 이 XX놈아. 대리기사의 대 자도 모르는 게 어디서 까불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2006년 9월18일. 경기 파주시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8세 여아가 한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 수사기관은 범인의 DNA까지 확보했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16년 뒤 밝혀진 범인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었다. 당시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던 그는 과거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다시 수감됐다. ━ 출소 보름여 만에 또 범행…넉 달간 미성년자 12명 성폭행━김근식은 2000년 서울 용산구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6년 5월8일 출소한 그는 불과 보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김근식은 같은 해 9월 붙잡힐 때까지 넉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9~17세 여학생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했다. 그는 혼자 등교하거나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교직원의 지인이나 교회 방문자라고 속여 접근했다. 이어 "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등 말로 자신의 승합차에 타도록 유인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범행했다.

중국인에게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다른 범죄인 성매매 범죄 관련 자료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기누설·부정처사후수뢰·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을 만났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은 최씨에게 군 복무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고 제안했고 최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이후 아이폰과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군사자료를 촬영한 뒤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훈련 및 육군 동향 자료 등을 중국인에게 넘겼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모두 8만8000위안(당시 약 1726만원)이었다.

금요일인 오늘(18일)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강원 동해안·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늦은 새벽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전북 남동부와 전남권, 경남권,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부산과 울산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은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 5~10㎜ △강원동해안 5㎜ 미만 △전남남부 5~20㎜ △전북남동부·광주·전남북부 5㎜ 안팎 △부산·울산·경남남해안 5~20㎜ △경남내륙·경북남부동해안 5㎜ 안팎 △제주도 20~60㎜(많은 곳 100㎜ 이상) △제주도북부·서부 5~40㎜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수 숙행이 교제 상대였던 유부남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해당 남성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에 따르면 숙행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대신 숙행이 자신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이진호에게 남편이 사실확인서를 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숙행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거듭 요구했으며,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가 현재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공무술 승단 심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특전사 대원이 결국 사망했다. 지난 17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 남동구 한 체육관에서 특전사 예하 부대의 특공무술 승단 심사가 열렸다. 심사에 참여한 20대 A하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승단 심사 항목 가운데 하나인 겨루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군 당국은 자체 구급차 등을 이용해 A하사를 민간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그러나 계속된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판정을 받고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은 A하사의 죽음이 보다 의미 있게 기억될 수 있도록 장기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경찰과 함께 A하사가 숨진 경위,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3일 2026년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골자는 기존보다 공제 한도는 상향하되 공제요건은 엄격하게 바꾸는 것이다. 최근 베이커리 카페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업'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상속 직전 3개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만 하면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에서는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할 것을 '가업'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또 프랜차이즈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기술 및 노하우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를 '가업'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대상 사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기회로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공소청 업무를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검사의 실무 경험과 자문 등이 큰 도움이 된다는 기관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8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파견검사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짜 필요한 파견이라면 유지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며 "제도가 바뀌는 때에 한 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파견검사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있어왔다. 2017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고 공판 검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검찰 업무를 맡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에는 파견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20여개 기관이 자체 법률 사무 담당 부서를 두고도 검사를 파견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