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남양주시 별내동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갖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위치 정보상 A씨가 주거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섰고,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당시 여자화장실에 이용자가 없었고 A씨 휴대전화에서도 성범죄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30대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했던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추락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비행경로나 비행 형태 및 자세한 고도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남성 입주민이 19세 여성 택배기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시흥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택배기사 A씨(19)는 해당 아파트가 평소 배송 독촉 요청이 잦고, 주차 자리가 협소한 탓에 이중 주차를 한 뒤 비상등을 켜둔 채 약 2분간 물품을 배송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당시 택배 차량 근처엔 한 남성이 서성이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남성 B씨는 A씨에게 "시X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하냐", "주차 X같이 하네, 시X"이라며 다짜고짜 폭언을 퍼부었다. 깜짝 놀란 A씨가 택배 차량을 뒤로 뺐으나, 후진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아온 B씨는 A씨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야! 너 시X 지금 해보겠다는 거냐. 뒤로 더 빼줘야 내가 나가지"라고 재차 위협을 가했다. A씨는 "한 2분 정도 주차했던 상황이었고, 차를 돌리면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B씨가) 막 쌍욕을 퍼부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합의 과정에서 '이혼 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혼한 뒤 마음이 바뀌어도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각서의 문구만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서를 작성할 당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효력을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혼하기 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면 발생하며 구체적인 분할 대상과 범위, 각자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거쳐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 전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다.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아파트·예금·차량 등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 재산의 귀속관계와 채무 부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분할 방법 등을 정했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 간부를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 이상부터는 원친적으로 보직 추전이 배제된다. 대상 비위는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다. 이 같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관서장이나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와 같이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될 전망이다. 새 기준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이전의 징계 처분 내역은 향후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초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 인력 충원을 위해 2차 특례임용 절차를 시작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원자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0일까지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및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특례임용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인 다음달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들 지원은 지난 임용 때와 마찬가지로 수십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차 임용 때 최종 지원한 검사 수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 A씨는 "이미 1차 임용때 옮길지 충분히 고민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려면 맡을 업무나 처우 등에서 확실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며 "모집을 한 번 더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망설였던 이유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16일 경찰청.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두고 검사 요구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정한지도 검토해 일선 수사팀을 지원한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는 외근 협력관을 두기로 했다.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사이의 협의·조정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이를 통해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거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태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공공기관을 사칭해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설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쓸 계좌를 확보한 뒤 노쇼 사기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8월 태국 소재 노쇼 사기 조직의 관리팀장 A씨 등 8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직원 모집책 B씨와 조직원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손실보상'을 명목으로 접근해 계좌 정보를 확보한 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국내 설비업자 등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 국적의 총책은 지난 2월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아 11명 규모의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 3개 층을 빌려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컴퓨터 등 범행 장비도 갖췄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한 편의점에서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의도 한강공원 CU 매대 2000원인데 계산은 2400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아이들과 한강공원을 찾았다가 편의점에서 오뚜기밥 210g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상품이 놓인 매대 가격표에는 2000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결제 후 받은 영수증에는 해당 상품 가격이 2400원으로 찍혔다. A씨는 직원에게 매대에는 2000원으로 표시돼 있다며 표시된 가격으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가 문의하자 편의점 직원은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표를 못 바꿨다"고 답했다. 환불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이미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데다 아이들이 먹어야 해 그대로 나왔다고 했다. A씨는 매장 안에서 같은 제품이 2000원으로 표시된 곳을 최소 세 군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격표가 아예 붙어 있지 않은 상품도 있었다고 전했다.

영화 '오디세이'의 아이맥스(IMAX) 관람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예매해 되팔아 약 한 달 반 동안 1400만원대 순이익을 올렸다는 암표상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아맥 오디세이 8월1일 ~ 오늘까지 정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오디세이' 용산아이파크몰 IMAX 관람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해 재판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정산 내역에는 CGV 등을 통한 관람권 매입과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개인 거래 등이 담겼다. 이 기간 순매출은 약 2742만원, 순이익은 1400만원으로 적혀 있다. 그는 "거래내역 정산한 건데 믿고 안 믿고는 자유"라며 "내가 매크로 성능 1위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해당 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게시물에는 '용아맥 오디세이 암표 가격이 높은 이유', '용아맥 오디세이 암표상이 벌어들인 금액' 등의 설명이 붙으면서 화제가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선고되자 밝게 웃어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한덕수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위증했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만을 불러 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리고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다고 의심한다.